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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헌법 기출문제해설 : 5급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지역인재[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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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

  • 저 : 김유향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 : 2019년 05월 08일
  • 쪽수 : 670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5962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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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제4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 국립외교원 헌법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초판, 제2판에 이어 제3판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9년 헌법시험 총평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 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 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다만 2019년 시험은 2018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율은 낮아지고 판례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2019년 5급공채 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매년 변하는 점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다른 시험에 비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 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그리고 5급공채 시험과 마찬가지로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향후 ‘5급공채 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최신판례(시험 전년도 판례)까지 모두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3판에서는 2019년 4월 11일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 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 치러진 5급공채 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19년 5급공채 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18년판 출간이후 치러진 2018년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법원직9급 및 2019년 변호사시험 헌법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19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19년 4월 11일까지 제 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 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전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3
    제3절 헌법의 제정 개정 7
    제4절 헌법의 수호 14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7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7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5
    Ⅰ. 국 적 25
    Ⅱ. 영 역 34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35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39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41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41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59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66
    제9절 국제평화주의 69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7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95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9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6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1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17
    제2절 평등권 13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54
    제1항 생명권 154
    제2항 신체의 자유 15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9
    제2항 주거의 자유 207
    제3항 거주 이전의 자유 208
    제4항 통신의 자유 21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13
    제1항 양심의 자유 213
    제2항 종교의 자유 223
    제3항 언론 출판의 자유 225
    Ⅰ.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225
    Ⅱ.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 229
    Ⅲ. 언론 출판의 자유의 제한 233
    Ⅳ.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 출판의 자유 240
    제4항 집회 결사의 자유 241
    Ⅰ. 집회의 자유 241
    Ⅱ. 결사의 자유 25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5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57
    제1항 재산권 257
    제2항 직업의 자유 26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84
    제1절 정치적 자유권 284
    제2절 참정권 28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00
    제1절 청원권 300
    제2절 재판청구권 30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1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1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2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2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2
    제4절 근로의 권리 339
    제5절 근로3권 341
    제6절 환경권 35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54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57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6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6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61
    제3절 정부형태 362
    제4절 정당제도 362
    제5절 선거제도 382
    제6절 공무원제도 399
    제7절 지방자치제도 404
    제2장 국 회 420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20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30
    제3절 국회의 권한 457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59
    Ⅱ. 재정에 관한 권한 469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79
    Ⅳ. 인사에 관한 권한 491
    Ⅴ. 국회의 자율권 493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9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04
    제1절 대통령 50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50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19
    Ⅰ. 국가긴급권 519
    Ⅱ. 집행에 관한 권한 526
    Ⅲ. 입법에 관한 권한 527
    Ⅳ. 사법에 관한 권한 539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543
    제2절 행정부 545
    제1항 국무총리 545
    제2항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국무회의 자문기관 557
    제3항 감사원 56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68
    제4장 법 원 573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73
    제2절 법원의 조직 운영 585
    제3절 법원의 권한 591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600
    제2장 일반심판절차 611
    제3장 위헌법률 심판 617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617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628
    제4장 헌법소원심판 632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32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34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655
    제5장 권한쟁의심판 656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헌법연구원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 감사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형 변시 사시기출
    헌법 선택형 변시 사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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