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근․현대 중국의 사회경제 관행’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 사실 토지 소유권 문제만큼 적절한 주제도 별로 없을 것이다. 20세기 초 이래 중국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근대화’(또는 ‘서구화’)를 위한 일련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청 말 신정(新政) 시기의 법제 개혁 과정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민법 체계의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고, 이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도입을 위한 준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청조(淸朝)의 이러한 시도는 비록 준비에 그쳤지만, 이후 중화민국 베이징 정부 시기에도 그 연장선 위에서 토지 소유권의 근대화를 위한 시도가 이어졌고, 결국 난징 국민정부 시기에 이르러 제도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제도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여러 차례의 굴곡을 겪게 되었다. 1950년대 초의 토지개혁에 이어서 사적 토지 소유권의 폐지와 농업 집단화가 진행되었고, 이후 1970년대 말부터는 집체(集體) 소유 아래에서의 생산청부제도가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급격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사회 관행에서 일정한 지속성이 발견된다. 특히 20세기 전반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화민국 베이징 정부와 난징 국민정부의 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전반기의 중국 농촌사회에서는 명․청 시대 이래 형성되어온 중국 사회의 관행이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서구 사회의 제도를 모델로 삼은 토지 소유권의 근대화 시도는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중국 사회의 관행 앞에서 굴절과 반사를 겪어야 하였다. 또한, 농업 집단화가 시행되었던 20여 년 동안은 중국 사회의 토지 소유 관행 역시 일정한 단절을 겪어야 했지만, 집단화가 해체된 이후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곳곳에서 과거의 토지 소유 관행과 유사한 현상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근대 중국의 사회 관행을 살펴보는 것은 중국 사회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해하고 전망할 때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중국관행연구총서] 간행에 즈음하여
서문

‘중국적 토지 소유권’과 사회 관행
‘근대적 소유권’의 개념
근대적 소유권 개념의 형성과 변화
전근대 중국의 토지 소유권
전근대 중국의 국가권력과 소유권
관행 이해의 중요성
토지 소유권 분석의 개념적 도구

제1장 근대 이전의 소작제도와 ‘일전양주(一田兩主)’ 관행
소작제도 발전의 추세
지대(地代) 납부의 관행
‘압조(押租)’의 관행
소작권의 보장
토지 소유권의 분화: 전저(田底)와 전면(田面)의 분리
‘일전양주(一田兩主)’ 관행의 형성 배경
전면권(田面權)의 거래
전면권의 임대
‘일전다주(一田多主)’의 다른 형식: 공동 경작 및 소유의 관행
전면권과 중국의 토지 소유 구조

제2장 근대 이전의 토지 매매와 담보
토지 시장의 발달
‘절매(絶賣)’와 ‘활매(活賣)’의 관행
‘활매’ 관행의 형성 배경: ‘과할(過割)’
‘조가(找價)’와 ‘회속(回贖)’의 관행
토지의 담보 거래: ‘전(典)’의 관행
‘전(典)’과 ‘활매(活賣)’
‘전(典)’과 ‘당(當)’

제3장 토지 소유 관련 법령의 근대화
청말(淸末)․민초(民初)의 민법 제정 시도
근대적 ‘소유권’ 개념의 도입
〈중화민국민법〉과 소유권
〈중화민국토지법〉과 토지 소유권
토지 법제의 근대화와 사회 관행
전쟁과 토지 소유권

제4장 20세기 전반기 소작 관행의 지속과 변화
소작 관련 규정의 법제화
계약의 체결과 소작 기간
지대(地代) 납부의 관행
‘압조(押租)’와 ‘전전(轉佃)’의 관행
농업노동 고용의 관행

제5장 20세기 전반기 ‘일전양주(一田兩主)’ 관행의 지속과 변화
법제 개혁과 ‘일전양주’의 관행
‘일전양주’ 관행의 지속
‘전면권’의 형성 배경
‘전면권’의 거래

제6장 20세기 전반기 토지 매매 및 담보 관행의 지속과 변화
민국 시기의 토지 매매: ‘절매(絶賣)’와 ‘활매(活賣)’
매매의 절차와 관행
‘전(典)’의 법제화
민국 시기의 ‘전(典)’ 관행
당(當)․저압(抵押)의 관행

제7장 사회주의 혁명과 토지 소유권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의 토지개혁
농업 집단화와 토지의 ‘집체소유(集體所有)’
인민공사(人民公社)의 우여곡절
개혁․개방과 농가 생산책임제

에필로그 현대 중국의 농촌과 중국적 사회 관행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