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카카오페이 3,000원
(카카오페이 결제 시 최대할인 3천원 / 5만원 이상 결제, 기간 중 1회)
PAYCO(페이코) 최대 5,000원 할인
(페이코 신규 회원 및 90일 휴면 회원 한정)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10,53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EBS 롯데카드 20% (12,04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인터파크 NEW 우리V카드 10% (13,54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인터파크 현대카드 7% (13,99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Close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미래 [양장]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공유하기
정가

15,500원

  • 15,040 (3%할인)

    150P (1%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I-Point 적립은 출고완료 후 14일 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적립받기한 경우만 적립됩니다.
  • 추가혜택
    배송정보
    주문수량
    감소 증가

    * 배송예정일이 오늘이나 내일인 경우 1) 당일/하루배송 보장! 2) 배송 지연 시 I-Point 2,000P또는 4,000원 도서상품권 지급 &n 더보기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130)

    • 사은품(6)

    특이사항

    * 배송예정일이 오늘이나 내일인 경우
    1) 당일/하루배송 보장!
    2) 배송 지연 시 I-Point 2,000P또는 4,000원 도서상품권 지급
       (상품권 3만원 이상 사용 가능, 결제완료 3일 후 주문 상세내역에서 신청)


    출판사 서평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로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에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자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일 게 틀림없다. 전통적으로 ‘근로’는 ① 다수의 근로자들이 ② 동일한 공간에서 ③ 사용자에 의해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로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단순한 업무는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 이미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는 현실이다. 이러한 산업생태계의 본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관련법제도는 여전히 1차 산업혁명시대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노동의 변화는 반드시 법제도체계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노동관련 법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과거의 전통적인 노사관계체계를 고집할 경우, 현실과 법제도 간의 괴리는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노동법의 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법의 진화는 근로자 개념의 극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종속노동자에 보호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① 자유롭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② 주로 한 사람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면서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로서 ‘외형상의 독립성’과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경제적 종속성’을 갖는 경우를 법제도체계에서 포섭하여야 한다.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노동법제도가 작동해야 하고,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과감하게 노동법제도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미시적인 근로계약관계 상의 변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뿐이 아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대립적, 투쟁적 단체교섭질서의 변화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형태의 다변화 그리고 고령자 일자리 문제 외에도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 체계에 대한 개편도 필수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노동법의 진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바로 ‘행복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근로가 오로지 부담이요 고통이었던 시대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목차

    제1부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관련 법제도의 진화 필요성

    제1장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법의 역할
    I. 노동시장환경의 변화와 노동법의 대응
    II.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법의 진화
    1. 독일 노동4.0의 의의
    2. 노동법제도의 진화 필요성
    3. 노동4.0의 지향점: ‘좋은 노동(Gute Arbeit) 만들기’

    제2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법적 유연성

    제1장 기준법 체계의 경직성과 규율방법론적 한계
    I. 기준법 체계의 한계: “기준에서 계약으로”
    1. 근로자 상의 변화
    2. 근로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노무공급계약화 경향과 그 규율 필요성
    II. 한국형 근로계약법 체계 모형 구축 방안
    1. 독일 근로계약법안 구축 논쟁
    2. 한국형 근로계약법 모형 구축의 방향성
    제2장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I. ‘근로 장소 및 시간의 자율적 제어주체’로서 근로자 상(像) 구축
    1. 일하는 방식의 ‘규격화’ 탈피
    2.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의 개별화와 다원화
    3. 다원성의 전제요건으로서 노사 간 신뢰
    II. 현행 법체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내용
    2.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기존 근로시간 규율의 문제점과 한계
    III. 독일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관련 법제도
    1. 독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
    2. 독일 근로시간계좌제
    IV.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관련 법제도
    1. 논의의 과정 및 개요
    2.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의 결정
    3.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働き方改革を推進す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의 개요
    4.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근로시간법제 변혁 가능성
    V.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미래 근로시간 규제의 대안으로서 ‘근로시간 선택권’
    1. 근로시간의 양적 규제 일변도의 탈피 필요성
    2.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체계 구축 필요성
    제3장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에 관한 노동관련 법제도의 개선
    I. 현행 직업훈련관련법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직업교육훈련관련 법령 체계
    2. 직업훈련생의 안전과 보건 위험
    II. 독일 직업훈련 관련 제도 체계 및 장점
    1. 개관
    2. 독일 직업훈련의 기본체계: 이원적 직업훈련제도
    3. 직업훈련제도
    4.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 BBiG)
    5. 평가
    III. 소결 및 시사점

    제3부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무제공형태와 노동법적 대응체계 모색

    제1장 노무제공자의 다양성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I. 새로운 근로자 상으로서의 노무 제공자
    1. 근로의 개념과 전통적 근로자 상
    2. 근로내용의 변화: ‘창의적 지식업무 수행자’로서 근로자
    II.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프레임과 노무제공의 다양성 간의 관계
    1. 근로관계의 본질적 개념 요소
    2. 비정규직 근로관계의 속성과 개념 범위
    3. 비정규직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 체계 개선 방향
    III.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새로운 노무 제공 유형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1. 사회적 요보호자로서 노무제공자
    2. 여전히 남는 문제: 플랫폼에의 종속
    3.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 방향성 검토
    제2장 플랫폼 이코노미와 노동, 그리고 노동법
    I. 서설
    II. 플랫폼 이코노미의 현황
    1. 플랫폼 이코노미와 플랫폼의 종류
    2. 플랫폼 기반형태
    3. 플랫폼 이코노미와 노동
    4. 일본의 플랫폼 이코노미: 고용관계에 의하지 않고 일하는 방식의 실태
    5. 독일에서의 크라우드워크의 실태
    제3장 플랫폼 이코노미 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I. O2O와 크라우드소싱의 법률관계
    1. 일반적 형태
    2. 크라우드소싱
    3. 주문형(온 디멘드) 노동
    II. 3자 간 법률관계
    제4장 플랫폼 이코노미 내 당사자의 노동법의 적용에 관한 외국의 논의
    I. 현황
    II. 크라우드워커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독일의 논의
    1. 크라우드워커의 근로자성 내지 유사근로자성과 노동법의 적용 가능성
    2. 크라우드워커의 가내노동법의 적용 가능성
    III. 미국에서의 판례 및 입법의 최근동향
    1. 최근 판례 진행 및 논의사항
    2. 입법동향
    IV. 일본에서의 플랫폼 이코노미와 일하는 방식 개혁
    제5장 새로운 노동법적 보호 주체로서 ‘근로자’
    I. 기존의 법적 구조의 재검토를 둘러싼 접근
    1. 근로자개념의 재구성
    2. 유사근로자의 개념의 재구성: 제3의 카테고리의 신설
    3. 가내노동법의 현대화 내지 할용
    4. 추정규정의 입법화
    5. 기타
    II. 크라우드워커의 사회적 안정망으로의 편입의 필요성
    III. 플랫폼의 위치지움과 논점
    1. 인재서비스의 성장
    2. 플랫폼과 회색지대(Gray Zone)
    IV. 크라우드워커와 새로운 연대의 기반마련
    1. 자영, 고용, 시장 그리고 고용중개
    2. 소결

    제4부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동 관련 법제도 개편

    제1장 고령화시대 고령자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I. 현행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체계 주요 내용
    1.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2. 고령자 고용 관련 법체계
    3. 정년 60세 규정과 연금제도
    II. 독일의 연금개혁과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1. 초고령사회의 출현과 4차 산업혁명
    2. 독일 연금제도: 연금수급연령제한법(정년 67세 법안, Rente mit 67)
    3. 독일 고령자 고용촉진법제
    III. 프랑스의 연금개혁과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1. 프랑스의 연금개혁
    2.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IV. 일본의 연금개혁과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1. 일본의 연금개혁
    2. 일본의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V. 시사점
    제2장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제도 체계의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I. 현행 고용보험제도
    1. 의의
    2. 고용보험의 유형과 기능
    3. 현행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II.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2. 실업급여의 사각지대
    III. 독일 고용보험제도 체계와 개선방향성
    1. 개관
    2. 실업급여의 주요내용
    3. 독일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IV. 소결 및 시사점

    제5부 노동법의 진화와 미래

    제1장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동법의 과제
    I. 4차 산업혁명과 전통적 노동법체계의 변화
    II.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미래
    III. 노무제공의 다양성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참고문헌

    표/그림 차례:
    표 1 적용유예․제외 사업․업무
    표 2 플랫폼 이코노미 산업과 종류
    표 3 플랫폼 이코노미 주요 회사의 이용자 수
    표 4 시간급의 대수에 대한 T 검정
    표 5 각 플랫폼의 유형과 그 특성
    표 6 크라우드워커의 구성 비율
    표 7 Grubhub의 계약내용
    표 8 고령자 고용 동향
    표 9 노인빈곤율(최근 5년)
    표 10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연령(법률 제8541호)
    표 11 ‘정년 67세 법안’에 따른 노령연금수급개시시점
    표 12 2013년 50세~64세 고용률과 실업률
    표 13 연금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표 14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금(2015년 기준)
    표 15 2007~2016 고용보험법 적용 변화 추이
    표 16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동 법 제50조 제1항, 2011. 7. 21. 기준)
    표 17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동 법 제69조의6, 2011. 7. 21. 기준)
    표 18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그림 1 플랫폼 이코노미의 일반적 형태
    그림 2 크라우드소싱의 구조
    그림 3 주문형(온 디멘드) 형태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이 상품의 시리즈

    아산재단 연구총서 시리즈(총 254권 / 현재구매 가능도서 131권)

    펼쳐보기

    이 책과 내용이 비슷한 책 ? 내용 유사도란? 이 도서가 가진 내용을 분석하여 기준 도서와 얼마나 많이 유사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리뷰

      0.0 (총 0건)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0.0

      교환/환불

      교환/환불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함, 1:1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 이용 가능

      교환/환불 가능 기간

      고객변심은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까지만 교환/환불이 가능함

      교환/환불 비용

      고객변심 또는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2,500원 택배비를 고객님이 부담함

      교환/환불 불가사유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
      배송된 상품의 분실, 상품포장이 훼손된 경우, 비닐랩핑된 상품의 비닐 개봉시 교환/반품이 불가능함

      소비자 피해보상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비해 보상 받을 수 있음
      교환/반품/보증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기타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음(이 경우 인터파크도서에서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하여 고지함)

      배송안내

      • 인터파크 도서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하여, 인터파크 외 타업체 배송상품인 경우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송비

      도서(중고도서 포함)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잡지/만화 구매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잡지/만화/
      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 구매

      업체별 상이한 배송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