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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출간된 ‘행정법총론 핵심지문총정리’는 각종 행정법시험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한 OX문제·해설 및 판례정리서입니다. 기본 학습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확인용으로, 심화 학습에서는 실력 점검용으로, 마무리 학습에서는 최종 정리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출된 핵심지문의 학습 뿐 아니라 판례집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CHAPTER 01 행정법총칙
제1절 통치행위
제2절 법률유보의 원칙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6절 공정력
제7절 불가쟁력
제8절 공권과 공의무
제9절 특별권력관계
제10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11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1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CHAPTER 02 행정작용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제6절 허가
제7절 특허
제8절 인가
제9절 확인
제10절 공증
제11절 통지
제12절 부관
제13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제14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5절 하자의 치유
제16절 하자의 승계
제17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8절 행정계획
제19절 행정상의 확약
제20절 공법상의 계약
제21절 행정지도
제22절 정보공개제도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CHAPTER 03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벌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4 행정구제법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절 국가배상법 제5조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5절 행정심판
제6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7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
제8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9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0절 당사자소송
CHAPTER 05 특별행정작용법

부록
01 개인정보 보호법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3 국가배상법
04 민원 처리에 대한 법률
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6 행정대집행법
07 행정소송법
08 행정심판법
09 행정절차법
10 행정조사기본법

[머리말]

행정법은 다른 법률과목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법률들과 달리 단일한 법체계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막연함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행정법은 헌법을 기반으로 하며, 민법의 개념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헌법과 민법을 공부한 후 행정법을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실적으로 헌법과 민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법을 공부해야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법총론 핵심지문총정리」를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법학과목의 출제비중 중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 「행정법총론 핵심지문총정리」를 만들면서 고려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행정법총론 핵심지문총정리」는 행정법의 목차인 행정법 서론, 일반 행정작용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구제법 그리고 행정법 각론 등의 순서에 따라 기출판례는 물론 앞으로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 등을 핵심지문 형식으로 구성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교재에 수록된 지문들을 차분히 정리한다면 방대하게만 느껴졌던 행정법을 자신만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법 시험의 필수분야인 중요법령에 대한 대비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등의 중요조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수험 행정법은 시험으로 접근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행정법을 학문으로 접근할 경우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수험 전략을 통해 원하시는 목표를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시며, 본 교재의 출간에 힘써주신 출판사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늦봄에
하 성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