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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민영화는 없다 : 누가 독이 든 사과를 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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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공공재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2018년 제주 영리병원이 이슈가 되면서 민영화는 다시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영화는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이 책은 주요 분야의 민영화 현황과 논쟁,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이론들을 다루고 있다. 경제학, 철학, 정치학을 망라하는 내용이지만 10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쓰였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바는 단순명료하다. 공공재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 권리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자면 ‘경쟁’이 아닌 ‘협동’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판사 서평

    공공재는 상품이 아니다!
    2018년 제주에서는 또다시 민영화를 반대하는 촛불이 타올랐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 이후 10년 만이다. 우리 사회에 민영화 논쟁의 불씨를 다시 지핀 제주 영리병원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뿌리째 흔들어버릴 뇌관이다. 얼마 전 KTX 강릉선 탈선 사고로 물러난 코레일 사장도 철도사고가 빈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민영화를 꼽았다. 민영화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다. 프랑스에서도 ‘노란조끼’ 시위대가 다섯 달째 정부를 상대로 투쟁 중이다. 이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며 생활고 해소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중에는 가스와 전기 요금의 인상을 초래한 민영화의 철회도 포함되어 있다.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핵심이라 할 민영화는 ‘공기업 선진화’ ’공기업 개혁’ ‘공기업 경쟁체제 도입’ 등의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되곤 한다. 민영화론자들은 민영화가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개선과 가격 인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는 일종의 현실 왜곡이다. 앞서 민영화 정책을 시행한 외국의 사례들을 볼 때 민영화의 결과는 가히 폭력적이라 할 만하다. 물, 전기 등 인간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접수’한 기업들은 무자비하고 악랄하고 가혹했다. 이윤 획득을 최고 목표로 삼는 기업들에게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윤 논리로 무장된 기업들에게 ‘착한 민영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영화론자들은 ‘건강’마저 상품으로 취급하고 만다.

    깨어 있는 시민, 깨어 있는 청소년
    민영화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 논쟁의 밑바탕에는 ‘인간과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철학의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착한 민영화는 없다]는 1부에서는 주요 공공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민영화 논쟁과 현황을, 2부에서는 민영화 논쟁의 바탕에 있는 이론들을 다루고 있다. 경제학, 철학, 정치학을 망라하는 내용이지만 10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쓰였다. 실제로 지금 청소년들은 민영화가 계속 추진될 경우 그 폐해를 고스란히 겪게 되는 세대라는 점에서 민영화 정책의 향방에 대해 감시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자가 ‘깨어 있는 시민, 깨어 있는 청소년’이 될 것을 당부하는 까닭이다.

    협동만이 인류를 구할 것이다
    [착한 민영화는 없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명료하다. 삶에 꼭 필요한 공공재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 권리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자면 ‘경쟁’이 아닌 ‘협동’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이권’보다 ‘인권’이 우선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2017년 광화문광장에 울려 퍼졌던 ‘나라다운 나라’를 찾는 외침이기도 하다.

    목차

    서문 가만히 있지 말자
    글을 시작하며
    1부 공공재를 지켜라!
    01 미국 닮으면 안 됩니다 - 의료 : 촛불 시민, 민영화 막아 내다

    다섯 개 병원, 다섯 개 절차
    미국은 의료제도 후진국
    식당과 병원
    미국보다는 낫지만
    비싼 비지떡
    의료 민영화 논리, 무엇이 문제인가?
    촛불 시민이 막아 낸 의료 민영화
    02 악명 높은 영국 철도 - 철도 : 영국, 국유화 → 민영화 → 재국유화
    영국 기차요금 우리보다 3~5배 비싸
    영국의 실패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오랜 갈등
    03 SK 전기? GS 전기? - 전력 : 미국, 과도한 경쟁이 대정전 사태 가져와
    2011년 9월 정전과 혼란
    캘리포니아 대정전
    공기업은 달랐다
    “중앙정부 독점도 문제다”
    재벌, 전력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다
    04 비싼 것만 판다? - 통신 : 잘린 사람들과 배 불린 사람들
    라면 가격과 통신비
    KT의 뿌리를 찾아서
    KT 민영화, 성공 vs 실패 논란
    스마트폰 요금 너무 부담스럽죠?
    사람은 최저임금제, 통신은 최저요금제?
    05 이권인가? 인권인가? - 상하수도 : 정부, 야금야금 민영화 진행 중
    ‘물 시장은 노다지’…눈독 들이는 대기업
    실패로 끝난 물 민영화 사례
    민영 회사의 놀라운 횡포
    우리나라의 경우
    물을 물 쓰듯 하면 안 되는 이유
    06 건물주, 허망하고 슬픈 꿈 - 땅·집 :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건물주’ 꿈, 빨리 깰수록 좋다
    사유재산권, 신성불가침 아니다
    5포 세대와 지옥고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2부 상품으로 볼 것인가 기본권으로 볼 것인가
    01 천사와 악마

    나는 천사일까? 악마일까?
    “이게 나라냐?” 외쳤던 까닭은?
    02 아담 스미스의 착각?
    주류경제학에 파문을 던진 실험
    아담 스미스에 대한 이해와 오해
    “협동만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시장 경제의 빛과 그늘
    기업에 대한 잘못된 신화
    03 민영화의 역사
    공기업 탄생 이야기
    복지국가의 출현
    민영화의 역습
    우리나라 민영화 발자취

    경제학자 이야기
    글을 마치며

    본문중에서

    “민영화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
    이 책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쇄신이 필요한 공기업도 많습니다. 공기업은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어야지, 권력을 잡은 사람의 비밀스러운 이권을 보장해 주거나 경쟁 없는 정부 독점 사업자라고 안일하게 경영하는 기업이 돼서는 안 되겠죠.
    ...
    민영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최종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정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깨어 있는 시민, 깨어 있는 청소년’이 되어야 하겠죠. 주권 위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민영화는 경제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민영화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의료, 철도, 물, 전기, 에너지, 통신 등의 분야에서 민영화 찬반 논리가 지금도 부딪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에는 자기 논리와 철학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 간의 충돌을 넘어섰죠. 민영화 논쟁에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즉 인간관과 세계관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
    민영화는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깊이 알아야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글을 시작하며’ 중에서)

    민영화 결과를 요약해 보면, 대규모 노동자 해고, 직원보다 20배 이상 오른 사장의 연봉, 미래를 위한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비 삭감과 이에 따른 통신의 질 저하, 주주 배당금 대폭 상승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 간의 담합을 통한 고가 전략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경쟁의 결과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동통신 3사가 높은 요금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민영화가 보여주는 어두운 면입니다. 아, 사장과 임원, 주주들에게는 밝은 면이겠네요.
    ('KT 민영화, 성공 vs 실패 논란' 중에서)

    ‘인간은 삶의 기초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철학에 기초한 사회와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개인의 이기심과 교환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철학에 기초한 사회는 많이 다릅니다. 앞에서 다룬 미국과 유럽의 의료 제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개인의 철학을 넘어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말하자면 의료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의료, 교육, 주택 같은 삶에 필요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개인 간에 돈으로 거래되는 상품인 사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본적 권리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복지 사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은 상품이 아니다' 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경제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신문기자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루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노동조합과 진보 정당에서도 일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신문과 함께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철학책 [위! 아래!]를 썼고, [진보가 보수에게]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심상정, 이상 혹은 현실] 등을 공동으로 펴냈습니다. 인터넷신문 [레디앙] 공동대표, 전태일재단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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