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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정법 핵심정리 300 : 로스쿨 5급공채 대비[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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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 저 : 김유향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 : 2019년 04월 08일
  • 쪽수 : 336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5962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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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2018년에 저자는 행정법 기본서인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사례연습 교재인 [행정법 사례형 변시 사시 5급]에 이어 변호사시험 논술형(사례형 기록형) 및 5급공채 2차시험 대비를 위한 핵심정리서(암기장)로서 [행정법 핵심정리 300]을 출간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고,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 좋은 내용으로 수정 보완한 [행정법 핵심정리 300]의 개정판을 집필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이 책이 사실상 변호사시험 논술형(사례형 기록형) 및 5급공채 2차시험을 위한 기본 교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2개의 주제(theme)를 추가하였고, 나머지 주제도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개정2판의 내용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거쳤습니다. 또한 2018년 5급공채 기출문제와 2019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그리고 역대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법 논술형(사례형 기록형) 문제에서 출제 가능한 중요 주제는 이 책 한 권으로 사실상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초판에서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공채시험의 기출 이력만 표시했는데 개정판에서는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 이력도 추가로 표시하였고, 2018년 중요 판례와 개정법령(예: 항고소송 및 보증금증감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연장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 새로 추가된 주제(theme)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법 총칙:
    초판과 동일
    일반행정작용법:
    행정규칙(theme 35), 재량준칙(theme 36), 허가(theme 52),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theme 75),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theme 122),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구체적인 사례(theme 123), 인 허가의제제도에서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방법(theme 138), 부분인 허가의제제도(theme 13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theme 140),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theme 14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theme 148)

    행정구제법::
    처분명령재결의 효력(theme 192), 판례에 따른 원고적격의 요건(theme 227),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theme 240),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theme 247),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theme 26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theme 26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theme 26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theme 28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theme 29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등(theme 291), 당사자소송의 의의(theme 294), 당사자소송의 대상(theme 295), 당사자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theme 297),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theme 298)
    행정법 각론:
    주민소송의 대상(1)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theme 310), 주민소송의 대상(3) -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theme 312), 공무원 시보임용(theme 329), 승진임용(theme 334), 징계절차의 하자(theme 343),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theme 366)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들에게 ‘행정법 실력의 향상’은 물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2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목차

    PART 1
    행정법총칙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 쟁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2
    Theme 001법률우위의 원칙 2
    Theme 002법률유보의 원칙 2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 쟁점 002 행정법의 일반원칙 4
    Theme 003평등의 원칙 [14변시 사례, 12변시 기록] 4
    Theme 00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4변시 사례, 18변시 기록] 4
    Theme 005비례의 원칙 [13 16행시, 14변시, 12~19변시 기록(매년 출제)] 5
    Theme 006신뢰보호의 원칙 [09 10 행시, 11 17사시, 16 17변시 기록, 18입시] 6
    Theme 007실권의 법리 [16행시] 8
    Theme 008신의성실의 원칙 [16행시] 9
    Theme 009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7행시, 12변시 사례, 18변시 기록] 10

    Chapter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쟁점 0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2
    Theme 010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12
    Theme 011공무수탁사인 12

    - 쟁점 004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4
    Theme 012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14
    Theme 01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13 14행시, 14 15 16사시, 18변시 사례] 14
    Theme 014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10사시] 15

    Theme 015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16
    Theme 016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16변시 사례] 17

    - 쟁점 005 개인적 공권 18
    Theme 017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8
    Theme 018행정개입청구권 [13사시, 14 18행시] 19

    - 쟁점 006 사인의 공법행위 20
    Theme 019사인의 공법행위 [12행시] 20
    Theme 020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09 12행시 사례] 21

    - 쟁점 00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2
    Theme 021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의의 및 종류 22
    Theme 022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11행시] 23
    Theme 023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및 수리거부의 법적 성질 [11행시] 24
    Theme 024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17사시] 25
    Theme 025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질과 심사 범위 26
    Theme 026인 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12사시] 27
    Theme 027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09행시, 14변시 사례] 28

    - 쟁점 008 공법상 사건 30
    Theme 028공법상 사무관리 30
    Theme 029공법상 부당이득 [14 15사시] 30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 쟁점 009 법규명령의 한계 34
    Theme 030위임명령의 한계 34
    Theme 031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35

    - 쟁점 010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 36
    Theme 032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통제 방법 [06행시, 14변시 사례] 36
    Theme 033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37
    Theme 034행정입법부작위 38

    - 쟁점 011 행정규칙 39
    Theme 035행정규칙 39
    Theme 036재량준칙 39
    Theme 037고시(告示)의 법적 성질 [10행시, 19변시 사례] 40
    Theme 038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 [06행시, 14변시 사례] 41
    Theme 039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5행시, 06 13사시, 14변시 사례, 12 13 18변시 기록] 42
    Theme 040법령보충적 행적규칙 [07 12행시, 08사시, 15 19변시 사례] 45

    Chapter 02
    행정계획


    - 쟁점 012 행정계획 법적 성질 48
    Theme 041도시 군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09사시] 48
    Theme 042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09사시] 48
    Theme 043계획변경청구권 [13변시 사례] 49

    Chapter 03
    행정행위


    - 쟁점 013 행정행위 일반 51
    Theme 044일반처분 51
    Theme 045제3자효 행정행위 51

    - 쟁점 01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52
    Theme 046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3사시, 16 18행시, 14 16변시 사례], [12 13 14 16 18변시 기록] 52
    Theme 047기속재량행위의 인정 여부 52
    Theme 048재량권의 한계 [04 16 18행시, 08사시, 14 16변시 사례, 12 13 14 16 18 19변시 기록] 53

    - 쟁점 015 판단여지 55
    Theme 049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04 10행시] 55
    Theme 050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04 10행시] 55
    Theme 051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및 법적 효과, 한계 [04 10행시] 56

    - 쟁점 01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7
    Theme 052허 가 57
    Theme 053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05사시, 18입시] 58
    Theme 054예외적 허가 [13사시, 17변시 기록] 59
    Theme 055특 허 60
    Theme 056인 가 60
    Theme 057인가와 쟁송방법 61

    - 쟁점 017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 62
    Theme 058인 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2변시 기록] 62
    Theme 059인 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09 16행시, 17사시] 62

    - 쟁점 01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4
    Theme 060공증행위 64
    Theme 061통지행위 65
    Theme 062수리행위 65
    Theme 063확인행위 66

    - 쟁점 019 행정행위의 부관 66
    Theme 064부관의 의의 및 종류 66
    Theme 065행정행위 자체의 존속기간과 조건의 존속기간의 구별 68
    Theme 066부 담 [12 16변시 사례, 17변시 기록] 69
    Theme 067부관의 (부가)가능성 [12 16변시 사례, 16 17행시] 70
    Theme 068부관의 내용상 한계 [17행시, 12변시 사례, 17변시 기록] 71
    Theme 069부관의 시간적 한계(사후부관의 문제) [13행시, 16변시 사례] 72
    Theme 070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소송 형태 [08 13행시, 11사시, 12변시 사례, 17변시 기록] 73
    Theme 071부관의 독립취소(또는 무효확인)가능성 [13행시, 17변시 기록] 74
    Theme 072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75

    - 쟁점 020 행정행위의 하자 76
    Theme 073법령개정시 적용 법령 [09 행시] 76
    Theme 074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13행시, 15사시, 17변시 사례] 76
    Theme 075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77
    Theme 076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14사시, 18변시 사례] 78
    Theme 077위헌 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3행시, 14사시 사례, 18변시 사례, 15 변시 기록] 80
    Theme 078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4사시] 81
    Theme 079하자의 승계 [15사시, 15행시, 17변시 사례] 81
    Theme 080하자의 치유 [14변시 사례] 83

    - 쟁점 02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85
    Theme 081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별 기준 [08행시, 16변시 사례, 17변시 기록] 85
    Theme 082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5
    Theme 083행정행위의 철회 [16변시 사례, 17변시 기록] 87
    Theme 084직권취소의 취소 88
    Theme 085철회의 취소 89

    - 쟁점 022 단계적 행정결정 90
    Theme 086확 약 [17사시] 90
    Theme 087사전결정 [18입시] 91
    Theme 088부분허가 93

    - 쟁점 023 공법상 계약 94
    Theme 089공법상 계약 [17사시] 94

    Chapter 04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조사

    - 쟁점 024 행정상 사실행위 95
    Theme 090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종류 95
    Theme 091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부 [10행시] 95
    Theme 092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기타 구제수단 [10행시] 96
    Theme 093비공식적 행정작용 97

    - 쟁점 025 행정지도 98
    Theme 094행정지도의 의의, 법적 성질 [18행시] 98
    Theme 095행정지도에 대한 구제수단 [18행시] 99

    - 쟁점 026 행정조사 101
    Theme 096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실력 행사의 가능성 [15사시] 101
    Theme 097행정조사에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101
    Theme 098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14사시, 18변시 사례] 102
    Theme 099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효력 [14사시, 18변시 사례] 104

    Chapter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쟁점 027 행정상 강제집행 106
    Theme 100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별 106
    Theme 101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2행시, 10 16사시] 106
    Theme 102토지보상법 제89조에 의한 대집행 [10사시] 108
    Theme 103대집행 절차⑴ - 계고 [12행시] 108
    Theme 104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1차 계고의 적법 여부 [12행시] 109
    Theme 105대집행 절차⑵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110
    Theme 106대집행 절차 ⑶, ⑷ -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 111
    Theme 107대집행 실행 시 실력행사의 가부 [05행시] 111
    Theme 108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05 12행시] 112
    Theme 109이행강제금(집행벌) [16사시] 113
    Theme 110직접강제 [15사시] 115
    Theme 111강제징수 [16행시] 116

    - 쟁점 028 행정상 즉시강제 116
    Theme 112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법적 성질, 한계 [16사시] 116
    Theme 113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 여부 117
    Theme 114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10행시, 16사시] 118

    - 쟁점 029 행정벌 119
    Theme 115통고처분 119
    Theme 116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병과가능성 119
    Theme 117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120

    - 쟁점 030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0
    Theme 118과징금 [06사시, 10행시] 120
    Theme 119명단공표(위반사실의 공표)의 의의, 법적 성질 121
    Theme 120명단공표와 권리구제수단 122
    Theme 121관허사업의 제한 123

    Chapter 06
    행정절차

    - 쟁점 031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24
    Theme 122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24
    Theme 123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124

    - 쟁점 032 처분절차 126
    Theme 124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12행시] 126
    Theme 125처분의 이유제시 [12 13행시, 15사시, 14 18변시 기록] 127
    Theme 126처분의 사전통지 [18행시, 14 16변시 사례, 17 18변시 기록] 128
    Theme 127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08 11사시, 10 13행시, 13변시 사례] 130
    Theme 128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131
    Theme 129청 문 [12 17변시 기록] 132
    Theme 130공청회 133
    Theme 131의견제출 [14 18행시, 15사시] 133
    Theme 132사인과의 협약에 의한 의견청취절차의 배제 가부 134

    - 쟁점 033 절차의 하자 135
    Theme 133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0 11 12 13 14행시, 06 15사시, 14 17 18변시 기록] 135
    Theme 134절차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10 11 12 13 14행시, 06 15사시] 135

    - 쟁점 034 복합민원(인 허가의제제도) 136
    Theme 135인 허가의제제도와 절차의 집중 136
    Theme 136인 허가의제제도에서 인 허가요건의 판단방식 136
    Theme 137의제되는 인 허가의 실재 여부 137
    Theme 138인 허가의제제도에서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방법 138
    Theme 139부분인 허가의제제도 139

    Chapter 07
    정보공개제도

    - 쟁점 035 정보공개제도 140
    Theme 14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 140
    Theme 141정보공개청구권자 140
    Theme 142정보공개의 원칙 140
    Theme 143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 141
    Theme 144비공개대상정보 [09 11 15행시, 06사시, 17변시 기록] 141
    Theme 145공공기관에게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15행시] 145
    Theme 146부분공개제도 [09 15행시, 17변시 기록] 146
    Theme 147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11행시, 17변시 기록] 147
    Theme 148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18 입시] 149
    Theme 149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수단 150

    PART 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쟁점 036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54
    Theme 150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154
    Theme 151국회의원의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55
    Theme 152법관(헌법재판관)의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55

    Theme 153국가배상법상 위법(법령 위반)의 의미 [10 14 사시, 15 18변시 사례] 156
    Theme 154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0 14 사시, 13행시, 15 18변시 사례] 157
    Theme 155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 [09 13사시, 11행시] 158
    Theme 156위법성의 인정에 사익보호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09사시, 11행시] 159
    Theme 157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 [09사시] 160
    Theme 158공무원의 과실 유무가 특히 문제되는 사례 [04 사시, 13행시, 15 19변시 사례] 161
    Theme 159가해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11행시] 162
    Theme 160손해를 배상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16사시] 163

    - 쟁점 037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64
    Theme 161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01 10사시] 164
    Theme 162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물적 하자)의 의미 [01 10사시] 164
    Theme 163영조물의 이용상 하자(기능상 하자) 165

    - 쟁점 038 배상책임자 166
    Theme 164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166
    Theme 165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01사시] 167

    - 쟁점 039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168
    Theme 166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19변시 사례] 168
    Theme 167군인등과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169
    Theme 168차량사고와 국가배상 170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 쟁점 040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71
    Theme 169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07사시] 171
    Theme 170특별한 희생의 판단 기준 173
    Theme 171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173

    - 쟁점 041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174
    Theme 172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15행시] 174
    Theme 173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15행시] 175
    Theme 174간접손실의 보상의 의의 및 근거 176
    Theme 175간접손실의 보상의 요건 [06사시] 177
    Theme 176생활보상 178

    - 쟁점 042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179
    Theme 177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07 10사시] 179
    Theme 178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5행시] 180
    Theme 179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07 10사시] 181
    Theme 180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182

    Chapter 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쟁점 04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83
    Theme 181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법적 근거, 구별 개념 183
    Theme 182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183
    Theme 183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실현수단 183

    Chapter 04
    행정심판

    - 쟁점 044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85
    Theme 184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 기준 185
    Theme 185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6변시 기록] 185

    - 쟁점 045 행정심판의 종류 186
    Theme 186취소심판 186
    Theme 187무효등확인심판 186
    Theme 188의무이행심판 [07 12사시, 18행시] 186

    - 쟁점 046 행정심판의 재결 187
    Theme 189재결의 의의 및 성질 187
    Theme 190재결의 종류 187
    Theme 191의무이행재결 [07사시] 188
    Theme 192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09사시] 188
    Theme 193재결의 형성력 [13사시] 189
    Theme 194거부처분 취소재결에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14사시] 190
    Theme 195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 처분 190
    Theme 196간접강제제도 191
    Theme 197재결에 대한 불복 192

    - 쟁점 047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92
    Theme 198집행정지의 의의 및 요건 192
    Theme 199임시처분의 의의 및 요건 [12사시, 18행시] 193

    - 쟁점 048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93
    Theme 200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19변시 기록] 193

    Chapter 05
    행정소송

    - 쟁점 049 행정소송의 종류 195
    Theme 201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08 13사시] 195
    Theme 202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 여부 [02 13사시, 12변시 사례] 196

    - 쟁점 050 취소소송 일반 197
    Theme 203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197
    Theme 204취소소송의 소송물 198

    - 쟁점 05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98
    Theme 205소송요건의 의의 및 증명책임 198
    Theme 206취소소송의 소송요건 [08 09 12사시, 13 16 17 변시 사례] 198

    - 쟁점 052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99
    Theme 207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99
    Theme 208처분 개념의 분석⑴ - 행정청의 행위 199

    Theme 209처분 개념의 분석⑵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작용 199
    Theme 210처분 개념의 분석⑶ -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200
    Theme 211처분 개념의 분석⑷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200
    Theme 212처분 개념의 분석⑸ -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 200
    Theme 213거부처분 [08행시, 08사시, 13 16변시 사례, 16 17변시 기록] 200
    Theme 214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조리상 신청권이 문제된 사례 [08사시] 201

    - 쟁점 053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 202
    Theme 215반복된 거부처분 202
    Theme 216변경처분 [17사시] 202

    - 쟁점 054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 203
    Theme 217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1 15행시, 09 11사시, 14 17변시 사례, 15변시 기록] 203
    Theme 218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이 대상 [09사시, 14 17변시 사례] 203
    Theme 219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19변시 기록] 204
    Theme 220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결취소소송인지 여부 [11사시] 205
    Theme 221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06
    Theme 222개별 법률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11행시] 206

    - 쟁점 055 원고적격 일반론 207
    Theme 223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 207
    Theme 224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207

    - 쟁점 056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209
    Theme 225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11 15사시, 17행시, 12 16변시 사례] 209
    Theme 226법적 이익구제설에 의할 때 보호규범(법률)의 범위 210
    Theme 227판례에 따른 원고적격의 요건 [10 11행시, 19변시 사례] 211
    Theme 228불이익처분의 상대방과 거부처분의 상대방의 원고적격 [12사시, 17행시] 213
    Theme 229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 213
    Theme 230경업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09행시, 12변시 사례] 214
    Theme 231경원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08 14행시, 11사시] 215

    Theme 232경원자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216
    Theme 233인인소송(인근주민소송)에서의 원고적격 [06사시] 216
    Theme 234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 [10행시, 15사시] 217

    - 쟁점 057 협의의 소의 이익 217
    Theme 235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일반론 217
    Theme 236협의의 소의 이익의 유무의 일반적 판단기준 [17행시, 16변시 기록] 218
    Theme 237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218
    Theme 238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06 13행시, 13사시, 15변시 사례] 219
    Theme 239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09 17행시, 15변시 사례] 220
    Theme 240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221
    Theme 241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이 있는 경우 [17행시] 222
    Theme 242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 [17행시] 222

    - 쟁점 058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3
    Theme 243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 [12사시, 15 16변시 기록] 223
    Theme 244권한의 위임 또는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피고적격 [14사시, 12 16변시 기록] 223
    Theme 245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힘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224
    Theme 246합의제 행정청 224
    Theme 247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224

    - 쟁점 059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25
    Theme 248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2 15 16 17변시 기록, 19변시 사례] 225
    Theme 249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5변시 기록] 227
    Theme 250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27
    Theme 251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227

    - 쟁점 060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28
    Theme 252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08사시, 16행시, 15변시 기록] 228
    Theme 253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229

    - 쟁점 061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229
    Theme 254취소소송의 관할법원(토지관할) [12 14 15 16 17 18 19변시 기록] 229
    Theme 255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성격:전속관할 230

    - 쟁점 062 취소소송에서의 가구제 230
    Theme 256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예외적인 집행정지 230
    Theme 257집행정지의 요건 [16변시 기록] 231
    Theme 258집행정지의 본안요건의 구체적 검토 [02행시, 15변시 기록] 231
    Theme 259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인정 여부 [04 08사시, 07 11행시, 13변시 사례] 232
    Theme 260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13변시 사례] 233

    - 쟁점 063 소송의 이송과 병합 234
    Theme 26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34
    Theme 262관련청구소송의 이송 235
    Theme 263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35
    Theme 264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18변시 사례] 236

    - 쟁점 064 소의 변경 237
    Theme 265소의 변경 237
    Theme 266소의 종류의 변경(제21조) [13변시 사례] 237
    Theme 267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2조) 238
    Theme 268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한 소의 변경 238

    - 쟁점 065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239
    Theme 269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39
    Theme 270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39

    - 쟁점 066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240
    Theme 271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08 12사시, 09 18행시] 240

    - 쟁점 067 판결의 종류 243
    Theme 272일부취소소송과 일부취소판결 [06사시, 14변시 사례] 243
    Theme 273사정판결 [09행시] 244

    - 쟁점 068 취소판결의 제3자효 246
    Theme 274취소판결의 제3자효 [11사시] 246
    Theme 275제3자의 소송참가 - 취소소송 계속 중 제3자의 구제수단 [11사시] 246
    Theme 276제3자의 재심청구 – 취소판결 확정 후 제3자의 구제수단 [11사시] 247

    - 쟁점 069 취소판결의 기속력 247
    Theme 277취소판결의 기속력 [07 09사시. 06 10 12 14행시, 13변시 사례] 247
    Theme 278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반복금지효(반복금지의무) [07 09사시, 18입시] 248
    Theme 279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재처분의무 [10 12 14행시, 12사시, 13변시 사례] 249
    Theme 280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제도 [10 11 12 14행시, 12사시, 13변시 사례] 250

    - 쟁점 070 취소소송의 기판력 251
    Theme 281취소소송의 기판력 251

    - 쟁점 071 무효등확인소송 252
    Theme 282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송요건 252
    Theme 283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15 16사시] 253
    Theme 284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 254
    Theme 285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254
    Theme 286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 255
    Theme 287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의 가부 255

    - 쟁점 07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6
    Theme 288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15변시 사례, 16행시] 256
    Theme 289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57
    Theme 290부작위법위법 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57
    Theme 29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등 257
    Theme 292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의 범위 258
    Theme 29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58

    - 쟁점 073 당사자소송 259
    Theme 294당사자소송의 의의 259
    Theme 295당사자소송의 대상 259
    Theme 296금전지급을 거부하는 행정청의 결정을 다투는 소송의 구별 기준 259
    Theme 297당사자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60
    Theme 298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260
    Theme 299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260

    PART 4
    행정법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 쟁점 074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262
    Theme 300권한의 위임 262
    Theme 301일반규정에 의한 위임 및 재위임의 가부 [03행시, 17변시 사례] 262
    Theme 302위임의 방식을 위반한 조례에 의한 처분의 효력 [17변시 사례] 263
    Theme 303위임방식을 위반한 위법한 규칙에 의한 처분의 효력 264
    Theme 304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14사시, 12 16변시 기록] 264
    Theme 305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처분의 하자의 정도 [14사시] 264
    Theme 306협의와 동의 [06행시] 265

    Chapter 02
    지방자치법


    - 쟁점 075 지방자치단체 267
    Theme 307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267

    - 쟁점 076 주민의 권리 268
    Theme 308재산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07 11행시] 268
    Theme 309주민소송 [10사시, 12 16 17행시] 268
    Theme 310주민소송의 대상(1)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270
    Theme 311주민소송의 대상(2) –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17행시] 270
    Theme 312주민소송의 대상(3) –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 271

    - 쟁점 077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271
    Theme 313지방의회 의결의 법적 성격 [09행시] 271
    Theme 314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견제와 균형 [15행시] 272

    - 쟁점 07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72
    Theme 315자치사무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의 구별 기준 [18변시 사례. 10 16사시] 272

    - 쟁점 079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73
    Theme 316조례제정의 대상 사무 [16사시] 273
    Theme 317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16사시] 274
    Theme 318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16사시, 09 14행시] 275
    Theme 319조례의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15변시 사례] 275

    - 쟁점 080 조례에 대한 통제수단 277
    Theme 320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안)의 통제수단 [14행시, 04 16사시] 277
    Theme 321감독기관에 의한 조례의 통제 [04 16사시, 18변시 사례] 278
    Theme 322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안의 일부만 위법한 경우 279

    - 쟁점 081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권과 직무이행명령 279
    Theme 323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권 [07 10행시] 279
    Theme 324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법령 위반’의 의미 [10행시] 280
    Theme 325취소 정지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불복 [07 10행시] 281
    Theme 326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282
    Theme 327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의 법적 성질 283

    Chapter 03
    공무원법

    - 쟁점 082 공무원관계의 발생 284
    Theme 328공무원 임명행위(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284
    Theme 329공무원 시보임용 [18행시] 284
    Theme 330임용 결격사유를 간과한 임명행위의 효과 [11사시, 18행시, 13변시 사례] 284
    Theme 331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 [11사시] 285
    Theme 332자격요건 또는 성적요건의 결여한 임명행위의 효과 [18행시] 285
    Theme 333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 [11사시, 13변시 사례] 286

    - 쟁점 083 공무원 관계의 변경 및 소멸 287
    Theme 334승진임용 287
    Theme 335직위해제 [11행시] 288

    - 쟁점 084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구제수단 290
    Theme 336소청의 법적 성질,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09사시, 13행시] 290
    Theme 337행정소송(항고소송) [13행시, 19변시 기록] 290

    Theme 338일부취소결정이나 적극적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13사시, 15변시 기록] 291

    - 쟁점 085 공무원의 권리 292
    Theme 339공무원의 연금청구권 [13변시 사례] 292
    Theme 340연금지급 결정에 관한 쟁송 방법 [13변시 사례] 292

    - 쟁점 086 공무원의 징계책임 293
    Theme 341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16행시] 293
    Theme 342징계처분 [15변시 기록] 294
    Theme 343징계절차의 하자 [15 19변시 기록] 294
    Theme 344경 고 [09행시] 296

    Chapter 04
    공물법


    - 쟁점 087 공물의 성립과 소멸 297
    Theme 345공물의 의의, 종류 297
    Theme 346공물의 성립⑴ - 공공용물의 성립 297
    Theme 347공물의 성립⑵ - 공용물의 성립 298
    Theme 348공물의 성립⑶ - 공적 보존물(보존공물)의 성립 [08행시 사례] 299
    Theme 349공물의 소멸⑴ - 공공용물의 소멸 299
    Theme 350공물의 소멸⑵ - 공용물의 소멸 300
    Theme 351공물의 소멸⑶ - 공적 보존물의 소멸 [08행시 사례] 301

    - 쟁점 088 공물의 법률적 특색 301
    Theme 352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한 301
    Theme 353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12행시] 301

    - 쟁점 089 공물의 관리 302
    Theme 354공물관리권의 법적 성질 [08 16 사례] 302

    - 쟁점 090 공물의 사용관계 303
    Theme 355공물의 사용관계 [12사시] 303
    Theme 356공물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 [12사시, 17행시] 304

    Theme 357공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11행시] 305
    Theme 358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305
    Theme 359공물의 특허사용 307
    Theme 360공물사용권의 특허의 법적 성질 307
    Theme 361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08사시, 16변시 사례] 307
    Theme 362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07사시] 308

    Chapter 05
    공용부담법

    - 쟁점 091 공용수용절차 310
    Theme 363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310
    Theme 364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요건 311
    Theme 365사업인정 후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15행시] 311
    Theme 366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 [15행시] 312

    - 쟁점 092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313
    Theme 367환매권의 의의, 근거, 법적 성질 313
    Theme 368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 [17사시] 314
    Theme 369공익사업의 변환 [17사시] 314

    - 쟁점 093 공용환권 315
    Theme 370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질 [17행시] 315
    Theme 371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17행시] 316
    Theme 372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14사시] 317
    Theme 373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17행시] 318
    Theme 374관리처분계획의 의의, 성질 및 효력 319
    Theme 375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319
    Theme 376관리처분획계획안에 대한 총회 의결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319

    Chapter 06
    경찰행정법

    - 쟁점 094 경찰권 발동 법적 근거 320
    Theme 37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 여부 [06행시] 320

    - 쟁점 095 경찰권 행사의 한계 320
    Theme 378경찰비례의 원칙 [08 13행시] 320
    Theme 379소극목적의 원칙 321
    Theme 380경찰공공의 원칙 [06 08행시] 321
    Theme 381경찰책임의 원칙 [10행시] 322
    Theme 382공법인이나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성 [13행시] 323
    Theme 383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17행시] 324

    Chapter 07
    경제행정법


    - 쟁점 096 자금지원 325
    Theme 384자금지원과 법률유보의 원칙 325
    Theme 385보조금 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14행시] 325

    Chapter 08
    개발행정법


    - 쟁점 097 개발행위허가 327
    Theme 386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15행시] 327
    Theme 38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327

    - 쟁점 098 토지거래허가제 328
    Theme 388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328

    - 쟁점 099 공시지가제 329
    Theme 389표준지공시가의 법적 성질 329
    Theme 390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329
    Theme 391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330

    Chapter 09
    환경행정법


    -쟁점 10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331
    Theme 392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15사시] 331
    Theme 393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의 구속력 인정 여부 [15사시] 332

    Chapter 10
    조세행정법


    - 쟁점 101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334
    Theme 394행정심판 334
    Theme 395경정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 334
    Theme 396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14사시] 335
    Theme 397조세과오납환급청구소송 336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헌법연구원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 감사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형 변시 사시기출
    헌법 선택형 변시 사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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