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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론, ‘제도적 다양성’ 관점으로 분석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오래전부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온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은 자본주의 위기설과 사회민주주의의 도입을 꾸준하게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당장 이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사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같은 현실자본주의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 책은 ‘자본주의의 위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지속성’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변동하는 복잡다단한 역사적 과정에서 출현할 대안적 경제체제를 전망하는 동시에 이 체제의 변동 과정을 계속해서 분석함으로써 이 체제의 종말까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의 바탕에서 이 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신자유주의 경제 교리가 해당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특수성, 사회행위자들 사이의 역학 관계와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는 ‘제도적 다양성’ 관점으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분석한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동 과정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기점으로 대만, 브라질, 중국,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신자유주의로 재편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그 안에서 제도적 다양성 문제를 규명하는 이 책은 발전사회학과 사회변동론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회학자의 현대자본주의의 대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자본주의의 위기’ 담론에서 ‘자본주의의 지속성’ 담론으로
현실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지속성 문제를 논하다

근대사회의 성립을 가능하게 했던 중추적 경제체제이자 물질적 생산방식인 자본주의는 수 세기에 걸쳐 강인한 생명력과 역동성을 보여주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팽창해왔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체제는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경제체제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며 역동적이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경제체제보다 불안정하고 모순적이며 파괴적이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는 시장근본주의 교리를 장착하면서 더욱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위기가 빈발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본계급의 헤게모니에 종속되고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 해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는 자본주의는 오늘날 쇠퇴기에 접어든 것으로 여겨지며, 자본주의 위기설, 자본주의 시대 종말설이 대두된 지도 시간이 제법 흘렀다. 물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마르크스 시대 이래의 새로운 경제체제의 대안과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진 오늘날 수십 억 인류의 먹고사는 문제와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이 체제가 갑작스럽게 사멸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경제학계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의 위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지속성’ 문제라고 말한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체제를 어떻게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지만 이 체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대안적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변동하는 복잡다단한 역사적 과정에서 출현할 것이며, 따라서 대안적 경제체제를 전망하는 동시에 이 체제의 변동 과정을 계속해서 분석함으로써 이 체제의 종말까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의 저자의 기본 인식이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먼저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동 과정을 이론적·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개별 국가의 자본주의 체제가 신자유주의로 인해 재편되는 과정을 분석하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다양성 문제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현실의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향후 이 체제가 어디로 나아갈지, 그 궁극적인 운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대안적 경제체제는 어떤 모습과 어떤 방식으로 출현할지에 대한 진단과 전망의 가능성을 노정한다.


‘자본주의 수렴-다양성’ 논쟁, 그 가운데서 말하는 ‘제도적 다양성’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론을 말하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 모델을 둘러싼 수렴(convergence)과 다양성(diversity) 논쟁이 다시 등장했다. 사실 ‘수렴-다양성’ 논쟁은 수렴발전론의 제창 이래 자본주의의 주요 변동 시기마다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이론적 쟁점이다. 세계화로 인해 각국의 자본주의가 종내에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수렴될 것이라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고유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할 것, 즉 자본주의의 다양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그 가운데서 저자는 ‘수렴’이냐 ‘다양성’이냐는 식의 즉흥적이고 단언적인 판단보다는 현대자본주의의 장기적 변동 추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별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제도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의식에서 저자는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이론적 지형과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자본주의 다양성론 자체가 지닌 분석적 취약성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결과적으로 현대자본주의와 한국 경제를 보다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자본주의 다양성론을 지향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저자가 전개하는 논지의 핵심 키워드는 ‘제도적 다양성’이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신자유주의 경제 교리가 모든 사회에서 일률적이고 동일하게 관철되고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특수성, 사회행위자들 사이의 역학 관계와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추상적인 도식이나 기계적·결정론적 모형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 속에 존재하는 제도들의 배열과 작동, 이를 둘러싼 사회행위자들 사이의 치열한 각축, 그리고 그로 인한 제도와 경제체제의 다양한 분화·변동 과정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다양성’이라는 관점을 채택한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자본주의의 위기 분석을 시작으로 오늘날의 금융화 경향성 관련 쟁점과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항마로 등장한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논의와 비판을 시작으로 대만, 브라질, 중국에서 이루어진 자본주의의 변동 과정과 신자유주의로 인한 분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제도적 다양성을 규명한다. 또한 그동안 미진했던 한국 자본주의의 제도적 특성과 유형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IMF 위기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지향성, 제반 경제정책, 시장 개입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흡수되었는지,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어떤 방식으로 내부화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험을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developmental neoliberalism)’라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발전사회학과 사회변동론을 연구하는 사회학자의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시각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동 과정부터 신자유주의 제체로의 전환까지

이 책의 저자이자 사회학과 교수인 윤상우는 대학원 시절 이래로 제법 오랜 시간을 발전사회학과 사회변동론을 연구했다. 그는 오랫동안 궁극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었던 연구 주제가 바로 ‘자본주의’라고 밝히며,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으면서, 자본주의의 본질과 작동원리를 꿰뚫어보는 그의 혜안과 통찰력에 감탄하면서도 ‘과연 이 틀을 가지고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하고 끊임없이 해왔던 질문을 이번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후 부족한 점을 E. 만델 등의 정치경제학이론, 프랑스 조절이론, 자본주의 다양성론, 비교정치경제학 이론 등을 공부하면서 보완했고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각을 정립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조금씩 진행해온 연구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이 책은 2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동 과정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주제들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다양성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이론화의 제시(제1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자본주의가 위기와 재구조화를 거치면서 세계화·정보화·신자유주의적 속성을 지닌 다면적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제2장),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이후 나타난 금융화 경향성의 특징과 관련 쟁점(제3장), 2000년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베이징 컨센서스 담론의 등장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제4장)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제2부에서는 개별 국가의 자본주의 체제가 신자유주의로 재편되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다양성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한국, 대만, 브라질,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신자유주의의 내부화에 대한 비교사회학적·비교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라는 특수한 형태로 발현되는 과정과 원인(제5장), 최근의 대만 발전국가가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혼종적 형태로 진화해가는 사회적·제도적 맥락(제6장), IMF 위기라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한국과 브라질이 각기 상이한 방식의 신자유주의 체제로 분화하게 된 원인과 배경(제7장),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고도성장을 일궈낸 중국의 발전모델이 종속적 발전을 탈피하면서 높은 자율성을 확립할 수 있었던 이유(제8장) 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신자유주의의 변동과 쇠퇴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자본주의에 대한 전망(제9장)을 논의한다.

제1부 자본주의 변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장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비교자본주의론의 전망
제2장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재구조화
제3장 현대자본주의의 금융화 경향성과 쟁점
제4장 베이징 컨센서스 비판: 라모와 아리기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2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 발전
제5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제6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만 발전국가: 변화와 연속성
제7장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내부화 과정: 한국과 브라질 비교
제8장 중국의 자본주의와 탈종속적 발전
제9장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미래

세계화의 경향성이 등장한 이래 현대자본주의는 그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위기-재구조화(crisis and restructuring)’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비록 여러 한계와 분석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지만, 매우 타당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며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풍부한 연구 의제와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물론 자본주의 다양성론이 선도적인 현대자본주의 이론으로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 틀의 구축과 다양한 사례연구, 비교연구가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_ 45쪽, ‘제1장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비교자본주의론의 전망’

세계화, 정보화, 금융화, 유연화는 전체 자본주의 체제의 수준에서 제기되어왔던 재구조화 전략 전반을 망라하는 것으로서, 모든 개별 자본주의 국가와 개별 자본이 동일한 수준으로 채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분명 아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재구조화가 모든 국가의 축적 전략을 수렴으로 이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세계화, 정보화, 금융화, 유연성 전략은 국가별,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로 다양하고 불균등한 방식으로 결합되고 적용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다양성을 창출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_ 75쪽, ‘제2장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재구조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금융화 경향성은 어떤 형태로 발현되고 있는가? 사실 한국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영미권의 고전적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차별성을 지니며,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정책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게 적용된 ‘변형된 하위형태’의 특성을 지닌다(김기원, 2007; 윤상우, 2009). 따라서 한국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수성은 금융화 현상에서도 한국적 특수성이 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함축한다. _ 102쪽, ‘제3장 현대자본주의의 금융화 경향성과 쟁점’

베이징 컨센서스론이 지닌 여러 한계점 및 문제점과는 별개로, 중국의 발전 경로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중국 경제의 규모와 위상이 나날이 급증하고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로의 통합이 더욱 심화되면서, 이제 중국의 경제 발전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발전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 발전이 어떤 요인으로 가능했고, 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내적인 취약성은 무엇이며, 향후 중국 경제가 진화할 경로와 선택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발전 문제가 향후 어떤 양상과 가능성으로 전개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준거이자 대외적 변수가 될 것이다. _ 137~138쪽, ‘제4장 베이징 컨센서스 비판: 라모와 아리기의 논의를 중심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 변화와 국가 성격의 변화는 분명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레짐은 단순히 건전한 자유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과거의 개발독재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 국제경쟁력, 캐치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발전주의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은 대외 개방과 자유화, 규제 완화를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하면서 필요할 경우 케인스주의적이거나 발전국가적인 개입 정책,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확장된 워싱턴 컨센서스’, ‘신자유주의의 다양성’, ‘혁신되고 유연한 신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분명 신자유주의의 넓은 범주에 포함되며 신자유주의의 변형된 하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_ 174쪽, ‘제5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대만에서 1960년대에 발전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계기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대만 발전모델의 변화와 연속성, 발전국가의 혼종적 진화 과정도 대만이 처해 있는 ‘생존의 정치(politics of survival)’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Castells, 1992). 즉,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피해 갔지만 2000년대 대내외적으로 대만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도전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도입과 적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그동안 대만의 경제적 성공을 보증해왔던 발전국가를 굳이 폐기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질적 요소들의 절충적 타협과 공존이 발전국가의 혼종적 진화를 결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만의 혼종적 발전모델은 그것의 모호한 정체성만큼이나 성공 여부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이 현실이며, 최근 대만의 경제·사회지표들이 이를 잘 나타낸다. _ 208쪽, ‘제6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만 발전국가: 변화와 연속성’

한국과 브라질의 신자유주의는 발전주의적 성격에서는 유사성을 지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차별성을 지닌다. 그것은 룰라 정부의 경험이 발전주의 이외에도 사회정책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고 분배와 형평성을 수반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사회적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룰라 정부의 정책 지향성과 계급 정체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비록 불가피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고 계승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회정책의 이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룰라 정부의 리더십과 정치 노선이 만들어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룰라 정부의 사회적 신자유주의는 한국에 비해 폭넓은 정치적 지지기반의 구축과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를 가능하게 해 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_ 240쪽, ‘제7장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내부화 과정: 한국과 브라질 비교’

외형상 중국의 경제성장은 종속적 발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즉,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이 중국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 부문의 성장을 견인했는데, 이들이 중국의 풍부한 저임금노동력을 활용해 제조업 제품의 단순 조립 및 가공, 하청 생산에 주력하고 이를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판매함으로써 적어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전에 이런 발전 패턴을 이미 경험했던 남미 같은 개발도상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중국의 자본주의 경험에서 ‘종속’적 발전을 떠올리는 일은 쉽지 않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국제분업 구조의 최하단에 위치한 사실상 개도국임에도 다른 개도국과 같은 ‘을’의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갑’의 위치에 더 가깝게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애플바움, 2012). 게다가 중국의 경제성장은 종속이론이 주장했던 종속적 발전의 한계를 이미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더 이상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일개의 개도국이나 반주변부 국가가 아닌, 전방위적인 생산능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패권을 다투는 G2의 반열에 올라 있다. _ 244쪽, ‘제8장 중국의 자본주의와 탈종속적 발전’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성장과 위기,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교차하면서 발전해왔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의 위기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항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위기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해왔다는 점에서 편재성도 지닌다. 이런 점에서 맑스 이래의 네오맑스주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자본주의의 위기, 붕괴, 소멸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주기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자본주의는 여전히 건재하며 조만간 붕괴되거나 소멸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맑스주의와 정치경제학에서 너무도 자주, 그리고 너무도 성급하게 제기되어왔던 ‘위기론의 과잉’은 이들이 수행했던 자본주의 분석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묵시록의 예언’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 같다. _ 278쪽 ‘제9장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미래’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궁극적인 운명과 대안 경제체제의 가능성이라는 먼(?) 미래의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재의 자본주의를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모든 이론적·실천적 노력을 결코 폄하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다. 미래의 대안은 비범한 천재 한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노동하고 생산하고 매일매일 분투하는 수많은 사람의 집합적인 노력과 투쟁,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찰 속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발전하고 변동하는 복잡다기한 역사적 과정이 부디 희망의 씨앗을 잉태하는 사회변동의 과정이기를 기대해본다. _ 290쪽 ‘제9장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