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1부 공법
제1장 선택형 문제 및 해설 3
제2장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8
제3장 기록형 문제 및 해설 80

제2부 형사법
제1장 선택형 문제 및 해설 145
제2장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92
제3장 기록형 문제 및 해설 214

제3부 민사법
제1장 선택형 문제 및 해설 279
제2장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68
제3장 기록형 문제 및 해설 413

[머리말]

무릇 기출문제란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암흑 속에서 목표점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이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시험문제는 그 북극성을 찾아가는 나침판에 비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험을 준비할 때에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를 분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기출문제나 모의시험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도서출판 (주)‘學然’에서는 ‘Rainbow 변시 기출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저명 강사들이 직접 문제를 해설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 문제 해설서’를 기획·출간하여 왔다. 2020 대비 ‘Rainbow 변시 기출시리즈’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① 변시 ‘기출·모의’해설 선택형(진도별) 7권(민법, 상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헌법, 행정법)
② 변시 ‘기출’해설 사례형(회차별) 3권(민사, 형사, 공법) + 변시 ‘모의’해설 사례형(년도별) 3권
③ 변시 ‘기출’해설 기록형(회차별) 3권(민사, 형사, 공법) + 변시 ‘모의’해설 기록형(년도별) 6권(민사, 형사, 공법 모두 Ⅰ : 2015년 이전 시행 문제, Ⅱ : 2016 이후 시행 문제)
④ 변시 선택과목 3권(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⑤ 기본3법에 한해 실제문제에 의해 실전감각을 높이기 위한 변시 ‘기출’해설 선택형(회차별) 3권 + 변시 ‘모의’해설 선택형(년도별) 3권
이와 동시에 도서출판 (주)‘學然’에서는 ⑥ 사례형문제 공략을 위해 변호사시험 · 법전협 모의시험 및 사법시험의 사례문제를 쟁점별로 나누어 사례로 재구성하여 진도별로 배열한 『진도별 변시 · 사시 기출 사례해설』시리즈(일명 ‘변사기’) 7권, ⑦ 선택형문제 공략을 위해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의 선택형문제의 지문뿐 아니라 최근 사법시험의 중요 지문과 최신판례를 지문화하여 교과서의 편제에 따라 재배치한 『Rainbow 핵심지문○×』 시리즈 7권을 기획하여 발행하여 왔다. 2019년에는 여기에다 ⑧ 사례형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답안 분량 정도로 요약한 『이것만은 알고 쓰자!』 시리즈(일명 ‘이알쓰’) 7권 및 ⑨ 『Rainbow 핵심지문○×』의 지문 순서 그대로 정지문으로 바꾸어 수록한 『Rainbow 정지문』 시리즈 7권도 기획하였다.
시리즈 ①에서 ⑥까지는 이미 출간되어 절찬리에 판매 중이고, 늦어도 시리즈 ⑦은 3월 중, 시리즈 ⑧⑨는 4월 중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항상 ‘핵심지문○×’를 기본서 옆에 두고, 공부한 기본서의 해당 부분에서 선택형으로 출제된 이론 및 판례를 입체적으로 이해한 후 마지막에 ‘변사기’시리즈로 당일 진도범위의 사례문제를, 눈으로 읽어보는데 그치지 말고, 반드시 종이에 손으로 써볼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기본서 1회독이 끝나면 ‘변시 기출시리즈’를 풀어보면서 실제 출제문제의 형식을 파악하여야 한다. 매 회독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그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은 실제 변호사시험 시행일정에 맞추어 공법, 형사법, 민사법의 순으로 게재하면서, 개별법 영역마다 다시 선택형문제, 사례형문제, 기록형문제의 순으로 문제를 배치하였다.
본 ‘2019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해설’서를 통하여 ‘Rainbow 변시 기출시리즈’의 편저자들이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 ‘이론지문은 쟁점에 철저하게,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출제비중이 월등히 높은 판례지문의 경우는 다른 판례집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동일 판례가 변경되어 출제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판례원문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고시 시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 출제된 판례는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어 변형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철저히 판례요지와 판결이유를 이해해 둘 것을 당부한다.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Rainbow 변시 기출시리즈’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들의 바람이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2019. 2. 28.
편저자 일동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