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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입법론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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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론 / 실명입법 일반론

    실명입법 사례

    CHAPTER 01 김강자법

    CHAPTER 02 김관홍 잠수사법

    CHAPTER 03 김광석법

    CHAPTER 04 김부선법

    CHAPTER 05 김연아법

    CHAPTER 06 김영란법

    CHAPTER 07 김용균법

    CHAPTER 08 김우중법

    CHAPTER 09 김장훈법

    CHAPTER 10 김지영법

    CHAPTER 11 나경원법

    CHAPTER 12 링컨법

    CHAPTER 13 박근혜법

    CHAPTER 14 박영선법

    CHAPTER 15 박용진법

    CHAPTER 16 박원순법

    CHAPTER 17 박찬주법

    CHAPTER 18 사랑이법

    CHAPTER 19 세림이법

    CHAPTER 20 세모녀법

    CHAPTER 21 신해철법

    CHAPTER 22 심재철법

    CHAPTER 23 심종두 부활법

    CHAPTER 24 안대희법

    CHAPTER 25 양진호 방지법

    CHAPTER 26 오세훈법

    CHAPTER 27 우병우 방지법

    CHAPTER 28 유병언법

    CHAPTER 29 윤창호법

    CHAPTER 30 이석기법

    CHAPTER 31 이인제 방지법

    CHAPTER 32 이학수법

    CHAPTER 33 장그래법

    CHAPTER 34 장발장법

    CHAPTER 35 장자연법

    CHAPTER 36 전두환법

    CHAPTER 37 전재용 방지법

    CHAPTER 38 정봉주법

    CHAPTER 39 정유라 방지법

    CHAPTER 40 조두순법

    CHAPTER 41 조현천법

    CHAPTER 42 종현이법

    CHAPTER 43 최고은법

    CHAPTER 44 최순실법

    CHAPTER 45 최진실법

    CHAPTER 46 태완이법

    CHAPTER 47 하재헌법

    CHAPTER 48 혜진예슬법

    CHAPTER 49 홍종학법

    CHAPTER 50 홍준표법

    CHAPTER 51 황교안법

    CHAPTER 52 JYJ법

    본문중에서

    2015년에 초판을 발행한 이후에 다수의 실명입법이 등장을 해서 책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개정판에 추가된 실명입법은 김관홍 잠수사법, 김광석법, 김용균법, 김지영법, 박용진법, 박찬주법, 사랑이법, 양진호 방지법, 우병우 방지법, 윤창호법, 이인제 방지법, 장자연법, 전재용 방지법, 정유라 방지법, 조현천법, 최고은법, 최순실법, 하재헌법, 홍종학법이다. 초판에서 다룬 실명입법은 33건이었는데, 개정판에는 19건을 추가하여 총 52건의 실명입법을 다루었다. 김용균법이나 윤창호법과 같이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유명해진 실명입법도 등장하였는데, 이렇게 유명해진 실명입법은 법률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19대 국회는 몰론이고 제20대 국회의 법안가결률은 원안과 수정안 통과를 기준으로 하면 10%에서 20% 사이로 매우 저조한데, 실명입법의 법안가결률은 50%를 넘는다. 실명입법 중에는 법률로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법률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실명법안은 일반법안에 비해서 국회를 통과하는 비율이 2배가 넘는다. 즉, 발의하는 법안에 사건·사고의 피해자나 유명인의 이름을 붙이면 국민들의 주목과 관심을 얻게 되고, 이러한 여론의 지지를 받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위헌성이 있다거나 과잉입법인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되지 않기도 하지만, 입법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의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명입법은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듣는 실명입법이라고 하더라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처리결과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오래된 자료가 남아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발견하게 되어 실명입법을 한 번 정리해 보자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고, 실명입법이 하나둘 늘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개정판을 쓰는 것에는 일종의 의무감과 사명감이 작동하였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서 입법의 원칙이나 입법의 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교재나 부교재로 이 책을 사용해보니 입법원칙과 입법과정을 보다 생동감있고 현실감있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개정판을 작업함에 있어서는 2017년 2학기에 개설된 ‘입법과 헌법’을 수강한 김대의, 김병상, 김유명, 배경민, 송경재, 신동만, 이주희, 정금재, 조경애, 최홍준 원생의 아이디어와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자료를 정리하고 교정을 보아준 대학원생 송혜림의 도움도 큰 힘이 되었다. 실명입법에 관한 유익한 토론을 나누고 개정판 작업을 도와준 대학원생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신속하고 성실하게 편집과 출판을 맡아준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사장과 심성보 이사께 감사한다.

    2019년 3월 1일

    홍 완 식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석사)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헌법학회 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입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행정아카데미 운영위원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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