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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다 : 혐오와 처벌, 정의와 기억의 관점에서 다시 쓴 블랙리스트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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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역사학자의 눈으로 다시 바라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그 악惡의 역사를 매듭 짓는 유일한 방법에 관한 보고서

2016년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한 2년여의 진상조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감시와 검열은 어떠한 결말을 맞는지, 우리의 처벌은 정당했으며 역사는 오늘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를 2차 세계대전의 전범 도조 히데키와 김기춘의 비교로부터 고찰하는 블랙리스트의 현재사.

출판사 서평

“역사는 언제나 망각이 아닌 기억의 편에서 정의를 구현한다!”
‘집행유예’와 ‘혐의 없음’으로 종식되려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고찰한
한 역사학자의 집요하고 꼼꼼한 역사적 투쟁의 기록


2016년 겨울,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화마처럼 대한민국을 휩쓸었을 때, 우리는 그 비상식의 그늘 밑에서 김기춘과 조윤선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민주공화국의 꼭대기에 누구도 알지 못한 자격미달의 통치자가 있었다는 일도 경악할 일이었지만, 그 하수인의 목록에 김기춘과 조윤선의 이름이 오른 것은 너무나 기묘했다. 유신헌법의 설계자이자 이 사회 최고 권력층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위치를 달리한 적이 없는 인물 김기춘과 숱한 1호 타이틀의 주인공이자 '실세 장관' 조윤선이 그저 대통령의 지인에게 그토록 철저하게 맹종했다는 것은 분명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후 드러난 9,473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명단은 과연 그 정권의 민낯이 얼마나 뻔뻔하고 과감했는지 보여줬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자랑하는 듯한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검열은 지원금 배제 등의 형태로 치졸하게 자행됐고 이로 인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지난한 생존의 싸움을 벌여야 했다. 투쟁은 광장의 촛불로 이어졌고 결국은 합리적인 시민의 힘이 승리한 듯 보였으나 거기서 끝이었다.김기춘과 조윤선이 받은 형벌은 각각 3년형과 집행유예였을 뿐지만(1심) 왜 이들의 형량이 이토록 가벼운지를 궁금해하는 이들은 없다. 왜 매번 우리의 투쟁은 모여서 분노하는 데 그치는 것일까. 왜 우리는 그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는 데에까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다》(위즈덤하우스, 2019)는 지나칠 정도로 현실과 무관한 역사학의 논의에서 벗어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역사를 고민하는 한 역사학자의 치열한 노력의 결과이다. 저자 심용환은 오늘의 현실은 과거의 대한민국사를 압도할 만큼 새로우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역사가는 '현대사'가 아닌 '현재사'로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응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몇 개 기사의 헤드라인을 훑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의 해답이 진지하고 냉철한 복기 안에 숨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범인 김기춘을 '현재사의 인물'로서 기술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의 전범 도조 히데키를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소환한다. 또한 조윤선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의 맹종을 이해하기 위한 대상으로 히틀러 시대의 철저한 문화예술계 추종자인 알베르트 슈페어를 비교한다. 흡사 데칼코마니와도 같은 이들의 양태는 같은 선택을 할 때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동시에 정당한 처벌 없이 진보하는 사회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위의 결과에 따라 처벌은 달라야 한다
드레퓌스 사건과 스페인 내전을 통해 바라본 정당한 처벌과 기억의 문제


책은 드레퓌스라는 유대인 병사를 간첩으로 몰아세웠던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광기와 자성의 모습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유대인은 간첩'이라는 집단 최면에 빠진 당시 프랑스 사회의 모습은 블랙리스트 사태 직전 대한민국의 모습과 유사하다. 언론은 선동적으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국민 다수가 이들 선동에 무비판적으로 휘말려 이성적 판단을 배제한 채 혐오와 증오의 대상을 선택한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해선 함구하며 무엇보다 가해자 처벌의 문제는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피해자의 삶은 철저하게 망가졌지만 어떠한 처벌도 없으므로 누구도 가해자가 되지 않는 현실은, 1890년대 드레퓌스가 겪었던 일인 동시에 2018년의 대한민국 문화예술계가 겪은 일이기도 하다.
책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가담했던 이들의 처벌에 관해 문제제기한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정당한 처벌을 받았는가? 상부의 지시를 받아 하부에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명령한 고위 공무원들의 처벌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그저 말단에 있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처벌의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저자는 과거 친일을 해도 독재를 해도 범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줬던 우리 역사의 과오를 되짚으며, 처벌이 없는 역사의 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스페인 내전 당시 양 진영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서로 '망각'하기로 합의한 뒤 발생한 거대한 사회적 혼란을 거론하며, 갈등을 감내하더라도 끊임없이 기억하고 문제제기하는 사회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역설한다.

철학의 어깨 위에서 조망한 관점이 있는 역사
대안을 제시하는 네비게이터로서의 네 가지 철학 이론


책은 모든 장의 말미에 각 장의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블랙리스트의 탄생과 인간 심리를 추적한 1장에서는 주디스 슈클라의 《일상의 악덕》을, 권력에 맹종하는 관료사회를 꼬집은 2장에서는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을, 부역자 처리에 관한 처벌 문제를 제기한 3장에서는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기억의 문제를 거론한 4장에서는 비어트리스 웹과 시드니 웹의 《산업민주주의》의 이론을 들어 각 장에서 주장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 지점을 돌파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자칫 대안 없는 비판으로 그칠 수 있는 책의 논지가 탄탄하게 보완되었으며,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단순한 보고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제된 인문서를 읽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추천사

문화와 예술, 언론인 대상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와 인간성에 대한 가장 추악한 파괴이자 악독한 반사회적 범죄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참극에 대한 치열하고 정확한 기록이자 인류사의 유사한 선례들과의 비교를 담은 이 책은, 사람이 사람 대접 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의 필독서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물 하나하나 질기게 들여다본 통찰과 집요함에 소름이 끼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는 전쟁의 전범들에게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사법책임조차 온전히 묻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책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온전한 기억이고 블랙리스트 사태를 불러온 우리사회에 대한 속 깊은 진단이자 건설적 단죄이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책은 동서양의 근현대사를 횡단하며 블랙리스트라는 국가 범죄를 저지른 김기춘과 조윤선 등의 괴물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역사적 맥락과 심리적 기제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이를 통해 국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백서발간 소위원장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검열과 배제, 블랙리스트의 역사도 이제 갈림길에 섰다. 이 역사가 성공하려면, 늘 그랬듯 대충 얼버무려 넘기려 하지 말고, 준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굴하지 않고 싸웠던 문화예술계 모두에게 이 책이 깊은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
- 문성근(배우)

국정원과 김기춘은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그 모든 과정을 ‘균형화 전략’이라고 불렀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들에게 관용을 베푼 것은 또 한 번의 ‘균형화 전략’일까. 영민한데 놀랍도록 성실하기까지 한 기이한 젊은 역사가 심용환의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블랙’으로 덧칠된 역사의 얼굴을 ‘의지에 찬 결단’으로 밝혀야 한다.
- 김완 [한겨레] 탐사팀 기자

목차

추천사
서문 블랙리스트의 역사는 응전을 요구한다

1장 악의 탄생: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변명: 도조 히데키의 자기합리화
블랙리스트라는 칼춤: 김기춘
[철학의 어깨 위에서] 잔혹성, 위선, 속물근성, 배신, 인간혐오에 관하여: 주디스 슈클라의 《일상의 악덕》

2장 맹종하는 공무원: 관료는 왜 권력에 순응하는가?
히틀러의 블랙리스트 사업 그리고 슈페어
장관 김종덕과 조윤선: 문화예술계라는 진상품
[철학의 어깨 위에서] 타당하지 않은 신념 유지하기: 레온 페스팅거 《인지부조화 이론》

3장 정의로운 처벌에 관하여: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필요한 것들
19세기 프랑스의 실패: 드레퓌스 사건
혼란: 부역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철학의 어깨 위에서] 잘못을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이유: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4장 기억의 가치: 블랙리스트, 어떻게 곱씹어야 할까?
스페인 내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기억이 현실이 되는 법: 문화예술인들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다
[철학의 어깨 위에서] ‘단위’를 만드는 법: 비어트리스 웹, 시드니 웹의 《산업민주주의》

결론 의지의 집합이 동력이 되어
참고도서, 보고서 및 논문

본문중에서

지난 오랜 세월 한국의 역사학은 지나칠 정도로 현실과 무관한 과거의 이야기를 실증적으로 탐독하는 데에만 매몰되어왔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과거의 대한민국사를 압도해버릴 만큼 새로우며, 역사가에게 현대사가 아닌 ‘현재사’를 씀으로써 응전하길 요구한다. 상식이라고 믿는 빤한 헤드라인 몇 개가 아니라 진지한 이성과 냉철한 감정으로 블랙리스트 사태를 복기해야 한다. 그곳에 너무나 정확한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 p.11)

김기춘, 그는 누구인가. 대강이라도 그를 둘러싼 범주를 무엇이라 규정하는 게 좋을까. 법치주의, 엄벌주의, 반공주의, 출세주의, 연고주의, 박정희 집안과의 특별한 인연, 탁월한 인맥관리와 언제나 사회 지도층으로머물 수 있는 확실한 능력 그리고 용공조작, 부정부패….
군인으로 한평생을 살았으며 매우 단선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띠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지도자 도조 히데키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김기춘은 보다 출세지향적이며 수많은 기득권을 누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듯하고 법조계와 정치권을 넘나들었다. 그의 인생은 차라리 모진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으로 보아도 무방할 지경이다. 하지만 마냥 출세 지상주의자였다면 그의 마지막이 이토록 단순하고 폭력적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마냥 천황과 군부의 가르침에 순응적이었다면 도조 히데키가 그토록 능동적으로 무모한 전쟁을 거듭할 수 없었을 것이듯이.
(/ pp.69~70)

블랙리스트 사업은 곧장 문화체육관광부 여러 직원의 좌천 등 인사조치로 이어진다. 김상욱 국장(전 예술정책관)은 ‘창비 등 진보 성향의 문예지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장관의 질책 후 인사조치됐으며, 정향미 과장(전 출판인쇄산업과) 역시 비슷하게 출판문화진흥원 관리 부족을 이유로 들어 국립국어원으로 전보 조치된다. 김재원 전 콘텐츠정책관, 김혜선 전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윤문원 전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등은 영화 [다이빙 벨] 등 현안에 미숙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찍혔고’ 일괄적으로 서면경고를 받는다.(…)검찰을 진두지휘했던 경험, 각종 공직에 몸담으면서 공무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조직 세계의 운영 원리에 능숙한 김기춘은 몇몇 장애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문건’을 ‘현실화’하려고 한다. 머리가 손발 노릇까지는 할 수 없으니 관료제 그리고 몇몇 충성스러운 또는 순응적인 장관들을 활용하면서 말이다.
(/ pp.77~79)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기어코 양산하고 마는 엘리트 구조 또는 한국의 엘리트라면 두 눈 감고 따라야 하는 현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알베르트 슈페어와 김종덕, 조윤선. 시공간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이들은 지도자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어느 정도의 양심적 가책을 견뎌내야 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들이 꿈꾸었던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개인적 성공을 거둔다. 그 과정에서 가공할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출세의 방식인가, 아니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사회적 병리인가.
(/ p.168)

위기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으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파급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묘한 기회를 내어준다. 죄악을 은폐할 수 있는 자유, 누군가를 혐오할 수 있는 자유,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조장하여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사건이 수습될 무렵에는 이런 온갖 무책임한 행태는 일일이 지적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을 지경이 되어 무작정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19세기 말의 프랑스는 잘못된 역사의 전형을 밟고 만다.
(/ p.206)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고,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는 사실만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심 어린 사과’는 단지 모멸감에 대한 위로에 불과하다. 계약을 위반한 죄, 자연권을 겁박한 죄에 관한 응분의 결과는 ‘처벌’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법을, 법을 만든 이를, 법을 통해 이루어진 계약을,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자연권을 경멸했다.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 처벌이 시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처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처벌을 한 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를 ‘해결과 처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정상의 ‘진통’이 도달해야 할 지점은 너무나 정확하다.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처벌과 그다음’만이 있을 뿐이다.
(/ p.241)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역사는 몇 가지 행태를 반복해왔다. ‘투쟁에서의 승리’와 ‘권력자에게 개혁 과제를 맡기는 형태’가 모든 개혁의 밑바탕이 되어왔다. 여기에 관련 이슈와 밀접한 활동가의 정계 진출이나 유관 시민단체의 영향력 강화 정도가 보태어졌을 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거의 모든 이슈가 결국 ‘정치적인 관심’에 의존해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인데, 지금의 과정은 참으로 다르다. 공교롭게도,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그토록 탄압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다름이 피어올랐다.
(/ p.282)

지난 70년의 역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항권 행사에 유능한 모습을 보여왔다. 동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통한 개혁과 사회 변화에 참으로 적극적이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민주공화국 시민의 기본적인 덕목이리라. 하지만 피로감 또한 보통이 아니다. 교육감 선거는 고유의 특성을 보존, 강화하기 위해 정당 투표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식으로 철저히 정치적인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같은 지방자치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 자치’를 위한 선거임에도 이 또한 정확히 중간선거의 의미를 담지하며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투표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 p.300)

결국 의지에 찬 결단, 의지의 집합으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역사상 난제가 없는 순간이 한 차례라도 있었던가. 조건은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목표를 이뤄가면 된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의 투쟁을 벌여나가겠다. 어느 때가 되면 수많은 의지가 모여 산이 되고 강이 되어 또 한 번 가열찬 역사의 진보를 이룰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p.303)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7종
판매수 3,494권

역사학자.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현재 성공회대 외래교수로 ‘헌법과 한국현대사’를 강의하고 있다. 2015년 국정교과서 사태 때 SNS에 올린 ‘카톡 유언비어 반박문’이 전국적 화제가 되었다. 이후 [진짜역사 가짜역사], [CBS 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보기], tvN [어쩌다 어른], JTBC [말하는대로] 등 언론과 방송에서도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지켜보며 국가를 감시하는 진짜 사관(史官) 역할을 다짐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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