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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신안보질서와 우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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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저 : 평화재단
  • 출판사 : 평재리
  • 발행 : 2019년 02월 20일
  • 쪽수 : 216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8729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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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은‘동아시아 신안보질서와 평화공동체’를 주제로 2018년 7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평화재단에서 실시한 세미나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조한범(통일연구원), 동용승(굿파머스연구소), 이혜정(중앙대학교), 김지운(충남대학교), 남기정(서울대학교), 고상두(연세대학교),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조은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제자로, 평화재단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 책은 2018년 남북 화해협력의 진전에 이어 2019년을 동아시아 신안보질서 구축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그 고민과 노력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다. 집필자들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동북아 신안보질서 구축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하며, 무엇을 극복해야하는지 고민을 풀어내고자 했다.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동아시아 신안보질서가 대립에서 협력으로, 양자에서 다자로의 변화, 그리고 안보와 경제의 중첩을 특징으로 한다면, 그에 대한 상상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출현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1장과 2장은 이에 대한 현 상황을 확인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챙겨야 할 일을 제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3장부터 7장까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동아시아 신안보질서로 나가는 데 이 지역의 국가들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8장은 동아시아 신안보질서에 유럽의 경험이 던지는 함의를 유라톰의 역사에서 찾아보는 내용이다.

동아시아 신안보질서를 상상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개시는 분명 한반도에 사는 모든 생명들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개는 분단된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던 사람들과 주변국들에게는 현상 변경의 위기를 의미한다. 2018년에 시작된 변화의 기운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상 변경을 위기로 보았던 이들이 이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관계하는 모든 주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일군의 집합을 우리는 공동체로 부른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가능성은 동아시아에 평화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서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중단되었던 동아시아 공동체 재건축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공의 열쇠이다.

2019년을‘동아시아 신안보질서 구축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담대한 평화의 여정으로 한반도 구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여정이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담보할 신안보질서의 창출에 실패하고 신냉전으로 귀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의 화해 협력이 단순히 한반도 구질서 해체가 아니라 동아시아 수준에서, 지구적 수준에서 분열과 대립의 해소로 나가는 것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 구질서 해체에만 급급하다보면, 신질서 재편에 장애가 되는 방향으로 구질서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경계하고 신안보질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내놓는다.

목차

들어가며
1.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평가와 전망 _ 조한범
2.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 _ 동용승
3. 트럼프 국가안보전략 이해의 쟁점 _ 이혜정
4.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평화로운 동아시아 신안보질서 구축을 위한 한중간 외교전략 _ 김지운
5. 동북아 평화구축에서 일본의 역할 _ 남기정
6.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방안과 한러관계 _ 고상두
7.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세안 외교: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문제 연계 _ 이재현
8. 유라톰을 선례로 본 동아시아에서 지역협력 가능성 _ 조은정
마치며

본문중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신안보질서를 이야기할 때,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을 직접적인 협상의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가는 군사안보의 새로운 질서를 말한다.
(/ p.12)

미국은 ‘신고-검증-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매뉴얼 비핵화 방식을 원하고 있다. 매뉴얼 비핵화 방식은 북한 핵프로그램 전모에 대한 조기파악이 가능하며, 투명하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핵무기 생산을 위한 방대하고도 복합적인 일관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매뉴얼방식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매뉴얼 비핵화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난제이다. 북한은 매뉴얼 비핵화 방식의 신고단계를 ‘미국에게 공격목표를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p.36)

북한의 경제개발에 남한의 자본과 노하우는 마중물이다. 남한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 경제 개발의 주체는 북한이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데 남한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 스스로 유무상의 차관을 도입하여 철도, 도로를 깔고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필요하다면 자본 참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해외무역망을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
(/ p.62)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가들에게도 도전이자 기회다. 모처럼 만들어진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생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평화의 과실을 효과적으로 따먹기 위해서 남북한은 평화의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 나가야 한다. 과거의 틀에 얽매여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며 빠른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 p.71)

트럼프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트럼프를 활용해야 하지만 그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변심이나 트럼프 이후 미국에도 대비해야 하고, 촛불혁명과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트럼프의 권위주의 혹은 트럼프의 권위주의에 대한 지지로 훼손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기존의 한미 전략 동맹의 관성에 편승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한미 FTA 개정이나 분담금 증액 요구 등으로 이미 기존의 동맹 계약을 그가 깨버렸기 때문이다. 동맹의 재조정은 이미 현실인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에 기초하여, 경제와 안보, 남북-지역, 특히 대중외교-한미 관계를 동시에 관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 p.91~92)

중국은 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가? 역시 중미사이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구도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방어를 구실로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사드 등의 전략 무기를 배치하게 되는데, 중국에게 이것은 미국의 대북방어라기보다 공세적인 대중봉쇄전략 또는 아시아재균형전략의 강화로 다가오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의 전략적 손실이 되는 것이다.
(/ p.98)

우리 정부가 남북화해와 한일화해를 동시에 전개함으로써 북일 간에 중재자가 되어 양국의 수교를 추동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 대러 접근, 환동해권 일본 지방자치제의 북방에 대한 관심을 조합해서 위로 유라시아, 아래로 동남아시아를 연결하여 ‘종축 아시아 평화지대’ 창출을 한국 외교의 큰 구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 p.137)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지만,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게 되면 북한이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 평화공동체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체제유지를 동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공동체는 다자간 조약에 의해 제도화되어야 한다.
(/ p.157)

평화라는 담론은 강대국에 대한 중소국가들의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규범적 차원에서 평화건설에는 아무도 반대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 중소국가들이 강대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바로 이런 규범에 기반한 담론의 확산이다. 이 지역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건설의 세력이 되겠다고 하는 명분을 가진 평화협력에 대해서 강대국들이 반대할 수 있는 논리는 없다.
(/ p.169)

북한이 외교 무대에 나서고 국제사회와 본격적으로 교류하게 되면 이런 변화 역시 북한의 대외 개방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북한의 국제 외교 무대 데뷔에서 아세안의 역할이 중요하다. 1980년대 후반 개혁 개방을 시작한 중국이 첫 번째로 국제무대에 발을 디딘 것은 바로 아세안을 통해서다.
(/ p.177)

유라톰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규범에 대해 ‘최초의 의미 있는 대항적 핵규범의 등장과 성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유라톰 설립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먼저 대외적 측면에서의 장애요인이다. 대외적인 문제라는 것은 유라톰 국가들과 미국이 맺은 동맹이 경쟁적, 비대칭적, 수직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의 문제이다.
(/ p.195)

국제정치에서 힘(power)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이나 물질론자들이 생각해 온 것처럼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다. 나아가 힘이라는 것은 늘 승자독식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나눠질 수도 있다. 유럽의 지역통합 과정에서 힘을 나누고 주권을 내놓았지만, 유라톰과 EEC의 성립을 통해서 개별국가의 주권보다 더 큰 유럽주권이라는 것을 얻었다. 특히 유라톰의 경우 미국과의 예민한 관계, 힘의 균형상 불리한 관계 속에서도 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었다. 유라톰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p.203)

저자소개

평화재단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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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족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재단이며 통일에 대한 사회적 여론형성과 교육을 통해 평화정착과 통일을 이뤄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북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전협정 이후 계속 되어온 불안전한 휴전체제를 전환시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난 시기의 적대관계 속에 생긴 상처를 씻고 교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60년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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