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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법강의 [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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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정인섭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19년 02월 20일
  • 쪽수 : 1270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3033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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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신국제법강의]를 다시 개정을 하게 되었다.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2019년 초에 개정판을 낼지 미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상 새 판을 찍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되었다. 새롭게 수록할 중요한 판례도 있고, 집필시 많이 참고했던 외국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었다. 그리고 독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읽기 편하게 내용서술이나 표현상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전판에서 여전히 오탈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다소 망설였던 점은 필자가 작년 11월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를 새로 상재한 바 있고, 금년 초에 [신국제법입문](박영사)의 제3판을 내게 되어 과연 [신국제법강의] 개정판까지 제작할 시간적 여유를 찾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연말연시 다소 무리한 일정 속에서도 박영사 편집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제9판을 낼 수 있었다.
개정판을 만들면서 지키고자 했던 원칙의 하나는 가급적 분량을 늘리지 말자는 점이었다. 1,200쪽에 달하는 현재의 양이 한 학기 강의에 부담스러울 정도라는 사실을 필자 역시 체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으로 늘어나는 면수를 최소화하기에 노력했으나, 대략 약 50쪽 분량의 내용이 추가되고 약 35쪽 분량의 내용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페이지 수가 약간 늘어나게 되었다. 내용을 직접 넣고 빼고 한 부분 이외에도 소소하게 문장을 손본 부분은 훨씬 더 많았다. 이 책을 처음 접하는 독자는 집필 원칙, 구성 방향, 공부할 때의 유의점 등에 관해서는 아래 수록된 초판과 제5판 서문을 먼저 읽고 본문에 들어가기 바란다.
한편 이 책 다음 개정판을 내기 전 수정의 필요가 발생할 때 이를 독자에게 빨리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년 전부터 필자는 Naver에 [정인섭 국제법강의] (http://cafe.naver.com/jusgentiumlecture)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시로 최신 자료 보완이나 수정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고, 반드시 본 교재와 관련이 없더라도 국제법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정보도 올리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의 활용을 바란다.
하나 추가로 알릴 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ETL: http://etl.snu.ac.kr)의 SNUON 강좌를 통해 필자의 국제법강의가 약 20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수년 전 제작되어 현재 공개중이라는 사실이다. 서울대 구성원의 경우 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우측 상단 찾기에서 “국제법” 또는 “정인섭”을 치면 해당 영상강의를 찾을 수 있다. 서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는 서울대 평생교육원(http://snui.snu.ac.kr)을 통해 무료로 동일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금년에도 출판사 업무가 가장 바쁜 연말연시에 개정판 제작을 위해 박영사 관계자 여러 분의 노고가 적지 않았다. 한두희 대리 등 편집부 여러 분과 안종만 회장 및 조성호 이사의 노력과 격려가 많은 힘이 되었다. 2019년 한 해 이 책을 갖고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기를 기원한다.

2019년 1월
정인섭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7장 주권면제
제8장 조 약 법
제9장 국가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1장 국가영역
제12장 국가승계
제13장 해 양 법
제14장 국제환경법
제15장 국제기구와 UN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제17장 국제인권법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제19장 국제형사법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23장 국제인도법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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