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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코어 CORE 상법 : 변호사시험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대비[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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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상법총칙 1
    제1장 서론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지위와 구조 3
    제3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
    제4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3
    Ⅰ. 상법의 법원 3
    Ⅱ. 상법의 효력(적용 범위) 3
    제2장 상인 4
    제1절 상인의 의의 및 종류 4
    Ⅰ. 당연상인 4
    1. 의의와 요건 4
    2.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5
    Ⅱ. 의제상인 5
    1. 의의 5
    2. 요건 5
    3. 관련 판례 5
    Ⅲ. 소상인(간이기업) 6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
    Ⅰ. 상인자격의 의의 6
    Ⅱ. 상인자격의 취득 시기 6
    1. 회사의 경우 6
    2. 자연인의 경우 6
    3. 기타의 상인자격 7
    Ⅲ. 상인자격의 상실시기 7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1절 서설(기업의 물적 설비) 8
    Ⅰ. 의의 및 요건 8
    Ⅱ. 상업사용인의 종류 및 특성 8
    제2절 지배인 9
    Ⅰ. 의 의 9
    Ⅱ. 선임과 종임 9
    1. 선 임 9
    2. 종 임 9
    3. 등 기 9
    Ⅲ. 지배인의 대리권 9
    1. 지배권의 내용 9
    2. 지배권의 범위 9
    3. 지배권의 제한 10
    4. 지배권의 남용 10
    Ⅳ. 공동지배인 10
    1. 의의 및 취지 10
    2. 선임 및 권한 11
    3. 적용범위 11
    4. 지배권의 위임 가능성 11
    5. 공동지배인 중 1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11
    Ⅴ. 표현지배인 11
    1. 의의 및 규정취지 11
    2. 적용요건 11
    3. 효 과 12
    4. 지배권 남용 13
    5. 상업등기와의 관계 13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3
    Ⅰ. 의 의 13
    Ⅱ. 선임 및 종임 14
    Ⅲ. 대리권의 범위 14
    Ⅳ. 대리권의 공동행사 인정 여부 14
    Ⅴ.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 가부 14
    제4절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14
    1. 의의 14
    2. 선임과 종임 14
    3. 적용범위 15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15
    Ⅰ. 서 설 15
    Ⅱ. 경업금지의무 15
    1. 의 의 15
    2.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요건 15
    3.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15
    Ⅲ. 겸직금지의무 16
    1. 의 의 16
    2.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요건 16
    3.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16
    제4장 상호 18
    제1절 상호의 의의 18
    제2절 상호의 선정 18
    제3절 상호의 등기 18
    1. 상호의 등기 18
    2. 상호의 가등기 18
    제4절 상호의 보호 19
    Ⅰ. 상호권의 내용 19
    Ⅱ. 상호전용권 19
    Ⅲ.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21
    제5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22
    Ⅰ. 상호의 양도성 허용 여부 22
    Ⅱ. 대항요건 22
    제6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2
    Ⅰ. 의 의 22
    Ⅱ. 책임요건 22
    1.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외관이 존재할 것 22
    2. 명의대여자의 허락이 있을 것 23
    3. 거래 상대방의 신뢰가 있을 것 23
    Ⅲ. 효 과 24
    1. 책임의 성질 24
    2. 책임의 범위 24
    Ⅳ.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부담 여부 25
    제5장 상업장부 26
    Ⅰ. 상업장부의 의의 26
    Ⅱ. 상업장부의 종류 26
    1. 회계장부 26
    2.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26
    Ⅲ.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26
    제6장 영업소 27
    Ⅰ. 영업소의 의의 27
    Ⅱ. 영업소의 종류 27
    Ⅲ.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27
    1. 일반적 효과 27
    2. 지점의 법률상 효과 27
    제7장 상업등기 28
    z 상업등기(기업공시)의 의의 및 필요성 28
    x 등기사항 28
    c 상업등기의 절차 28
    v 상업등기의 효력 28
    Ⅰ. 등기의 효력 28
    Ⅱ. 특수적 효력 29
    1. 창설적 효력 29
    2. 보완적 효력(치유적 효력) 29
    3. 해제적 효력 29
    4. 추정력 29
    Ⅲ. 부실등기의 효력 30
    1. 의의 및 법적성질 30
    2. 요 건 30
    3. 효 과 31
    4. 적용범위 31
    제8장 영업양도 33
    제1절 총 설 33
    Ⅰ. 영업양도의 의의 33
    1. 의의와 판단 기준 33
    2. 법적성질 33
    Ⅱ. 구별 개념 34
    1. 합병과의 구별 34
    2. 현물출자와의 구별 34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와 내용 34
    1. 영업양도의 당사자 34
    2. 영업양도의 의사결정절차 34
    3. 제374조 제1항의 영업양도와의 관계 34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35
    z 계약상 효과 35
    1. 영업재산(물적 조직)의 이전의무 35
    2. 종업원과의 고용관계(인적조직) 이전의무 35
    x 대내적 효과(경업금지의무) 36
    1. 의의 및 취지 36
    2. 적용 범위 36
    3.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36
    c 대외적 효과(영업양도와 제3자 보호) 37
    Ⅰ.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자 보호 37
    1. 의의 및 취지 37
    2. 제42조 및 제44조 적용요건 37
    3. 예 외 38
    4. 효 과 39
    5. 사해설립시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39
    Ⅱ.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자 보호 40
    1. 의의 및 취지 40
    2. 요건 40
    3. 효과 40
    Ⅲ. 관련문제 40

    제2편 상행위 41
    제1장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43
    Ⅰ. 당사자에 의한 분류 43
    Ⅱ. 내용에 의한 분류 43
    1. 절대적 상행위 43
    2. 상대적 상행위 43
    제2장 통칙 44
    제1절 서 설 44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45
    Ⅰ. 대리와 위임 45
    1. 대리방식 - 비현명주의 45
    2. 위임과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45
    Ⅱ. 상사시효 46
    1. 원 칙 46
    2. 상사시효의 배제 48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48
    Ⅰ. 상사유치권 48
    1. 의의 및 취지 48
    2. 성립요건 48
    3. 효 과 50
    4. 특별상사유치권 50
    Ⅱ. 유질계약의 허용 50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51
    1. 상사법정이율 및 법정이자청구권 51
    2. 채무의 연대성 51
    3. 계약의 성립과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 의무 51
    4. 물건보관의무 52
    5. 보수청구권 52
    6. 상사임치 52
    제5절 상사매매의 특칙 52
    Ⅰ. 서 설 52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52
    Ⅲ. 확정기매매에서의 해제의 의제 53
    Ⅳ.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 의무 53
    1. 의의 및 취지 53
    2. 상법 제69조 적용의 요건 쌍수하선임 53
    3. 상법 제69조의 적용범위 53
    4. 제69조 적용의 효과 54
    Ⅴ.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54
    제6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55
    제7절 상호계산 55
    Ⅰ. 상호계산의 의의 및 기능 55
    Ⅱ. 상호계산의 내용(요건) 55
    Ⅲ. 상호계산의 효력 55
    1.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55
    2. 상호계산기간 경과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56
    제8절 익명조합 57
    1. 익명조합의 의의 57
    2. 법적 성질 57
    3. 익명조합계약의 내용(요건) 57
    4. 손익분배 57
    5. 출자재산의 귀속 58
    6. 익명조합계약의 종료 58
    제9절 합자조합 58
    Ⅰ. 의 의 58
    Ⅱ. 효 용 58
    Ⅲ. 내 용 59
    제3장 각칙 60
    제1절 대리상 60
    Ⅰ. 의 의 60
    Ⅱ. 의 무 60
    1. 통지의무 60
    2. 경업금지의무 61
    3. 영업비밀준수의무 61
    Ⅲ. 권 리 61
    1. 통지수령권 61
    2. 특별상사유치권 61
    3. 보상청구권 61
    제2절 중개업 62
    Ⅰ. 의 의 62
    Ⅱ. 중개인의 의무 62
    1. 중개인의 개입의무 62
    2. 기타의 의무 62
    Ⅲ. 중개인의 권리 63
    1. 보수청구권 63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63
    3. 급여수령대리권의 부존재 63
    제3절 위탁매매업 63
    Ⅰ. 의의 및 취지 63
    Ⅱ. 법률관계 63
    1.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의 관계) 63
    2. 외부관계 64
    제4절 운송주선업 66
    Ⅰ. 의 의 66
    Ⅱ. 법률관계 66
    1. 내부관계(운송주선계약) 66
    2. 외부관계(운송계약) 67
    제5절 운송업 67
    z 총 설 67
    Ⅰ. 의 의 67
    Ⅱ. 운송계약의 체결 67
    x 물건운송 67
    Ⅰ. 운송인의 권리․의무 67
    1. 운송인의 권리 67
    2. 운송인의 의무 68
    Ⅱ.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68
    Ⅲ. 수하인의 법적 지위 70
    1. 운송물처분청구권 70
    2. 수하인의 단계적 지위 70
    Ⅳ. 화물상환증 71
    1. 화물상환증의 의의 71
    2. 화물상환증의 법적 성질 71
    3. 화물상환증의 효력 72
    c 여객운송 73
    1. 여객에 대한 책임 73
    2. 수하물에 대한 책임 73
    제6절 공중접객업 74
    1. 의 의 74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74
    제7절 창고업 75
    Ⅰ. 의 의 75
    Ⅱ. 창고업자의 의무 75
    1. 보관의무 75
    2. 임치인의 검사 등 수인의무 75
    3. 임치물에 대한 하자통지․처분의무 75
    4. 손해배상책임 75
    5. 창고증권의 발행의무 76
    Ⅲ. 창고업자의 권리 76
    1. 보관료․비용상환청구권 76
    2. 공탁․경매권 76
    Ⅳ. 임치계약의 소멸 76
    제8절 금융리스업 76
    제9절 가맹업 76
    제10절 채권매입업 76

    제3편 회사법 77
    제1장 회사법 통칙 79
    제1절 회사의 개념 79
    z 회사의 의의 79
    Ⅰ. 영리법인 79
    1. 영리성 79
    2. 법인성 79
    Ⅱ. 1인 회사 79
    1. 1인회사의 의의 79
    2. 1인회사의 인정여부와 성립 79
    3. 법률관계 80
    Ⅲ. 법인격부인론 81
    1. 의 의 81
    2. 법인격부인론의 인정 근거 - 81
    3. 법인격부인론의 인정 요건 81
    4. 적용효과 82
    5. 적용범위 82
    x 회사의 종류 83
    c 회사의 능력 84
    Ⅰ. 회사의 권리능력 84
    1. 성질상 제한 84
    2. 법률상 제한 84
    3. 목적상 제한 85
    Ⅱ. 의사능력, 행위능력 85
    Ⅲ. 불법행위능력 85
    1. 회사의 대표기관이 가해자인 경우 불법행위능력 인정여부 85
    2. 회사의 대표기관이 아닌 자가 가해자인 경우 85
    제2절 회사의 설립 86
    Ⅰ. 설립절차의 의의 86
    Ⅱ. 내 용 86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87
    z 회사의 조직변경 87
    x 회사의 합병 88
    c 회사의 분할 88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88
    z 해 산 88
    Ⅰ. 의 의 88
    Ⅱ. 해산의 효과 88
    x 청 산 89
    c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89
    v 회사의 계속 89
    1. 의의 89
    2. 회사계속의 사유 89
    3. 회사계속의 효과 89
    제2장 합명회사 91
    제1절 총 설 91
    제2절 설 립 91
    제3절 내부관계 91
    제4절 외부관계 92
    제5절 사원의 퇴사 92
    제6절 해산, 계속, 합병, 조직변경, 청산 등 92
    제3장 합자회사 93
    제4장 유한책임회사 95
    1. 의 의 95
    2. 법적 특질 95
    제5장 주식회사 96
    제1절 총 설 96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97
    z 총 설 97
    Ⅰ. 설립절차의 특색 및 유형 97
    Ⅱ.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제 폐지 98
    Ⅲ. 발기인 및 발기인조합 98
    Ⅳ. 설립 중의 회사 98
    1. 의의, 법적 성질 98
    2. 권리의무의 이전 98
    4. 성립 시기(전제요건) 99
    5. 설립중의 회사의 외부관계 99
    Ⅴ. 설립 중 회사의 행위로 되지 않는 경우의 효과 100
    1. 문제점 100
    2. 별개의 이전행위 100
    3. 추인의 가부 100
    x 정관의 작성 100
    Ⅰ. 절대적 기재사항 100
    Ⅱ. 상대적 기재사항 101
    1. 변태설립사항 101
    c 자본과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103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03
    Ⅱ. 발기설립 103
    Ⅲ. 모집설립 104
    v 가장납입 106
    Ⅰ. 가장납입의 유형 및 효과 106
    1. 의의와 유형 106
    2. 위장납입의 효력 106
    Ⅱ. 위장납입의 경우 회사 설립의 효력 107
    Ⅲ. 관계인의 책임 107
    1. 발기인의 책임 107
    2. 이사의 책임 107
    Ⅳ. 납입금 보관 은행의 책임 107
    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금상환의무 108
    b 설립등기 등 108
    n 설립에 관한 책임 108
    Ⅰ. 발기인의 책임 108
    1. 회사의 성립시 책임 108
    2. 제3자에 대한 책임 109
    3. 회사불성립의 경우 110
    Ⅱ. 이사, 감사,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의 책임 110
    1. 이사, 감사의 책임 110
    2.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의 책임 110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110
    1. 유사발기인의 의의 110
    2. 책임의 범위 110
    3. 책임의 추궁, 면제 110
    m 설립의 무효 111
    제3절 주식과 주주 111
    z 주식 111
    Ⅰ. 의 의 111
    1. 개념 111
    2. 주식불가분의 원칙 111
    3. 주식의 분할과 병합 111
    Ⅱ. 주식의 분류 112
    1. 액면․무액면 주식 112
    2. 기명․무기명 주식 112
    x 종류주식 113
    Ⅰ. 개 관 113
    1. 의의 및 취지 113
    2. 발 행 113
    3. 종류주식에 대한 특칙 113
    Ⅱ.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114
    1. 의 의 114
    2. 우선주 114
    3. 후배주(열후주) 및 혼합주 114
    Ⅲ.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114
    1. 의의 114
    2. 제한 114
    3. 주주권의 내용 115
    Ⅳ. 상환주식 116
    1. 의의 116
    2. 발행 116
    3. 상환절차 116
    4. 상환의 효과 117
    Ⅴ. 전환주식 117
    1. 의의 및 효용 117
    2. 발 행 117
    3. 전환절차 118
    4. 전환의 효과 118
    c 주주․주주권 119
    Ⅰ. 의 의 119
    Ⅱ. 주주 지위의 확정 119
    1.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119
    2. 타인명의 주식인수 119
    3. 상법 제332조 제2항과 가장납입에서 주금상환채무자 확정 120
    Ⅲ. 주주권과 주주의 의무 120
    1. 주식이 나타내는 권리(주주권) 120
    2. 주주의 의무 122
    3. 주식의 평등성(주식평등의 원칙) 123
    v 주권과 주주명부 124
    Ⅰ. 주 권 124
    1. 주권의 의의와 성질 124
    2. 주권의 발행 124
    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24
    4. 주권의 선의취득 125
    5.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125
    6. 주권불소지제도 126
    7. 전자등록 127
    Ⅱ.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27
    1. 의 의 127
    2. 명의개서의 절차 127
    3. 명의개서의 효력 128
    4. 명의개서 전 주식양수인(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30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31
    b 주주권의 변동 132
    Ⅰ. 주식의 양도 132
    1.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 132
    2. 주식양도의 방법 133
    Ⅱ. 주식양도의 제한 134
    1. 정관에 의한 제한 134
    2. 계약상 주식양도의 제한 135
    3. 법률상 제한 136
    가. 권리주 양도 제한 136
    나.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136
    다. 자기주식취득 제한 140
    라. 상호주 취득 제한 143
    Ⅲ. 주식의 강제매도․매수청구권 144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44
    2.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145
    Ⅳ. 주식의 담보 146
    1. 주식의 입질 146
    2. 주식의 양도담보 147
    Ⅴ.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147
    1. 주식의 소각 147
    2. 주식의 분할 148
    3. 주식의 병합 148
    제4절 기 관 150
    z 총 설 150
    x 주주총회 150
    Ⅰ. 총회의 권한 150
    1. 주주총회의 권한범위 150
    2. 주주총회 권한의 확장 150
    3. 주주총회 권한의 이사회에의 위양의 문제 151
    Ⅱ. 총회의 소집 151
    1. 소집권자 151
    2. 소집시기 152
    3. 소집지와 소집장소 152
    4.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절차 152
    5. 소집의 철회 및 변경 153
    6.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여부 153
    7. 주주제안권 154
    8. 총회의 연기와 속행 156
    Ⅲ. 총회의 결의 방법 156
    1. 의결권의 의의 156
    2. 의결권 있는 주식일 것 156
    3. 의결권 행사의 주체로서 주주 159
    4. 의결권의 행사방법 159
    5.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163
    6. 결의 요건(정족수) 164
    Ⅳ. 총회의 운영과 결의의 효력발생 166
    1. 총회의 운영 166
    2. 결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 166
    Ⅴ. 총회결의의 하자 167
    1. 주주총회결의의 적법 요건 167
    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유형(소의 원인) 및 구제수단(하자소송) 일반 167
    3. 결의취소의 소 169
    4.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171
    5. 기 타(각종 무효의 소와의 관계) 172
    Ⅵ. 종류주주총회 172
    1. 종류주주총회의 의의 및 취지 172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172
    3. 결의 요건 173
    4. 종류주주총회 결의하자의 효과 173
    c 이사, 이사회와 대표이사 174
    Ⅰ. 이 사 174
    1. 선 임 174
    2. 집중투표제도 174
    3. 임용계약 175
    4. 선임의 제한 175
    5. 이사의 임기 176
    6. 종 임 177
    7.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 179
    8. 이사의 보수 180
    9. 주식매수선택권 181
    Ⅱ. 이사회 183
    1. 이사회의 권한 183
    2. 이사회의 소집 184
    3. 이사회의 결의 185
    4. 하자 있는 이사회결의에 기한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 187
    5. 이사회 내의 위원회 187
    Ⅲ. 대표이사 188
    1. 서(의의, 권한, 선임 및 종임, 자격) 188
    2. 대표행위의 효력 188
    3. 표현대표이사 189
    4. 공동대표이사 193
    5. 대표권의 제한 195
    6.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196
    7. 대표권 남용 197
    8. 주식회사의 영업양수도 ▮변시 3회 사례▮ 198
    Ⅳ. 이사의 의무 203
    1.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203
    2. 경업피지의무 204
    3.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의무 205
    4.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207
    5. 이사의 감시의무 212
    Ⅴ. 이사의 책임 213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13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19
    3. 업무집행관여자(사실상 이사)의 책임 221
    Ⅵ. 이사의 권한남용방지제도 222
    1. 개 설 222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23
    3. 대표소송 223
    Ⅶ. 집행임원 제도 228
    1. 서 설 228
    2. 선임·종임 229
    3. 권 한 229
    4. 의무와 책임 230
    5.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231
    v 감사 및 감사위원회, 검사인 등 231
    Ⅰ. 감 사 231
    Ⅱ. 감사위원회 233
    제5절 자본금의 증감 234
    z 총 설 234
    x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234
    Ⅰ. 자본증가의 방법 234
    1. 개 관 234
    2. 신주발행의 유형 234
    3. 정관변경 및 등기 234
    Ⅱ. 통상의 신주발행 235
    1. 서 설 235
    2. 신주발행의 법정요건 236
    3. 신주발행의 절차 237
    4.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239
    5. 신주발행의 하자 240
    6.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기존주주의 구제방법 242
    7. 신주인수권 247
    Ⅲ. 특수한 신주발행 249
    1.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249
    2. 주식배당 250
    3. 전환사채의 전환 250
    4.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청구 250
    5. 흡수합병 251
    6. 전환주식의 전환 251
    7. 주식의 포괄적 교환 251
    8. 특별법에 의한 자본증가 251
    c 자본금의 감소 251
    1. 자본금감소의 문제점 및 유형 252
    2. 자본금감소의 방법 252
    3. 자본금감소의 절차 253
    4. 자본금감소의 효과 254
    5. 자본금감소의 무효 254
    제6절 정관의 변경 255
    Ⅰ. 정관변경의 범위와 한계 255
    1. 범 위 255
    2. 한 계 255
    Ⅱ. 정관변경의 절차 256
    Ⅲ. 정관변경의 효력 발생 256
    제7절 회사의 회계 257
    z 재무제표의 작성․승인 257
    x 준비금 257
    1. 의 의 257
    2.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258
    3. 준비금의 감소 258
    c 배 당 259
    Ⅰ. 이익배당 및 주식배당 259
    1. 총 설 259
    2. 이익배당 259
    3. 주식배당 260
    Ⅱ. 위법 배당 261
    1. 문제의 소재 261
    2. 위법한 이익배당 261
    3. 위법한 주식배당 262
    Ⅲ. 중간 배당 263
    Ⅳ. 현물배당 263
    v 주주의 경리감독 및 기타 규정 264
    1. 의 의 264
    2. 재무제표의 열람권 264
    3. 회계장부열람권 264
    4. 검사인 선임청구 266
    제8절 사채 267
    z 일반사채 267
    x 특수사채 267
    Ⅰ. 전환사채 267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269
    제9절 조직변경과 구조조정 270
    z 조직변경 270
    x 합 병 270
    Ⅰ. 서 설 270
    1. 의 의 270
    2. 합병의 목적 270
    3. 영업양도와의 비교 271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271
    1. 합병의 자유 271
    2. 합병의 제한 271
    Ⅲ. 합병의 절차(합병의 요건) 271
    1. 합병계약의 체결 271
    2.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절차 273
    3. 합병에 관한 구성원의 의사결정 273
    4. 채권자 보호절차 274
    5. 보고절차 274
    6. 합병등기 275
    Ⅳ.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275
    1. 간이합병 275
    2. 소규모합병 275
    Ⅴ. 합병의 효과 276
    1. 회사의 소멸과 신설 276
    2. 권리의무 및 사원의 포괄적 이전 276
    Ⅵ. 합병의 불공정 276
    Ⅶ. 합병무효의 소 277
    1. 의의 및 법적 성질 277
    2. 소의 원인 277
    3. 합병결의 하자의 소와 합병무효의 소와의 관계 278
    4. 합병무효의 소 인용판결의 효과 278
    c 분 할 278
    Ⅰ. 서 설 278
    1. 의의 및 기능 278
    2. 종 류 279
    3. 분할의 성질 279
    4. 분할의 자유와 제한 279
    Ⅱ. 분할의 절차 279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작성 279
    2. 분할정보의 공시 280
    3. 주주보호절차 280
    4. 채권자보호절차 280
    5. 분할결의 후의 절차 280
    Ⅲ. 분할의 효과 281
    1. 재산의 부분적 포괄승계 281
    2. 주주자격의 취득 281
    3.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의 원칙 281
    4. 회사분할과 계산 282
    Ⅳ. 불복방법(분할무효의 소) 282
    v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282
    Ⅰ. 의 의 282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282
    1. 의 의 282
    2. 이해관계자의 보호 283
    3. 절 차 283
    4. 효 과 284
    5. 주식교환무효의 소 284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284
    제10절 해산과 청산 285
    Ⅰ. 해 산 285
    Ⅱ. 청 산 285
    제11절 상장회사의 특례 285
    준법지원인 제도 289
    1. 의 의 290
    2. 선 임 290
    제6장 유한회사 291
    1. 물적회사로서의 특징 291
    2.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291
    제7장 외국회사 및 벌칙 293
    제1절 외국회사 293

    제4편 어음수표법 295
    제1장 유가증권의 일반론 297
    z 유가증권의 의의 및 개념요소 297
    1. 개 념 297
    2. 구별 개념 297
    x 유가증권의 기능 297
    Ⅰ. 공통적 기능 297
    1.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 기능 297
    2. 권리양도효력의 강화 기능 297
    Ⅱ. 개별적 기능 298
    c 유가증권의 분류 298
    Ⅰ. 증권에 체화된 권리의 종류에 따른 분류 298
    Ⅱ.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298
    Ⅲ. 증권의 발행이 체화된 권리의 성립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따른 분류 299
    Ⅳ. 체화된 권리와 원인행위의 연관성에 따른 분류 299
    Ⅴ. 선의자보호의 정도에 따른 분류(증권의 기재내용의 효력에 따른 분류) 299
    v 유가증권의 일반적 속성 300
    제2장 어음․수표법 서론 301
    z 어음․수표의 의의 301
    Ⅰ. 어음․수표의 개념 301
    1. 환어음 301
    2. 약속어음 301
    3. 수 표 301
    Ⅱ. 어음․수표의 비교 301
    1. 공통점 301
    2. 차이점 301
    x 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 303
    Ⅰ. 어음의 분류 303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303
    2. 대부어음․할인어음․담보어음 303
    3. C.P.어음(기업어음) 304
    4. 화환(하환)어음․무역어음 304
    Ⅱ. 수표의 분류 304
    1. 당좌수표․가계수표 304
    2. 보증수표․자기앞수표 304
    c 어음․수표의 유통성 확보 304
    1. 어음․수표의 요식성 304
    2. 양도방법의 정형화(배서․교부) 305
    3. 어음․수표의 무인성 305
    4. 인적항변의 절단 305
    5. 선의취득요건의 완화 305
    6. 어음․수표행위의 독립성 305
    7. 상환청구(소구)제도 305
    8. 지급절차의 형식성 305
    9. 어음․수표소송의 신속성 305
    v 어음(수표)의 법률관계 306
    Ⅰ. 서 설 306
    Ⅱ. 어음․수표거래의 기본 구조 306
    1. 실질관계 306
    2. 발 행 307
    3. 인 수 307
    제3장 어음․수표법 총론 308
    제1절 어음․수표행위 308
    제1관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308
    제2관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308
    제3관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유효)요건 308
    z 형식적 요건(어음행위의 방식) 309
    Ⅰ. 의사표시의 증권화 309
    Ⅱ. 법정사항의 기재 309
    Ⅲ. 기명날인 또는 서명 309
    1.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의의 309
    2. 기명날인 310
    3. 서 명 310
    4.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대행 311
    5. 단체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312
    x 실질적 요건 312
    Ⅰ. 당사자 313
    1. 어음상 권리능력 313
    2. 어음상 행위능력 314
    Ⅱ. 의사표시 315
    1. 원 칙 315
    2. 특수성 315
    Ⅲ.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316
    1. 문제점 316
    2. 어음이론에 관한 학설 316
    3. 판례의 태도 316
    4. 검 토 317
    c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317
    1. 어음행위의 요식성 / 문언성 / 무인성(추상성) 317
    2. 어음행위의 독립성 317
    3. 어음행위와 조건 318
    v 어음․수표행위의 해석 319
    Ⅰ. 어음외관(객관)해석의 원칙 319
    Ⅱ. 어음유효해석의 원칙 319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표) 319
    Ⅰ. 서 설 319
    Ⅱ. 대리의 요건 319
    1. 형식적 요건 319
    2. 실질적 요건 319
    Ⅲ. 협의의 무권대리 320
    1. 의 의 320
    2. 협의의 무권대리의 성립 요건 320
    3. 법률관계 320
    Ⅳ. 표현대리 321
    1.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321
    2. 어음행위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성립 321
    3. 표현대리의 효과 322
    제3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322
    제1관 위 조 322
    z 어음위조의 의의 322
    Ⅰ. 의 의 322
    Ⅱ. 구별 개념 322
    x 위조의 효과 322
    Ⅰ. 위조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자의 권리 취득의 문제 322
    Ⅱ. 피위조자의 책임 323
    1. 피위조자 어음상 책임 323
    2. 피위조자의 민사상 사용자책임 324
    Ⅲ. 위조자의 책임 324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325
    Ⅴ. 위조․변조 어음․수표의 지급과 지급인의 면책 325
    1. 문제점 325
    2. 특약이 있는 경우 325
    3. 특약이 없는 경우 325
    제2관 변 조 326
    Ⅰ. 변조의 의의 326
    Ⅱ. 변조의 증명책임 326
    Ⅲ. 변조의 효과 327
    1.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327
    2. 변조자의 어음상 책임 327
    3. 변조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327
    4. 변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327
    5. 피배서인 말소에서의 문제 328
    6. 수취인 변경과 어음보증인의 책임 328
    제4절 선의취득 329
    Ⅰ. 의 의 329
    Ⅱ. 요 건 329
    1. 선의취득 可否의 확정(추상적 가능성의 검토) 329
    2. 선의취득의 요건 검토(구체적 권리취득 여부의 확정) 329
    Ⅲ. 효 과 330
    1. 어음상 권리의 원시취득 330
    2. 어음항변과의 관계 330
    3. 제권판결과의 관계 330
    제5절 어음항변 - 권리행사의 저지 331
    Ⅰ. 문제해결을 위한 검토 방법 331
    1. 어음채무자의 어음채무내용의 확정 331
    2. 어음채무자가 갖는 항변사유의 적시와 그 법적 성질의 검토 331
    3. 어음법 제17조 인적항변의 절단과 ‘악의의 항변’ 332
    4. 선의의 중간자 개입과 항변의 차단: 엄폐물 법칙 333
    5. 어음채무자의 어음채무부담 여부의 확정 333
    Ⅱ. 특수한 항변 333
    1. 제3자의 항변 333
    2. 이중무권의 항변 334
    3. 융통어음의 항변 334
    4. 무권리의 항변 335
    5. 일반 악의의 항변 335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36
    z 어음․수표의 원인관계 336
    Ⅰ. 의 의 336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무인성·추상성)와 관련성 336
    Ⅲ.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336
    Ⅳ.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336
    1. 어음수수 목적의 판단 337
    2. ‘지급에 갈음한’(지급 자체로서) 어음수수의 법률관계 337
    3. ‘지급을 위한’ 어음수수의 법률관계 337
    4. ‘지급을 담보(확보)하기 위한’ 어음수수의 법률관계 340
    x 자금관계 340
    c 어음예약 340
    v 어음할인 341
    1. 의 의 341
    2. 법적 성질 341
    3. 할인어음 매수인의 환매청구권 등 341
    b 어음개서 342
    제7절 이득상환청구권 342
    Ⅰ. 서 설 342
    1. 의 의 342
    2. 취 지 342
    Ⅱ. 법적 성질 342
    Ⅲ. 당사자 343
    1. 권리자 343
    2. 의무자 343
    Ⅳ. 발생 요건 343
    1.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343
    2.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343
    3. 어음소지인은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보충성) 343
    4. 어음채무자의 실질적 이득이 있을 것 344
    Ⅴ. 양 도 344
    1. 양도방법 344
    2. 선의취득 345
    3. 양도의 효력 345
    Ⅵ. 행 사 345
    1. 증권의 소지 문제 345
    2. 채무의 이행지 345
    3. 증명 책임 345
    4. 이득상환의무자의 항변사유 검토 345
    Ⅶ. 소 멸 345
    1. 일반적 소멸 원인 345
    2. 소멸시효 346
    Ⅷ.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346
    1.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여부 확정 346
    2.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347
    제4장 어음․수표법 각론 348
    제1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의의 348
    Ⅰ. 어음상 권리의 개념 348
    Ⅱ. 어음상 권리와 어음법상 권리 348
    Ⅲ. 어음상 권리의 변동 348
    제2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발생 349
    제1관 발 행 349
    z 어음의 발행 349
    Ⅰ. 발행의 의의 349
    Ⅱ. 발행의 법적 성질 349
    Ⅲ. 발행의 효력 349
    Ⅳ. 어음의 기재사항 350
    1. 기재사항의 분류 350
    2. 필요적 기재사항 350
    3. 유익적 기재사항 353
    4. 무익적 기재사항 354
    5. 유해적 기재사항 354
    x 지급위탁의 취소 355
    제2관 백지어음(수표)과 발행지미기재어음 355
    z 백지어음 355
    Ⅰ. 의 의 355
    Ⅱ. 요 건 356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356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356
    3. 백지보충권의 존재(불완전어음과의 구별) 356
    Ⅲ. 성 질 356
    Ⅳ. 백지보충권 356
    1. 보충권의 발생 356
    2. 보충권의 성질 및 내용 356
    3. 보충권의 취득 357
    4. 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357
    5. 보충권의 행사기간(소멸시효) 358
    6. 백지보충의 효과 360
    Ⅴ. 백지어음의 양도 360
    1. 양도 방법 360
    2. 선의취득 361
    3. 제권판결 361
    Ⅵ.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361
    1. 일반적 효력 361
    2. 시효중단과의 관계 362
    x 발행지미기재어음 363
    Ⅰ. 문제점 363
    Ⅱ. 발행지의 어음요건성 363
    제3관 인 수(환어음에 특유한 제도) 364
    Ⅰ. 인수 364
    Ⅱ. 인수제시 364
    제3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365
    제1관 총 설 365
    z 어음상 권리의 양도방법 365
    x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365
    제2관 배서의 의의 366
    제3관 배서의 방식 366
    Ⅰ. 배서의 장소 366
    Ⅱ. 배서의 기재사항 366
    1. 필요적 기재사항(배서요건) 366
    2. 유익적 기재사항 366
    3. 무익적 기재사항 367
    4. 유해적 기재사항 367
    Ⅲ. 백지식배서(약식배서) 367
    1. 의의 및 기능 367
    2. 백지식배서 이후의 법률관계 367
    3. 효 력 368
    제4관 배서의 효력과 배서의 연속 368
    z 배서의 효력 368
    Ⅰ. 권리이전적 효력 368
    1. 의의와 성질 368
    2.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368
    3. 인적항변의 절단 368
    4. 종된 권리의 이전여부 368
    Ⅱ. 담보적 효력 368
    1. 의의와 성질 368
    2. 담보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369
    3. 담보적 효력의 내용 - 독립된 어음채무 부담 369
    4. 담보적 효력의 배제․제한 369
    Ⅲ. 자격수여적 효력 369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369
    2. 자격수여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369
    3.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 369
    x 배서의 연속 369
    Ⅰ. 서 설 369
    Ⅱ. 배서연속의 요건 370
    1. 배서의 형식적 유효성 370
    2. 순차적 동일성 370
    3. 배서의 연속을 판단하는 방법과 시기 370
    4.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배서의 연속 370
    Ⅲ. 배서 불연속의 효과 371
    1. 권리이전적 효력 371
    2. 담보적 효력 371
    3. 자격수여적 효력의 불인정 371
    제5관 특수한 양도배서 373
    z 환배서 373
    Ⅰ. 서 설 373
    1. 의 의 373
    2. 근 거 373
    Ⅱ. (再)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373
    Ⅲ. 환배서의 효력 373
    1. 일반적 효력 373
    2. 주채무자에 대해 환배서된 경우 373
    3. 환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인에게 환배서된 경우 373
    4. 배서인에 대한 환배서 373
    x 배서금지어음,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374
    1. 의 의 374
    2. 차이점 374
    3. 개별적 법률관계 374
    c 기한후배서 374
    Ⅰ. 서 설 375
    Ⅱ. 방 식 375
    Ⅲ. 기한후배서 여부의 판단 375
    1. 기준시기 375
    2.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과 기한후배서 375
    Ⅳ. 효 력 376
    1.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 376
    2. 어음상 권리취득면 376
    3. 어음상 의무부담면 377
    제6관 양도배서 이외의 특수배서 377
    z 추심위임배서 377
    Ⅰ. 서 설 377
    Ⅱ.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377
    1. 의의 및 방식 377
    2. 효 력 377
    Ⅲ. 숨은 추심위임배서 378
    1. 의의 및 목적 378
    2. 유효성 378
    3. 법적 성질 378
    4. 효 력 378
    x 입질배서 379
    Ⅰ. 의 의 379
    Ⅱ. 효 력 379
    1. 공연한 입질배서의 효력 379
    2. 숨은 입질배서의 효력 380
    c 담보배서 380
    Ⅰ. 의의 및 기능 380
    Ⅱ. 인정 여부 및 법적 성질 380
    1. 학설의 대립 380
    2. 판례의 태도 381
    Ⅲ. 담보배서의 효력 381
    1. 권리이전적 효력 381
    2. 담보적 효력 381
    3. 자격수여적 효력 381
    Ⅳ. 관련문제 381
    1. 담보배서의 경우 민법상 보증채무의 발생여부 381
    2. 담보배서인의 재상환청구권 취득 여부 382
    제4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382
    제1관 총 설 382
    제2관 지급제시 383
    Ⅰ. 의의 및 종류 383
    Ⅱ. 지급제시의 요건 383
    1. 당사자 383
    2. 지급제시기간 383
    3. 장 소 383
    4. 방 법 384
    Ⅲ. 지급제시의 효력 384
    Ⅳ. 지급제시의 면제 384
    1. 지급제시가 있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384
    2. 지급제시면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 384
    제3관 지 급 384
    z 지급 일반론 384
    Ⅰ. 지급의 의의 384
    Ⅱ. 지급의 시기 385
    Ⅲ. 지급의 방법 385
    x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386
    Ⅰ. 지급인의 조사․주의의무 경감의 의의와 취지 386
    1. 의 의 386
    2. 취 지 386
    Ⅱ. 지급인의 조사․주의의무 387
    1. 조사의무의 대상 387
    2. 선의지급 면책의 요건(주의의무) 387
    3. 선의지급 면책의 적용범위 388
    Ⅲ. 소지인의 실질적 자격에 대한 지급인의 조사권 인정 여부 388
    Ⅳ. 위조어음 지급인의 면책 가능성 388
    1. 문제점 388
    2. 지급인․지급담당자에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 388
    3. 지급인․지급담당자에게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388
    제4관 상환청구(소구) 및 재상환청구 389
    Ⅰ. 상환청구의 의의 389
    Ⅱ. 당사자 390
    Ⅲ. 상환청구의 요건 390
    1. 실질적 요건 390
    2. 형식적 요건 391
    Ⅳ. 상환청구의 내용 391
    1. 상환청구통지 391
    2. 상환청구금액 392
    3. 합동책임 392
    Ⅴ. 재상환청구 393
    1. 의 의 393
    2. 재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393
    3. 재상환청구의 요건 393
    4. 관련문제 - 중간 어음채무자가 임의 상환시의 법률관계 394
    제5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94
    제1관 총 설 394
    1. 일반적 소멸원인 394
    2.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 394
    제2관 어음시효 395
    1. 서 설 395
    2. 어음의 시효기간 및 기산점 395
    3. 시효중단 395
    제3관 어음의 말소․훼손․상실 396
    Ⅰ. 어음의 말소 396
    1. 의 의 396
    2. 유 형 396
    3. 효 력 396
    4. 배서의 말소 397
    Ⅱ. 어음의 훼손 397
    Ⅲ. 어음의 상실 397
    제6절 어음보증 397
    Ⅰ. 의 의 397
    Ⅱ. 요 건 398
    1. 당사자 398
    2. 방 식 398
    3. 시 기 399
    4. 내 용 399
    Ⅲ. 효 력 399
    1. 어음보증인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의 성부 399
    2. 보증인의 항변사유 400
    3. 책임을 이행한 어음보증인의 지위 400
    제7절 기타의 제도 401
    Ⅰ. 어음참가 401
    Ⅱ. 복본과 등본 401
    제8절 수 표 401
    제1관 수표의 의의 및 본질 401
    Ⅰ. 수표의 의의 401
    Ⅱ.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402
    1. 취 지 402
    2. 내 용 402
    제2관 수표에 특유한 제도 403
    z 지급보증 403
    1. 의 의 403
    2. 구별 개념 403
    3. 방식과 요건 403
    4. 효 력 403
    x 횡선수표 404
    Ⅰ. 의의 및 취지 404
    Ⅱ. 횡선의 법적 성질 404
    Ⅲ. 횡선수표의 종류 404
    1. 일반횡선수표 404
    2. 특정횡선수표 404
    Ⅳ. 횡선의 기재 404
    1. 횡선을 그을 수 있는 자 404
    2. 횡선의 변경․말소․취소 405
    Ⅴ. 횡선의 효력 405
    1. 지급의 제한 405
    2. 취득․추심위임의 제한 405
    Ⅵ. 제한위반의 효력 405
    Ⅶ. 횡선효력배제특약의 효력 406
    c 선일자수표 406
    Ⅰ. 의의 및 효용 406
    Ⅱ. 유효성 406
    1. 수표의 일람출급성과 당사자간의 합의의 조화 406
    2. 유효성 인정 406
    Ⅲ. 선일자수표의 법률관계 406
    1. 수표소지인과 지급인간의 관계 406
    2. 발행인과 수취인간의 관계 407
    Ⅳ. 발행일자의 제도적 의미 407
    v 자기앞수표 407
    Ⅰ. 의의 및 효용 407
    Ⅱ. 자기앞수표의 법률관계 407
    1. 발행의뢰인과 은행의 관계 407
    2. 소지인과 은행과의 관계 408
    Ⅲ.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408
    1. 의의 및 법적 성질 408
    2.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해제조건설) 408
    3.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408
    4.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자기앞수표 취득 408

    제5편 보험법 409
    제1장 서론 411
    z 보험의 의의, 분류 411
    1. 보험의 의의 411
    2. 보험의 분류 411
    x 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411
    Ⅰ. 보험법의 의의 411
    Ⅱ. 보험법의 특성 412
    1. 선의성 412
    2. 상대적 강행규정성 412
    3. 기 타 412
    c 보험법상 선의성 보호 412
    Ⅰ. 서 설 412
    1. 보험계약의 의의 412
    2. 보험의 기능과 선의성 413
    Ⅱ. 보험법 총칙에서의 선의성 보호제도 413
    1. 고지의무 413
    2. 위험변경·증가시 통지의무와 위험유지의무 413
    3. 사고발생의 불확정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무효 413
    4.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면책 413
    5.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413
    Ⅲ.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선의성 보호제도 413
    Ⅳ. 인보험에 있어서의 선의성 보호제도 413
    제2장 보험계약 414
    제1절 서 론 414
    z 보험계약의 관계자 414
    Ⅰ. 보험자 414
    Ⅱ. 보험계약자 414
    Ⅲ.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414
    x 보험모집관계자 414
    Ⅰ. 보험대리상 414
    1. 의의 414
    2. 권한 415
    Ⅱ. 보험중개사 415
    Ⅲ. 보험설계사 415
    1. 서 설 415
    2. 대내적 관계 415
    3. 대외적 관계 415
    c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417
    Ⅰ. 보험의 목적 417
    Ⅱ. 보험사고 417
    1. 불확실성(우연성) 418
    2. 한정성 418
    Ⅲ. 보험기간 418
    1. 보험계약기간(형식적 기간) 418
    2. 보험기간(실질적 기간) 418
    3. 보험료기간(기술적 기간) 419
    Ⅳ.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419
    1. 개 념 419
    2. 관 계 419
    제2절 보험계약의 성립 420
    z 보통보험약관(보험법의 법원) 420
    Ⅰ. 보통보험약관의 의의 420
    Ⅱ. 법적 성질 (구속력의 근거) 420
    1. 문제점 420
    2. 견해의 대립 420
    3. 판례의 태도 420
    4. 결 론 420
    Ⅲ.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421
    Ⅳ. 적용 범위 421
    Ⅴ. 해 석 421
    x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421
    Ⅰ. 서 설 421
    1. 의 의 421
    2. 문제의 소재 421
    Ⅱ. 교부․설명의무의 내용 422
    1. 적용 범위 422
    2. 교부․설명 의무자 422
    3. 설명의무의 대상 422
    4. 교부․설명의 시기 및 방법 423
    Ⅲ. 의무위반의 효과 423
    1. 계약취소권 발생 423
    2. 약관규제법과 상법 제638조의3의 관계 423
    3.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보험설계사의 설명의 효력 424
    4. 고지의무 위반과의 관계 425
    c 보험계약의 체결 425
    1. 승낙 의제 425
    2. 승낙 전 적격피보험체 보호 제도 426
    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426
    4. 고지의무 426
    v 고지의무 426
    Ⅰ. 서 설 426
    1. 의의 및 인정취지 426
    2. 법적 성질 427
    Ⅱ. 고지의무의 내용 427
    1. 당사자 427
    2. 고지의무의 대상(고지사항) 427
    Ⅲ. 고지의무의 위반 428
    1.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428
    2.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429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자의 해지가능성 430
    4.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 및 착오와의 관계 431
    5.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명시의무 위반의 경합의 문제 431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432
    z 보험자의 의무 432
    Ⅰ. 보험금지급의무 432
    1. 발생요건 계기사면 손인 432
    2. 보험자의 면책사유 432
    3. 보험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433
    Ⅱ. 보험증권 교부의무 434
    Ⅲ. 기타의 의무 434
    x 보험료지급의무 434
    1. 보험료지급의 효과 434
    2. 보험료지급의 해태 434
    c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434
    Ⅰ. 문제의 소재 434
    Ⅱ. 구체적 논점 435
    1.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 435
    2. 어음·수표에 의한 보험료 납입의 법적 성질 435
    3.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수령권한이 있는지 여부 436
    v 보험료납입지체의 효과와 실효약관의 효력 436
    Ⅰ. 보험료납입지체의 효과 436
    1.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의무 436
    2. 제1회 보험료의 경우 436
    3. 계속보험료의 경우 437
    Ⅱ. 실효약관의 효력 437
    1. 문제의 소재 437
    2. 판례의 태도 437
    b 기타의 의무 437
    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437
    1. 의의 및 법적 성질 437
    2. 요 건 438
    3. 통지의 시기와 방법 438
    4. 효 과 438
    Ⅱ. 위험의 유지의무 438
    1. 의의 및 법적 성질 438
    2. 요 건 438
    3. 효 과 439
    Ⅲ.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439
    1. 의의 및 법적 성질 439
    2. 통지의 시기 및 방법 439
    3. 통지의무해태의 효과 439
    n 보험계약의 부활 440
    1. 의 의 440
    2. 법적 성질 440
    3. 요 건 440
    4. 효 과 440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441
    Ⅰ. 서 설 441
    Ⅱ.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립요건 441
    1. 제3자 약관의 존재 441
    2. 위임의 불요 441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력 441
    1. 보험계약자의 지위 441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 442
    Ⅳ. 변경과 그 소멸 442
    제3장 손해보험 443
    제1절 손해보험총론 443
    z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이득금지원칙 443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443
    Ⅱ. 이득금지의 원칙 및 손해보험계약의 특유의 문제 443
    x 피보험이익 443
    Ⅰ. 피보험이익의 의의 443
    Ⅱ. 피보험이익의 요건 444
    1. 적법한 이익일 것 444
    2. 경제적 이익일 것 444
    3. 보험계약에서 확정될 것 444
    Ⅲ. 피보험이익 개념의 효용 444
    1. 보험자의 책임범위의 한정 444
    2. 중복보험 및 초과보험의 방지 444
    3. 도박보험의 방지 444
    4.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기준 444
    Ⅳ. 피보험이익의 소멸 445
    c 중복보험 445
    Ⅰ. 서 설 445
    1. 중복보험의 의의 445
    2. 문제점 445
    Ⅱ. 중복보험의 요건 445
    1. 피보험이익이 동일할 것 445
    2. 보험사고가 동일할 것 445
    3. 보험기간이 동일 또는 중복될 것 445
    4. 수개의 보험계약을 2인 이상의 보험자와 체결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것 446
    Ⅲ. 중복보험의 효력과 보험자의 책임 446
    1. 입법주의(절충주의) 446
    2.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단순한 중복보험) 446
    3. 사기의 중복보험 447
    v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447
    Ⅰ. 의의 및 인정 근거 447
    Ⅱ. 손해방지의무의 법적 성질 447
    Ⅲ. 손해방지의무의 내용 447
    1. 의무자 447
    2. 의무의 발생시기 447
    3. 의무의 범위 447
    4. 방지행위의 정도 내지 적절성 448
    Ⅳ. 의무위반의 효과 448
    Ⅴ. 손해방지의무 이행의 효과 448
    1. 내 용 448
    2. 손해방지비용 제한 약관의 효력 449
    b 보험자대위 449
    Ⅰ. 의의 및 유형, 인정 근거, 법적 성질 449
    Ⅱ. 잔존물대위 449
    1. 요 건 449
    2. 효 과 449
    Ⅲ. 청구권대위 450
    1. 의의 및 요건 450
    2. 효 과 451
    3. 피보험자의 공동생활 가족이 보험사고의 야기자인 경우 454
    4.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경과실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 454
    n 보험목적의 양도 455
    Ⅰ. 의 의 455
    Ⅱ. 승계추정의 요건 455
    Ⅲ. 적용범위 455
    1. 승계추정이 인정되는 보험계약 455
    2. 보험목적물의 양도의 의미 455
    Ⅳ. 보험목적 양도의 효과 456
    1. 보험계약상 권리·의무 이전의 추정 456
    2.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도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 456
    3. 보험자 및 제3자에 대한 효과 -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 456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457
    z 화재보험 457
    x 운송보험 457
    c 해상보험 457
    v 책임보험 457
    Ⅰ. 서 설 457
    1. 책임보험의 의의 457
    2. 책임보험의 성질 458
    3. 효 용 458
    Ⅱ. 보험계약의 요소의 특성 458
    1. 보험의 목적 458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458
    3. 보험사고 458
    4.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459
    Ⅲ.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의 특성 459
    1.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459
    2. 피보험자의 의무 461
    3. 보험자와 제3자의 관계 461
    Ⅳ. 제3자의 직접청구권 461
    1. 의의 및 취지, 문제점 461
    2.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 462
    3.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462
    4.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462
    5.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 463
    b 자동차보험 463
    n 보증보험 464
    1. 의 의 464
    2. 법률관계 464
    제4장 인보험 466
    제1절 서 설 466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 466
    Ⅱ. 인보험계약의 특성 466
    1. 정액보험으로서의 특성 466
    2. 보험목적과 관련된 특성 466
    3. 보험기간의 차이 467
    4. 보험금의 분할지급 467
    제2절 생명보험 467
    z 생명보험의 의의 467
    x 타인의 생명보험 467
    Ⅰ. 서 설 467
    Ⅱ. 제한에 관한 입법주의 467
    Ⅲ. 피보험자의 동의 468
    1. 동의를 요하는 경우 468
    2. 동의의 법적 성질 469
    3. 동의의 방식과 능력 469
    4. 동의의 시기 469
    5. 동의의 하자 및 철회 470
    제3절 상해보험 470
    Ⅰ.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및 특성 470
    Ⅱ.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 470
    Ⅲ.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471
    1. 상해보험증권 471
    2.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471
    제4절 질병보험 471
    판례색인 473

    저자소개

    박승수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법무법인 네모 대표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 중앙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영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실무특강

    [저 서]
    - 민사소송법정리(에듀비, 2014)
    - 민사소송법사례연습(에듀비, 2014)
    - 민법의 ZIP - 민사소송법의 ZIP
    - 민사법사례종합연습(에듀비, 2014)
    - 민법·민소법 종합사례해설(학연, 2016)
    -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법 선택형(공편)(학연, 2017)
    -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핵심OX 민법(공편)(학연, 2017)
    - Rainbow 변

    펼쳐보기
    황의영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저서
    [i+ 아이플러스 상법 (20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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