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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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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3

제1편 복지국가론

제1장 시민권 이론의 재해석19

제1절 서론19
제2절 ‘정적인’ 시민권 이론과 몇 가지 오해24
제3절 시민권 이론의 이데올로기27
제4절 마셜의 생각 변화와 ‘동적인’ 시민권 이론30
제5절 시민권 이론 변화의 동인 Ⅰ: 국제 정치경제학적 맥락36
제6절 시민권 이론 변화의 동인 Ⅱ: 국내 정치경제학적 맥락38
제7절 결론41

제2장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다원주의44

제1절 서론44
제2절 서구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 위기, 그리고 재편46
1.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달/46
2. 복지국가의 위기/48
3. 복지국가의 재편/51
제3절 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 복지다원주의54
1. 복지다원주의의 의의 및 등장 배경/54
2. 복지다원주의 하의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들/56
제4절 한국의 복지국가와 복지다원주의61
1.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 과정/61
2.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65
3. 복지다원주의 구축 방안/69
제5절 결론80

제3장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와 시장의 역할83

제1절 서론83
제2절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국가와 시장85
1.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국가/85
2.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시장/88
3. 국가와 시장의 결합: 준시장/91
제3절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시장의 실태 분석94
1. 사회보험과 시장/95
2. 공공부조와 시장/96
3. 사회복지 서비스와 시장/98
제4절 시장에 대한 지원 체계의 문제점102
제5절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시장의 역할 제고 방안105
1. 시장의 장점 극대화 및 한계점 극복 방안/106
2. 다른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들과의 상호 보완 및 협력 방안/110
3. 준시장의 내실화 방안/112
제6절 결론115

제4장 국가복지와 복지 모순118

제1절 서론118
제2절 복지 모순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틀120
1. 복지 모순의 개념/120
2. 복지 모순 관련 기존 문헌 검토/122
3. 연구의 분석 틀/126
제3절 복지사업 운용 관련 주요 모순128
1. 복지정책 설계의 모순/128
2. 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모순/133
3. 복지정책 급여 기준의 모순/135
제4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140
1. 복지사업 정책설계 측면 정책적 대안/140
2. 복지사업 전달체계 측면 정책적 대안/144
3. 복지사업 급여 기준 측면 정책적 대안: 복지사업 급여 기준의 조정/147
제5절 결론148

제5장 유교적 전통과 복지국가150

제1절 서론150
제2절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서구적 인식: 유교복지국가론152
제3절 유교의 사유 체계 및 복지사상154
1. 유교의 사유 체계: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154
2. 유교의 복지사상/158
제4절 유교국가에서 국가복지의 이상과 실제: 조선시대의 경우160
1. 조선시대 국가복지의 형성/160
2. 조선시대 국가복지의 제도화/162
3. 조선시대 국가복지의 한계/164
제5절 유교복지국가론에 대한 검토 및 결론174

제2편 사회정책론

제6장 사회정책 연구와 제도 개념183

제1절 서론183
제2절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 개념185
1. 구제도주의, 행태주의, 신제도주의/185
2.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 개념/187
제3절 사회정책 과정 분석에서 제도 개념의 유용성192
제4절 사회정책 과정 분석에서 제도 개념의 한계195
1. 제도 개념의 불명확성과 불충분성/195
2. 제도와 현실의 정책환경/197
3. 제도와 정책행위자/199
4. 제도와 정책 과정/201
제5절 결론204

제7장 이데올로기와 개별 사회정책과의 관계: 영국 NHS의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210

제1절 서론210
제2절 NHS의 개혁과 핵심 쟁점214
1. 보수당의 NHS 개혁/215
2. 신노동당의 NHS 개혁/225
제3절 NHS와 복지 이데올로기237
제4절 결론241

제8장 사회정책에서의 정책편차: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243

제1절 서론243
제2절 정책부작용 연구 개관245
제3절 사회정책에서 정책부작용의 사례249
1. 부동산 경기 과열기의 실제 현상/252
2. 부동산 경기 냉각기의 실제적 보기/263
제4절 정책편차 이론의 정립266
1. 정책무력성 명제/266
2. 정책편차의 원인/267
3. 정책편차의 추정과 정책무력성 명제의 극복/269
제5절 결론269

제9장 성장경제 하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 및 형성 과정271

제1절 서론27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 틀273
1. 1970년대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273
2. 1970년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하의 사회정책/275
3. 분석 틀의 설정/278
제3절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281
1. 전반적 특성/281
2. 행정부 내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283
3. 국회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287
제4절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의 사회정책 형성 과정 및 정책 산출: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및 의료보험법 제2차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289
1.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 제정/289
2. 1976년의 의료보험법 제2차 개정/296
제5절 종합적 비교 논의304
1. 사회정책 형성 체계/304
2. 사회정책 형성 과정 및 정책 산출/305
제6절 결론310

제3편 지방정부의 사회정책과 사회적 경제

제10장 지방복지의 개념과 관점: 기초연금을 중심으로317

제1절 서론317
제2절 지방복지의 의의와 논쟁점319
1. 지방복지의 개념/319
2. 지역복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관계/323
3. 지방복지와 기초연금/324
제3절 기초연금을 보는 관점: 행정학자들과 복지학자들 사이의 시각 차이327
1. 기초연금 개요/327
2. 기초연금을 보는 사회복지학자들과 행정학자들의 시각 차이/329
제4절 연구설계와 조사 결과의 분석331
1.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331
2. 행정학자들과 사회복지학자들의 응답 비교 분석/333
3. 소결/340
제5절 결론341

제11장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343

제1절 서론343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연구 틀344
제3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분석347
1. 정부 지원 시스템 현황/347
2. 정부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349
3.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 체계 사례분석: 미국의 경우/355
제4절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360
1. 사회적 기업 인증의 개선 방안/360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개선 방안/362
3.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개선 방안/364
4. 각 단계들 간의 연계성 제고/367
5. 행정 체계의 효율성 제고/369
제5절 결론372

제12장 사회적 일자리와 성인지374

제1절 서론374
제2절 정책부작용에 관한 선행 연구와 개념 정의376
제3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특징377
1.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추이/377
2.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별 차이 검정/383
제4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별 차이에 관한 실증분석387
1. 참여 여부/388
2. 노동시간/390
3. 참여 의향/391
제5절 결론392

제13장 의료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응용: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395

제1절 서론395
제2절 사회적 기업의 배경과 현황396
1. 사회적 기업의 정의/396
2. 사회적 기업의 배경/398
3. 사회적 기업의 현황/400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물리치료 도입 방안403
1. 물리치료의 일반적인 현황/403
2. 외국의 요양보호제도/404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출현/405
4.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재활 서비스 필요성/406
제4절 도입 모델 검토407
1. 현행 물리치료사 제도의 문제점/407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408
3. 장기요양 종합상담센터(가칭) 도입/409
4. 소규모 다기능 그룹홈에서의 재활 서비스/411
5. 영국형 도입/414
6. 한국에서 물리치료사 사회적 기업의 설립/415
7. 물리치료사협회의 역할/418
8. 중기 단계에서 수익 모델/419
제5절 결론420

제14장 치매특별등급제도 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421

제1절 서론421
제2절 치매특별등급의 이론적 배경423
1. 국가 내에서의 복지와 공공 서비스의 문제/423
2.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의/425
제3절 현 제도 아래에서의 문제점429
1. 연구 방법/429
2. 시설 운영에서의 문제점/430
3. 인지 프로그램의 문제점/432
제4절 지방정부와 치매관리433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정부의 이원 체제/433
2. 한국에서 지방정부의 치매 예방/434
3. 다른 나라의 경우/438
제5절 좀 더 발전된 치매특별등급의 활용 방안445
1. 시설과 인력의 문제/445
2.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446
제6절 결론 및 제언447

제4편 영국의 사회정책과 시사점

제15장 영국 노동시장정책의 사회투자적 성과451

제1절 서론451
제2절 노동시장정책과 사회투자454
1. ‘채찍’으로서 뉴딜/455
2. ‘당근’으로서 뉴딜/459
제3절 평가464
1. 채찍정책에 대한 평가/464
2. 당근정책에 대한 평가/466
제4절 결론468

제16장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방향과 시사점470

제1절 서론470
제2절 공공주택정책의 성격471
제3절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성격과 변천473
1. 대처 정부 이전/475
2. 대처 정부의 개혁/476
3. 블레어 정부의 정책/479
제4절 영국에서 공공주택 역할의 재구성480
제5절 평가481
제6절 결론: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482

제17장 갈등의 역동성과 NGO: 영국 구제역(FMD)의 전개를 중심으로483

제1절 서론483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484
제3절 갈등의 유형과 전개485
1. 심층의 분석/487
2. 표층의 분석/490
제4절 두 가지 양상의 비교495
1. 한국의 경우/495
2. 영국의 구제역(FMD) 사례/497
제5절 결론과 시사점501

제18장 영국 사회투자국가의 성과와 과제: 아동정책을 중심으로503

제1절 서론503
제2절 아동 중심 사회투자전략의 배경: 아동 빈곤506
제3절 사회투자적 아동정책509
1. 직접적 정책/509
2. 간접적 정책/518
제4절 결론: 평가 및 논의520

제5편 복지정책의 미래

제19장 현상학적 복지를 향해서527

제1절 서론527
제2절 행정 체제에서 복지의 현황530
1. 각 지역의 복지 예산 현황/530
2. 법칙 정립에서 바라보기/536
제3절 한국 사회과학의 공헌과 문제점: 행태주의 접근법과 법칙 정립 지향538
제4절 현상학적 복지의 연구방법론과 대상541
1. 개성 기술로서의 현상학적 접근법/541
2. 현상학적 복지의 내용/544
3. 생활세계에서의 체험과 연계하는 복지/548
제5절 현상학적 복지에 도입 가능한 새로운 제도들550

참고 문헌/552
찾아보기/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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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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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정경대(LSE) Ph.D(사회정책학)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대학원장, 사회과학연구소장
미국 Washington주립대학교, Colorado대학교, 영국 Southampton대학교, LSE Health Care 교환교수, 객원연구위원 등.
학술저서 <한국의 노동정치>, <사회복지행정의 개혁과제>, <한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치(2018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방인>,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 분석(2008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사회복지정책론(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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