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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도움 되는 미술과 법의 관계, 미술법!

검사를 시작으로 35년 동안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법률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넘나들고 있는 저자가 2012년부터 7년 동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강의한 ‘미술법’을 토대로 미술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미술과 법의 관계를 탐구한 책이다. 일상에서 만난 다양한 사례들, 뉴스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국내?외 여러 미술 관련 사건들에 대해 판례와 해당 법조항을 곁들여 설명했다.

법이 인정하는 미술이란 어디까지인가. 담벼락 낙서, 예술인가 범죄인가. 공공예술, 공공이 우선인가 예술이 우선인가. 놀이공원 너구리 캐릭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등,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업무 일선에서 부닥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 점점 커지는 미술 시장에 걸맞게 알아둬야 할 상식들, 그리고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정보들을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최신 국내 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과 미술의 관계를 흥미롭게 설명한 미술법 안내서.

회화나 조각과 같은 전형적인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시도들이 미술의 영역을 무한대로 넓히고 있는 현실에서, 시시때때로 접하는 미술품 또는 미술 관련 뉴스들을 보다 보면 여러 궁금증이 든다. 때로는 미술에 관련된 법을 제대로 모르다보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닥치기도 한다. 유명하거나 고가의 작품을 취급하는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경매처가 아니라도, 내가 좋아하거나 취미로 만든 미술작품을 소소하게 사고파는 온 오프라인 장터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으니, 미술과 관련된 법을 알고 대처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미술 관련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미술 애호가들이 필요로 할 유익한 정보가 가득 들어 있다.
변호사이자 대학에서 미술법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는 자칫 어렵게 느껴질 미술법을 매우 쉽고 흥미롭게 설명한다. 미술애호가들은 좋아하는 미술이라는 주제로 법 이야기를 이어가니 미술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고, 구체적인 법률 지식을 원하는 독자들이라면 국내 외 최신 사례들에 관련 법조항과 판례들을 곁들였기에 판단의 기준을 얻을 수 있어 유익하다.

책은 주제별로 네 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본격적으로 미술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판례를 다루기에 앞서 저자는 서두에서 ‘무엇이 미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떤 창작물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법적 위배 여부를 가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미술작품이 아니라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미술작품이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특별면책조항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기에, 법의 관점에서 ‘미술작품’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1장에서는 법이 정의하는 미술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본다. 플라톤은 미술을 모방의 기술이라고 정의했지만 오늘날 미술의 범위는 매우 넓어지고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미술은 투자의 대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서 작품을 둘러싼 논란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저자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며 미술작품의 정의를 둘러싼 유명한 재판들을 예로 들어 미술작품의 인정 범위와 예술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률 규정들을 설명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예술인 복지법과 문화예술 진흥법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예술과 법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기본적인 갈등의 구조에서 협조의 구조로 바뀌어가는 현상을 살펴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적법한 예술 관련 소송절차들을 소개한다. 저자가 제시한 사례들 중 형사재판으로까지 번진 사례들은 그동안 소설이나 영화로도 다뤄질 만큼 유명한 사건들이어서, 책을 읽다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건의 전모를 법적인 관점에서 따라 가보고 싶은 흥미가 돋는다.

제3장에서는 예술과 오래도록 갈등을 빚어온 국가보안법, 미국 냉전시대의 매카시즘, 최근 국내의 큰 이슈인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짚어보고, 저마다의 사회에 깊게 내재해있는 사회상규와 창작의 자유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 미술품 도난 문제와 위작 이슈, 메디치 가문의 메세나 활동부터 국내 대기업들의 미술품 투자 문제 등등, 미술의 규제자로서의 법의 역할을 살펴본다. 법과 예술의 발전적인 공존을 위해서는 미술 활동 및 창작의 자유는 보장하고 지원하되 그 모든 행위와 정책에는 사회적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는 대목이다.

제4장에서는 미술의 후원자 역할의 대표 격인 저작권법을 소개하며, 미술작품의 권리자와 사용자 양측에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의 정의 범위 예외조항 국가별 차이 등은 무엇인지를 비교 설명한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사진과 영화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과 장비들이 혁신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 패러디의 정의, 풍자와 모방의 이슈 들을 살펴보고, 개인의 성명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의 긍 부정적 측면과 예술가들이 무명시절의 불리한 계약조건을 보상받을 수 있는 추급권에 대해 설명한다. 피카소 사후 그의 작품들이 가족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팔려나가는 걸 막기 위해 수년 전부터 준비하여 세법까지 바꾼 프랑스 문화 정책 사례에서는 문화 정책 담당자들의 문화적 식견과 열정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룬 현대미술 작품 중에는 처음부터 타인의 혐오감이나 불이익을 전제로 한 작품들이 많다. 그중 어떤 것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지만 어떤 것은 범죄행위가 된다. 예술이라고 법의 테두리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이 해야만 하는 역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적 부패를 예술로 표현해 보여주고, 억압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생각의 전환을 선도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역할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조금만 들춰봐도 원칙을 중시하는 법과 창의성이 생명인 예술이 갈등을 빚은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법과 미술이라는 썩 어울리지 않는 두 주제를 키워드로 삼고 있는 저자는 두 세계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할뿐더러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제대로 알아야 충분히 활용하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미술도 예외는 아닐 터, 이 책을 읽고 나면 권리자도 이용자도 법만 정확히 인지한다면 미술이라는 매력적인 컨텐츠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애써 만든 귀한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권법은 국제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미술품을 사고 파는 것이 더이상 특정인들만의 취미활동이 아닌 시대에, 법과 예술의 행로를 탐구하는 법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며 즐겁게 미술법을 공부해보는 것은 어떨까.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의 무지로 인해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므로.

머리말 : 법과 예술의 행로를 탐구하며
제1장. 법이 정의하는 미술
1. 미술의 정의와 한계
2. 예술가의 법적 지위
3. 문화예술 진흥 방안

제2장. 예술과 법
Ⅰ. 예술과 법의 관계
1. 예술의 자유성, 법의 구속성
2. 예술관련 소송절차
Ⅱ. 예술관련 민사?형사제도
1. 담벼락 낙서는 예술인가, 범죄인가?
2. 민사책임의 요건
3. 형사책임의 요건
4. 민사책임과 입증책임
5. 형사책임과 증거능력?증명력

제3장. 미술의 규제자로서의 법
Ⅰ. 미술과 자유
1. 창작의 자유와 제약 1 : 국가보안법위반
2. 창작의 자유와 제약 2 : 사회상규와의 갈등
3. 창작의 자유와 명예훼손
4. 창작의 자유와 음란
Ⅱ. 미술과 범죄
1. 미술품의 도난 문제
2. 미술품의 위작 문제
3. 미술품 구입과 횡령?배임 문제

제4장. 미술의 후원자로서의 법
Ⅰ. 미술과 저작권법
1. 저작권의 발생과 2차적 저작권
2. 공동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3. 사진에서의 저작권
4.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5. 패러디
6. 퍼블리시티권과 추급권
Ⅱ. 미술과 민사법
1. 미술시장 관련법
2. 미술 관련 보험법
3. 미술 관련 세법
Ⅲ. 미술과 국제법
1. 전쟁과 문화재 약탈
2. 국제협약과 문화재보호법
3.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재 반환

맺는말 : 예술이 나아갈 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