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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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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형법에 의하여 어떤 법익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거의 법원리에 바탕을 두면서도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통념이나 윤리의식 및 문화의식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형법각칙 규정 역시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보다 나은 미래로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우리 사회의 산업화.정보화에 따른 컴퓨터범죄 등 신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1995년의 개정,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하여 성범죄체계를 전면 개편한 2012년의 개정 그리고 약취.유인의 죄에서 세계주의를 도입한 2013년의 개정 및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한 2016년의 개정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 각칙규정은 법 너머의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과 사회통념과 분리될 수 없는 변화가능한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각론은 이러한 형법각칙 규정에 대한 해석론이다. 형법각칙은 범죄구성요건과 형벌구성요건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전체 법체계와 사회적.문화적 인식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구성요건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가 일반사회와는 다를 수 있다 보니 통합적이고 체계적.논리적 해석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사안에서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지난해 형법총론을 출간하면서 그 배경을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자들이 강의시간에 접하였던 학생들의 형법공부에 대한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본교재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집필을 시작하였다. 형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이 형법의 기본개념을 정확하게 배우는 기본서로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범죄의 중요 구성요소에 대한 간명한 설명을 제공하면서 관련 쟁점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 판례의 태도, 소결의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이 책을 접하는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각 주제의 앞머리에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고 각 주제의 말미에 그에 대한 해설을 첨부하여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형법학자들의 훌륭한 교재들과 문헌을 많이 참조하였고 부분적으로 본문에서 또는 각주에서 이를 소개.인용하였다. 형법총론 때와 마찬가지로 동료 형법학자들의 다양한 문헌을 통해서 학문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형법총론의 집필과정에서 느꼈던 풍부한 지적 자극을 다시금 받을 수 있었던 것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책의 출간을 앞두고 저자들의 처음의 생각이 제대로 담긴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지난해 저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적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면서 저서의 집필이 쉽지 않음을 깨달은 바 있다. 앞으로 선후배 및 동료 학자들, 그리고 이 책을 접하게 되는 학생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그 비판에 성실히 응답하는 것이야 말로 저자들이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승낙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대표님, 마인드탭의 김중용 대표님과 형법총론에 이어 다시금 편집?교정 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초고를 법조인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검토해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선국 변호사와 적지 않은 분량의 원고교정을 도와 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홍정훈 학생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2019년 2월
    저자 일동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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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제1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상 수상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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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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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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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킬(Kiel Christian Albrechts)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및 상임이사
    제6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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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수 0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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