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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공선을 창출하는 정치적·사회적 조건을 제시하다!

누구도 국가가 국내외의 여러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평가하는 데 무관심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방식에서 비롯된 사안을 관찰자나 활동가 또는 직업 관료로서 직면한다. 따라서 현재 국가정책을 처리하는 방식에 어떤 것이 공정하지 않은지, 국가는 공정한 변화를 위해 어떤 제안을 수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고 또한 이런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제안을 거를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 비지배 자유라는 이상은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로써 전 세계 개별 공동체들이 정의가 요구하는 바에 어디가 얼마나 부족한지 추적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GPS처럼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정치적 사안들을 헤쳐 나갈 길을 찾아줄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공선을 창출하는 정치적·사회적 조건”
정의는 자유이며 자유는 정의다
[왜 다시 자유인가]

[왜 다시 자유인가]는 ‘비지배 자유’(Non-Domination), 즉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서의 자유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철학의 빈곤을 타개할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한다. 양극화와 난민문제 해결에 실패한 뒤 유럽을 휩쓸고 있는 ‘우파 포퓰리즘’에서 보듯, 분별없는 적대감이 정치권력에 대한 욕망과 결합하면 민주주의의 토대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잘못된 흐름을 초래한 것은 변화에 둔감했던 대중정당의 무능과 타성에 젖은 정치권력의 부패 때문이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에 쌓여 다른 곳에서 활로를 찾는 대중 때문이 아니다.
정치철학의 존재 이유는 ‘가능한 최선의 실현’이다. 책의 저자이자 공화주의 정치철학자인 필립 페팃이 “(비지배) 자유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지배) 자유를 실현함으로써 여러 다른 정치적·사회적 이상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즉 ‘비지배 자유’로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옮긴이 곽준혁도 ‘비지배 자유’로 민주주의 문제와 주권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이념적 편견과 ‘먹고사니즘’ 같은 ‘희망 없는 현실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사회에서도 ‘비지배 자유’는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와 정치적 이상을 고민하게 하는 관문이라고 밝힌다.
정치철학의 빈곤을 한탄하는 목소리는 크지만, 정치철학적 해법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지 않은 현실에서 방향을 상실한 우리에게 [왜 다시 자유인가]가 주는 메시지는 명쾌하다.

자유는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다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연극[인형의 집]의 주인공은 젊고 성공한 은행가 토르발트(Torvald)와 그의 아내 노라(Nora)다. 토르발트는 19세기의 관례에 따라 아내의 행동에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라를 너무나 애지중지한 토르발트는 노라의 어떤 행동도 거부하지 않았다. 적어도 은행가의 아내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랬다. 노라는 19세기 유럽 여성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유’를 누렸고 많은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노라가 진정 자유를 누렸다고 할 수 있을까.
토르발트의 방임적 태도는 정치철학자들이 흔히 말하듯 노라에 대한 ‘불간섭’(noninterference)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유는 단순히 불간섭이 아니다. 한 인간으로서 요구해야 하는 자유는 불간섭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 이상이다.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선택을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는 간섭뿐 아니라, 로마 공화정시대에 ‘지배’(dominatio)라고 불린 타인에 대한 예속(subjection)의 부재를 요구한다. 즉 ‘비지배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노라가 누렸던 불간섭은 이러한 의미의 자유에 미치지 못한다. 토르발트의 온정과 선의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당신을 간섭하려 할지라도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노라는 그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가 필요하다.

노라가 처한 곤경은 낯설지 않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대접받거나 대접받지 못하는 처지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의 삶을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허락 없이 침입하는 존재에 대항할 물리적·법적 방편이 없고, 다른 사람의 권력에 복속되어 손해나 해악을 입지 않으려면 그저 그 사람의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자. 바로 이것이 노라가 감내해야 했던 부자유(un-freedom)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악의를 유발하는 것보다 그저 노라처럼 운이 좋아서 누군가가 베푸는 관용과 호의로 후하게 대접받는 게 더 낫기는 하다. 그러나 나쁜 대접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운을 기뻐해야지 당신의 자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29)

비지배 자유, 미래의 밑그림을 제공할 수 있는 타당한 이상

오늘날 대부분 사람은 다양한 경로로 자신들의 공적 관심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광범위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공적인 사안에 관한 판단을 형성하고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와 의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를 가려내기는 더 어려워졌다. 사안의 복잡성과 정치적 충돌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제안이 지닌 장점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진 것이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자선(慈善)에 그들을 맡겨야 하는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료보험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가. 아니면 보험가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가. 각 사안에 관한 사실을 만족할 만큼 추려낸다 하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확실한 도덕적 잣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잣대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 다시 자유인가]에서 페팃은 ‘비지배 자유’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공적인 삶에 관한 설득력 있는 도덕적 잣대를 마련한다. 첫째는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자유주의와 공존하고, 둘째는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 간에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민주적 심의 과정을 부각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원칙은 각 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개인 신변의 안전범위를 결정하는 일이고, 둘째 원칙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각자의 자유를 제한할 여러 규제를 확정하는 일이다. 아울러 두 원칙에 입각해 과업을 수행할 때 시민이 공유하는 절차적·실질적 기준을 반영하게끔 모든 공직자가 효과적으로 견제받을 수 있게 규제한다.

누구도 국가가 국내외의 여러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평가하는 데 무관심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방식에서 비롯된 사안을 관찰자나 활동가 또는 직업 관료로서 직면한다. 따라서 현재 국가정책을 처리하는 방식에 어떤 것이 공정하지 않은지, 국가는 공정한 변화를 위해 어떤 제안을 수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고 또한 이런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제안을 거를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 비지배 자유라는 이상은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로써 전 세계 개별 공동체들이 정의가 요구하는 바에 어디가 얼마나 부족한지 추적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GPS처럼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정치적 사안들을 헤쳐 나갈 길을 찾아줄 것이다.(/ p.30)

‘신고리원전 공론화 위원회’,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관리자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 동안 1차 조사 때 2만 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2차 조사 때 400명의 시민을 참여단으로 추출했으며 3차 조사와 4차 조사에서는 2박 3일간 합숙 토의를 벌였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원전 제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 에너지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기 위한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꾸렸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47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쳤고, 같은 해 10월 건설 재개 59.5퍼센트, 건설 중단 40.5퍼센트의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향후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공론화의 배경이나 진행에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런 숙의(熟議) 민주주의는 인민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잘 보여준다.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꾸린 시민참여단은 사적인 로비단체와 다르다. 그들은 보고된 보고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적인 일에 사람들의 이해가 동등한 비중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며 시민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모델을 제시했다.
페팃은 누구에게도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권리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망을 멈춰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변화는 불가능하지도 않고, 불가피해서 절망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정치적 이해를 끊임없이 나눠야 한다. 그리고 여러 공론의 장에서 이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페팃은 ‘비지배 자유’가 시민들이 스스로 지닌 통제권 공유를 등한시하는 태만을 바로잡는다고 말한다. ‘비지배 자유’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처럼 사람들에게 자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이로써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제도의 소비자인 시민들의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비지배 자유’는 이러한 자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통치권력 자체가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시민이 질서를 형성하거나 형성되어 있는 질서를 수정하게 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p.182)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 시민과 소비자

2018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곳은 어디일까.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머서(MERCER)는 도시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성, 범죄, 교육,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삶의 질과 생활환경’(Quality of Living Survey) 순위를 발표한다. 그러나 정부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지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는 없다.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편익을 얻는지는 고려하지만 그들이 제도의 입안자이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보고서가 주민을 시민이 아니라 소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할 때 주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시민적 역할을 쉽게 간과하거나 폄하하는 것이다.

롤스는 사회를 꾸려나가는 시민이 무지하다면, 과연 어떤 사회구조를 선택해야 하는 지 묻는다. 이런 불편부당함의 문제가 떠넘겨졌을 때 우리가 스스로 태만을 조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p.182)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는 그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간과한다. 이런 태도는 시민이 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게 한다. 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지닌 시민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게 한다. 그 결과 대부분 시민은 정치영역에서 능동적인 시민이 아니라 수동적인 소비자로 머무르고 만다.
우리는 부패한 정치적·경제적 엘리트들이 사회를 강탈하는 것에 대항하는 영구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냈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촛불혁명으로 촉발된 민주적 요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민주주의는 무척 고된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활용해 우리의 목소리에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면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만약 자유의 대가가 영구적 감시라는 점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저항하고, 견제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아무리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밀실 압력, 재정적 위협, 기만적 분석, 뻔뻔한 정보왜곡, 조작된 분노, 선전적 과잉흥분으로 정부에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만반의 태세를 갖춘 특수한 이익집단이 여럿 있다. 이러한 집단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주의의 생명력이 달려 있는 공익 활동가와 조직의 전면적인 반대만이 이들을 막을 수 있다.(/ p.285)

한국 독자를 위하여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공선을 창출하는
정치사회적 조건|옮긴이의 말

비지배 자유
미래의 밑그림을 제공할 수 있는 타당한 이상|머리말

제1부 자유의 이념
제1장 자유의 과거와 현재
제2장 자유의 깊이
제3장 선택의 폭

제2부 자유의 제도들
제4장 자유와 정의
제5장 자유와 민주주의
제6장 자유와 주권
공화주의 자유
더 나은 정책과 실천을 위한 선의 관문|맺는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우리는 지난 수십만 년 동안 그리고 이 땅에 정착해 땅을 경작하기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최대의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다. 앞으로도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에 걸쳐 자원 감소,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과 같은 환경 속에서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러한 도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기대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individuals)이나 만민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정치적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만약 우리가 전쟁이나 폭력·이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슬프고도 참담한 역사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에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필요에 잘 들어맞는 의사결정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 p.281)

페팃은 ‘비지배 자유’가 시민들이 스스로 지닌 통제권 공유를 등한시하는 태만을 바로잡는다고 말한다. ‘비지배 자유’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처럼 사람들에게 자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이로써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제도의 소비자인 시민들의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비지배 자유’는 이러한 자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통치권력 자체가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시민이 질서를 형성하거나 형성되어 있는 질서를 수정하게 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 p.182)

롤스는 사회를 꾸려나가는 시민이 무지하다면, 과연 어떤 사회구조를 선택해야 하는 지 묻는다. 이런 불편부당함의 문제가 떠넘겨졌을 때 우리가 스스로 태만을 조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 p.182)

민주주의는 무척 고된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활용해 우리의 목소리에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면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만약 자유의 대가가 영구적 감시라는 점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저항하고, 견제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아무리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밀실 압력, 재정적 위협, 기만적 분석, 뻔뻔한 정보왜곡, 조작된 분노, 선전적 과잉흥분으로 정부에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만반의 태세를 갖춘 특수한 이익집단이 여럿 있다. 이러한 집단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주의의 생명력이 달려 있는 공익 활동가와 조직의 전면적인 반대만이 이들을 막을 수 있다.
(/ p.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