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4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3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와 목적 3
Ⅰ. 의 의 /3 Ⅱ. 목 적 /3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4
Ⅰ. 노조법상 근로자 /4 Ⅱ.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석 /5
제3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7
Ⅰ. 노조법상 사용자 /7 Ⅱ.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 /8
Ⅲ. 사용자 단체 / 8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 9
ㆍ확/인/학/습 10
ㆍ기/출/문/제 11

제2장 노동조합 16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16
Ⅰ. 노동조합의 의의 /16 Ⅱ. 노동조합의 유형 /16
Ⅲ.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 18 Ⅳ. 성립요건 결여의 효과 / 24
ㆍ확/인/학/습 26
ㆍ기/출/문/제 30
제2절 노동조합의 규약 38
Ⅰ. 규약의 의의와 성질 /38 Ⅱ. 규약의 기재사항 /38
Ⅲ. 규약의 제정과 변경 및 비치 /39 Ⅳ. 조합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40
Ⅴ. 노동조합의 통제권 / 57
ㆍ확/인/학/습 41
ㆍ기/출/문/제 43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45
Ⅰ. 노조운영의 기본원칙 /45 Ⅱ. 조합원 지위 /45
Ⅲ. 노동조합의 기관 /48 Ⅳ.노동조합의 재정 /56
Ⅴ. 노동조합의 통제권 / 57
ㆍ확/인/학/습 60
ㆍ기/출/문/제 65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과 해산 77
Ⅰ. 노동조합의 변동 /77 Ⅱ. 노동조합의 해산 /79
ㆍ확/인/학/습 81
ㆍ기/출/문/제 83

제5절 노동조합의 활동
C/O/N/T/E/N/T/S
본서의 차례
87
Ⅰ. 조합활동의 의의 /87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그 모습 /87
ㆍ확/인/학/습 89
ㆍ기/출/문/제 90

제3장 단체교섭 93
제1절 서 설 93
Ⅰ. 단체교섭의 의의 /93 Ⅱ. 인정취지 /93
Ⅲ. 유 형 / 93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95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95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96
Ⅲ.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인준투표제) 등 / 98
Ⅳ. 교섭창구의 단일화 / 99
ㆍ확/인/학/습 105
ㆍ기/출/문/제 109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121
Ⅰ. 의 의 /121 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내재적 한계) /121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 / 122 Ⅳ.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 123
ㆍ확/인/학/습 125
ㆍ기/출/문/제 127

제4장 단체협약 132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32
Ⅰ. 단체협약의 의의 /132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133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133
Ⅰ. 단체협약의 당사자 /133 Ⅱ. 교섭을 통한 합의 /133
Ⅲ. 문서화 / 134
ㆍ확/인/학/습 135
ㆍ기/출/문/제 137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41
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41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143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146
ㆍ확/인/학/습 148
ㆍ기/출/문/제 152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58
Ⅰ. 의 의 /158 Ⅱ. 사업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58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160
ㆍ확/인/학/습 162
ㆍ기/출/문/제 164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168
Ⅰ.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68 Ⅱ. 단체협약종료 후의 근로관계 /170
ㆍ확/인/학/습 171
ㆍ기/출/문/제 172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177
제1절 총 설 177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77
Ⅱ. 노동쟁의조정의 원칙 /177 Ⅲ. 조정(調整)의 유형 / 178
제2절 공적조정제도 178
Ⅰ. 조 정(調停) /178 Ⅱ. 중 재 /182
ㆍ확/인/학/습 185
ㆍ기/출/문/제 189
제3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調整)에 관한 특칙 197
Ⅰ.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197
Ⅱ.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특칙 /197
ㆍ확/인/학/습 199
ㆍ기/출/문/제 201
제4절 긴급조정(調整) 206
Ⅰ. 의 의 /206 Ⅱ. 긴급조정의 요건 /206
Ⅲ. 긴급조정의 절차 / 206 Ⅳ. 긴급조정의 효과 / 207
Ⅴ.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긴급조정제도 208 Ⅵ. 필수유지업무제도 / 208
ㆍ확/인/학/습 211
ㆍ기/출/문/제 213
제5절 사적조정제도 217
Ⅰ.사적 조정제도의 의의 /217 Ⅱ. 사적 조정의 개시요건 /217
Ⅲ. 공적 조정과의 관계 / 219
ㆍ확/인/학/습 221
ㆍ기/출/문/제 222

제6장 쟁의행위 223
제1절 총 설 223
Ⅰ. 쟁의행위의 의의 /223 Ⅱ. 쟁의행위의 종류 /224
ㆍ확/인/학/습 229
ㆍ기/출/문/제
C/O/N/T/E/N/T/S
본서의 차례
231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236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 /236 Ⅱ. 쟁의행위 제한법규 /237
ㆍ확/인/학/습 245
ㆍ기/출/문/제 250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54
Ⅰ. 정당성 판단의 기준 /254 Ⅱ.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254
Ⅲ.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 255 Ⅳ. 쟁의행위의 시기ㆍ절차의 정당성 / 256
Ⅴ. 쟁의행위 수단ㆍ태양의 정당성 / 258
ㆍ확/인/학/습 260
ㆍ기/출/문/제 263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270
Ⅰ. 민사책임 /270 Ⅱ. 형사책임 /271
Ⅲ. 징계책임 / 272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73
Ⅰ. 총 설 /273 Ⅱ. 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273
Ⅲ. 파업 종료 후의 근로관계 / 274
ㆍ확/인/학/습 275
ㆍ기/출/문/제 276

제7장 부당노동행위 281
제1절 총 설 281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81 Ⅱ. 연 혁 /281
Ⅲ.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 282 Ⅳ.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282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83
Ⅰ. 불이익취급 /283 Ⅱ. 반조합계약(비열계약, 황견계약) /285
Ⅲ. 단체교섭의 거부 / 287 Ⅳ. 지배ㆍ개입 및 운영비원조 / 288
제3절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291
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특징 /291 Ⅱ. 초심절차 /292
Ⅲ. 재심절차 / 296 Ⅳ. 행정소송(취소소송) / 296
Ⅴ.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 297
ㆍ확/인/학/습 298
ㆍ기/출/문/제 306

제5편
부속법령


제1장 노동위원회법 322
제1절 총 설 322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 322 Ⅱ. 노동위원회제도의 특징 /322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323
Ⅰ.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노위법 §2) / 323
Ⅱ. 노동위원회의 관장 (노위법 §3) /323
Ⅲ. 사건의 이송 (노위법 §3의2, 2015신설) /324
제3절 노동위원회의 조직 324
Ⅰ. 위원회의 구성 /324 Ⅱ. 위원의 위촉 /325
Ⅲ. 위원의 임기 (노위법 §7) /326 Ⅳ. 위원장 / 326
Ⅴ. 사무처와 사무국 (노위법 §14) /326
제4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327
Ⅰ. 회의의 구성과 임무 /327 Ⅱ. 회의의 소집 / 328
Ⅲ. 회의의 의결 /329 Ⅳ. 회의의 진행 /330
Ⅴ.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331 Ⅵ. 화해의 권고 (노위법§16의3) / 332
제5절 노동위원회의 권한 333
Ⅰ. 심판권한(판정적 권한) /333
Ⅱ. 조정적 권한 / 333
Ⅲ. 노동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위한 일반적 권한 /334
Ⅳ.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 권한 ★ /334
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노위법§27) /335
ㆍ확/인/학/습 336
ㆍ기/출/문/제 340

제2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47
제1절 총 설 347
Ⅰ. 근참법의 목적 /347 Ⅱ. 노사협의회의 의의 /347
Ⅲ.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348 Ⅳ. 의장 및 간사 / 349
Ⅴ. 위원의 임기 및 지위 / 349 Ⅵ.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근참법§11) / 350
제2절 노사협의회의 운영 350
Ⅰ. 노사협의회의 회의 /350 Ⅱ. 채용내정 /1351
제3절 노사협의회의 임무 352
Ⅰ. 협의사항 (근참법 §20) /352 Ⅱ. 의결사항 (근참법§21) /352
Ⅲ. 보고사항 /353
C/O/N/T/E/N/T/S
본서의 차례

제4절 고충처리 354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와 취지 /354
Ⅱ.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 (근참법§26) /354
Ⅲ. 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임기 (근참법§27) /354
Ⅳ. 고충의 처리절차 / 355
제5절 권한의 위임 355
Ⅰ. 권한의 위임 (근참법§29, 영§10) /355
ㆍ확/인/학/습 356
ㆍ기/출/문/제 360

제3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65
Ⅰ. 총 설 /365 Ⅱ. 목 적 /365
Ⅲ.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범위 (단결권) /365
Ⅳ.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 366
ㆍ확/인/학/습 370
ㆍ기/출/문/제 372
제4장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76
Ⅰ. 목 적 /376 Ⅱ.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등 /376
Ⅲ.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 377
ㆍ확/인/학/습 379
ㆍ기/출/문/제 381

[머리말]

교재 출간 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맞춰 많은 부분에 개정이 있었고 현재도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반영하고, 출간 직전 개정되면 또 반영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모든 개정을 기다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책 출간 시점까지 공포된 법령만을 반영하고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령이 중 해고예고제도(근로기준법 제26조, 동법 제35조)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동법 제76조의3)에 대한 규정만 본문에 반영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심 끝에 출간되는 교재에서는 제외하고, 대통령의 공포가 있을 경우 부록을 통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연구실에서 이윤탁 드림

노동법은 다른 법학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법 영역에 속합니다. 이러한 노동법을 가장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접근하는 분야가 공인노무사 시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노동법은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너무 구석진 법리까지 모두 학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차시험에도 노동법이 필수로 들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객관식 대비용으로 학습을 하되 논리일관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출간하게 된 교재가 본 기본서입니다.

본 교재의 구성은 기본이론(조문과 판례)의 핵심을 설명한 후 해당 파트에서 출제가능한 지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OX형태의 확인학습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출제되었던 사법시험 문제와 공인노무사 시험문제를 최신기출 중심으로 관련파트 말미에 추가하였습니다.

본서만이 가지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성취지에 맞춰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신다면 시행착오 없이 안정된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① 핵심(core)정리
단순한 요약서 형태를 취할 경우 암기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요약은 지양하고, 최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목차구성을 고민하고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담았습니다.

② 완벽한 출제 분석
과거 노동법이 객관식으로 시행된 시험은 사법시험, 군법무관, 행정고시, 공인노무사 시험이 있습니다. 교재 작업과정에서 최근 출제경향 뿐만 아니라 과거 출제 경향까지 모두 고려하여 내용과 문제들을 구성하였습니다.

③ 풍부한 이론 설명과 판례모음
노동법 관련 개별제도를 정확하게 견지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문체로 개념과 이론을 설명한 후 관련판례와 핵심판례요지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였습니다.

④ 풍부한 ○?문제와 출제예상문제
C/O/N/T/E/N/T/S
본서의 차례

기본내용과 판례를 설명한 후 핵심 지문을 말미에 배치하여 학습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 핵심 내용파악과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출제 가능한 예상지문을 4지선다 형식으로 구성하여 풍부한 설명과 함께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좋아하는 문장하나를 소개하며 머리말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을 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의 조성이 노동법의 역사이고,
역사에서 노동법이 맡아야 할 몫이라고 본다.
- 이병태 노동법 서문 중 -

이 책이 나오기까지 법리적인 조언과 편집방향에 대하여 끊임없이 조언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꼼꼼한 편집 작업과 편저자의 집요한 요구사항까지 기꺼이 반영해 주신 출판사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2월

신림동 연구실에서 이 윤 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