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3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4
Chapter 04 형법이론 33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36
01 범죄론의 기초와 행위론 36
02 행위의 주체와 객체 40
Chapter 02 구성요건론 44
01 ­구­성요건이론·결과반가치·행위반가치·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02 고 의 52
03 구성요건적 착오 60
Chapter 03 위법성론 64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62
02 정당방위 66
03 긴급피난 72
04 자구행위 73
05 피해자의 승낙 73
06 정당행위 77
Chapter 04 책임론 88
01 책임이론 88
02 책임능력 90
03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95
04 기대가능성 110
Chapter 05 미수론 115
01 범행의 실현단계 115
02 예비죄 115
03 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중지미수 118
04 불능미수 133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137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37
02 간접정범 145
03 공동정범 148
04 교사범 158
05 종 범 165
06 공범과 신분 171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 형태론 175
01 과실범 175
02 결과적 가중범 189
03 부작위범 196
Chapter 08 죄수론 210
01 죄수론의 일반이론 210
02 일 죄 210
03 수 죄 212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40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251
Chapter 04 누범 256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60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보안처분 271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76
01 살인의 죄 276
02 상해와 폭행의 죄 278
03 과실치사사의 죄 281
04 낙태의 죄 282
05 유기의 죄 28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83
01 협박과 강요의 죄 283
02 체포와 감금의 죄 287
03 약취와 유인의 죄 289
04 강간과 추행의 죄 28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96
01 명예에 관한 죄 296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0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16
01 비밀침해의 죄 및 주거침입의 죄 31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319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319
02 절도의 죄 319
03 강도의 죄 329
04 사기의 죄 334
05 공갈의 죄 354
06 횡령의 죄 357
07 배임의 죄 375
08 장물의 죄 394
09 손괴의 죄 398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0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410
01 안전을 해하는 죄 410
02 폭발물에 관한 410
03 방화와 실화,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1
04 교통방해의 죄 413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18
01 통화에 관한 죄 418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19
03 문서에 관한 죄 423
04 인장에 관한 죄 443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44
01 음용수 및 아편에 관한 죄 444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45
01 성풍속에 관한 죄 445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46
03 신앙에 관한 죄 447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50
01 내란의 죄 450
02 외환의 죄 451
03 국기 및 국교에 관한 죄 45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53
01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453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467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76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9
05 무고의 죄 484

[머리말]

[백광훈 형법 핵지총 오엑스 3000]은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지문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중복되는 지문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 핵심지문총정리집입니다.
본서는 필자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국가직(7, 9급), 경찰, 법원직의 형법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향후에도 출제 가능한 지문들을 선별·정리한 결과물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에서 기출지문은 출제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므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11년간의 법원, 검찰, 경찰직의 기출지문을 분석한 결과 출제되었던 지문이 그대로 다시 출제되거나,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이라도 역시 반복되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출제 유력한 최신판례를 지문화 하였습니다.
모든 최신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수험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판례 중에서 최근에 실시된 시험에 등장한 판례를 최우선순위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가 예상되는 최신판례 역시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3 백과사전식 지문나열을 피하고 출제유력지문을 위주로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시험의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한다면 그 책에서 빠져나가는 지문은 거의 없을 수 있지만, 공부시간이 늘어나고 빠른 합격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확보하면서 빠른 시간에 중요지문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중요한 기출지문을 위주로 수록하였습니다.

4 해설을 최소화하여 책의 분량을 줄였습니다.
해설이 풍부하고 충분하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책의 두께는 부담감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2000개의 지문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판례나 조문이 그대로 출제된 경우는 판례번호나 조문번호만을 기재하여 페이지를 줄였습니다. 틀린 지문이라도 장황하게 해설을 하지 않고, 틀린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여 해설을 읽는 데 드는 시간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5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이 언제 어느 시험에서 출제되었는지를 표기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의 경우 기출표시를 모두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책만 두꺼워질 수 있으므로 대표적인 기출표시만 하기도 하였습니다.

6 중복지문을 정리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을 분석해보면, 판례나 조문의 문구를 조금씩 수정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지문들을 모두 수록하는 경우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간만 소비되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기출지문을 수록하면서 비슷한 지문들은 삭제하고, 변형해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진하게 볼드체로 처리하여 대표지문만 숙지하면 어떤 변형된 출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7 당부의 말씀
어떤 과목이든 100점을 목표로 설정하여 공부 범위를 확장할 경우 합격에서 멀어지거나, 합격을 한다고 해도 수험기간이 길어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 교재는 시험에서 출제될만한 중요지문들을 선별해서 수록하였으므로, 반복해서 완벽히 숙지한다면 형법 객관식에서 ‘합격하기에 충분한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OX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학습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교재를 1회독 하실 때는 조문과 판례를 확인하면서 완벽히 이해하면서 읽어주시고, 시험 날이 다가올수록 확실히 아는 지문은 지우고 헷갈리는 부분만 남기면서 양을 줄이는 작업을 하신다면 점점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본서는 고득점 합격에 필요한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물입니다. 본 교재는 독자 여러분께서 밑줄을 긋고 색칠을 하고 삭제하고 추가하면서 보완을 한다면 더욱 완벽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험생활의 끝을 향하여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서의 교정을 도와준 필자의 제자 박우동, 박은진, 박혜령, 이정민, 현진우 님에게 감사드리고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본서의 출간을 도맡아준 도서출판 더채움의 임직원님들과 특히 전체적인 내용 편집에 매진하여 준 법학연구원님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2019년 1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