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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이 교육과정 중심으로
진화하기 위해 거쳐야 할 첫 번째 플랫폼, 고교학점제

언제까지 학생들에게 입시 효율성을 앞세운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강요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지식이 아닌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융합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 교육의 흐름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생들의 다양성은 무시한 채 획일적인 교육 내용을 강제하는 방식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학생들이 타고난 능력은 저마다 다른 만큼 그들 개개인이 역량이나 창의성 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고유한 분야와 영역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우리나라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학점제는 이미 세계의 많은 교육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서 단순한 프로그램 이상의 공교육 시스템 개혁안이다. 학점제란 출석만 하면 성취수준과는 별개로 무조건 졸업을 인정해주던 방식이 아니라, 이수해야 할 과목의 단위 수를 지정하고 과목별 이수조건, 즉 최소 성취기준을 획득해야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기존처럼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초소양을 기르기 위한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 관심 분야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은 무시한 채 오직 입시 효율성만을 앞세워 비슷한 교육과정을 강제할 수 없다. 최소한의 필수과목을 제외하면 각 학생들의 진로와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과목들을 고등학교 교육 안에서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 각자의 능력과 개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아울러 오로지 대학입시에만 종속되어 있는 현행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 맞춤 교육, 진로교육, 개성 보장, 학생 선택권 보장
고교학점제가 가져올 나비효과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등학생도 대학생들처럼 자신이 수강하고 싶은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하고, 소정의 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도 있다.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체계는 교과별 성취수준과는 별개로 단지 출석일수만 채우면 누구나 졸업할 수 있다. 하지만 학점제를 도입하게 되면 각 과목별로 이수를 위한 최소 성취기준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최저 학력수준을 보장해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밖에도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가져올 변화는 실로 무궁무진하다. 나비들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고교학점제는 향후 우리 교육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어쩌면 기존의 정책적 노력들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교육 병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징조로서 이미 전국의 연구학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조사 결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7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총리는 2019년 1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좀 더 늘려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잘 준비되면서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책 그 이상의 패러다임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화의 플랫폼,
고교학점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사실상 대학 입학을 위해 존재하는 일종의 종속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현실이다. 고등학교의 거의 모든 수업은 오직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심지어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못해 사교육의 힘에 의지해 입시에서 승부를 보려는 학부모와 학생들도 상당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입시 비중이 높은 과목이 아니면 외면당하기 일쑤고,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와 무관한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억지로 이수해야만 한다.
최근 모 사립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조작 사례가 대중적 공분을 사면서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에 휘둘려 정시가 계속 확대된다면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다양화는커녕 앞으로도 정시 비중이 높은 과목 위주로 돌아가는 학교 수업에 모든 학생이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라면 고등학교는 결코 입시 종속기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소수 우수한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배움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때로는 상위권 학생들의 등급을 올려주는 희생양의 역할마저 감수해야 한다.
앞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 그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고등학교가 오직 입시를 위한 중간다리의 기능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소질을 계발시키는 학교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생들도 입시과목이라는 이유로 적성에 맞지도 않는 과목들을 무조건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에 맞춰 과목을 선별해서 수강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는 학문적 탐구도 자발적으로 도모하게 될 것이다.

비슷한 패턴의 엘리트 양성을 추구하는 수직적 서열화에서
각자 고유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수평적 다양화로

세계 교육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자가 소유한 다양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동일한 표준을 강요하며, 이를 통해 줄을 세우는 수직적 서열화를 거쳐 학생들의 등급을 나누고 있다. 저마다 소유한 개성은 제각각일 텐데, 똑같은 규준과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서열싸움에서 밀려난 학생들은 아예 공교육에서 소외되어버리는 안타깝고 기이한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이 한층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다. 아울러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 교육이 실현될 것이며, 아이들을 수직적으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개성을 인정하는 수평적 다양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진화의 플랫폼인 셈이다.

무한 경쟁을 앞세운 줄 세우기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하여

이 책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고교학점제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아우른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들 중에는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거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 행정가나 학교 현장의 교사를 포함한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 학생, 학부모들도 학점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책에서 제시된 국내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학점제가 결코 뜬구름 잡는 허황된 제안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적인 교육과정 개정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고교학점제의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해외 교육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학점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의미 있는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벌써부터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는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와 우려의 시선들을 잠재울 만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점은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른 다소간의 난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는 입시 중심의 과열 경쟁으로 치달으며 온갖 병폐에 시달려온 우리나라의 교육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이라는 점이다. 오직 대입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시피 한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함은 물론, 미래 대학 입시의 판도를 뒤흔들 새로운 정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고교학점제는 미래교육으로 한 차원 진화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플랫폼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편견은 덜고,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교육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광우
새정부 교육부에서 새로이 추진하는 정책인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책이다. 문제 제기, 교육의 흐름은 물론,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민도 담아 놓았다. 이 책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민을 덜어내고 현장에 안착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장)

이호석(분당중앙고등학교 교사)
교육정책들이 현장에 밀려올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되뇌며 회의론에 빠져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비로소 고교 현장의 시스템적 변혁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발견했다. 이 책은 학교에 대한 기존 한계와 상식을 허물고, 교육적 상상력을 확장시켜준다. 수업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 수능 문제풀이에 매몰된 수업, 붕괴된 고3 교실, 행정업무에 짓눌린 교사들... 수많은 난제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고교 현장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줄 시스템적 해결책은 결국 고교학점제였다. 이 책은 우리가 고교학점제로 가야 할 모든 이유와 방법을 제시한다.

주주자
이 책은 미래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고교학점제 백과사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수많은 쟁점과 주제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교육을 둘러싼 가치를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한 저자들의 열심이 느껴진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다.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담당 장학사)

최영선(인천신현고등학교 교감)
이 책은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개념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컨설팅을 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안내서가 없어서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PREFACE_ 학교 교육, 교육과정 중심으로 진화하라!

CHAPTER 01 왜 고교학점제인가? _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진화의 플랫폼
01 책임교육의 관점에서 고교학점제를 바라보자
02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03 고교체제 개편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04 혁신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05 학교 자치와 교사의 자율성 관점에서 바라보자

CHAPTER 02 고교학점제는 미래교육의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_교육과정 개정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학점제
01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 근거는?
0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점제의 근거와 구성요소
03 고교학점제 도입과 성숙을 위한 제반조건

CHAPTER 03 선진국의 고등학교 교육을 엿보다_해외 사례를 통해 본 고교학점제
01 함께 협력하여 평등을 이뤄내는 핀란드의 교육
02 모두의 탁월성을 추구하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교육
03 다양성을 포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CHAPTER 04 공동교육과정 중심의 준고교학점제 운영과 성과_우리나라의 사례분석 1
01 준고교학점제 사례로서의 공동교육과정
02 따로 또 같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03 마을이 곧 학교다, 마을교육과정
04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교과중점학교

CHAPTER 05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들_우리나라의 사례분석 2
01 모든 학생의 성장을 생각하고 이끌어내는 인천신현고등학교
02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도봉고등학교
03 맞춤형 진로교육과 교육역량 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서고등학교
04 자율이수 교육과정 운영을 표방하는 충남삼성고등학교
05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CHAPTER 06 고교학점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_학점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
01 학점제 도입을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난점과 대안
02 고교학점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03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정책 디자인 제안

부록 ①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 주요 쟁점
부록 ②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분석

참고문헌

학생은 많고 교사는 부족하던 시절에는 아마도 그러한 방식이 최선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획일화된 교육과정에 맞춰 표준화된 인재를 찍어내듯 양산하던 교육 방식으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들을 키워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_4쪽

이 말은 곧 출석일수만 채우면, 누구나 졸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고등학생이 사칙연산을 못해도,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지도 못하고, 알파벳이 뭔지 몰라도 졸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_18쪽

고교학점제야말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유익하다. 고교학점제는 최소한의 교과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그저 탈락시키고 구별시키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근본적 목적은 그런 학생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_21쪽

음모론의 시각에서 보면 수학 교과목을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면 할수록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유리해진다는 뜻이다. _26쪽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변화는 결국 혁신교육의 본질이며,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참여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충실한 기록은 굳이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칭하지 않아도 학교가 감당해야 할 본연의 모습이다. _29쪽

이와 더불어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없는 선택과목의 경우, 다른 학교와의 연계, 즉 일반고-일반고, 일반고-특성화고 등 그리고 쌍방향 온라인, 지역사회 시설, 대학 연계 등과 같이 학교 밖의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통한 충실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대입제도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_71쪽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학생의 적성·진로·수준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한다. 둘째, 수강한 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교과별로 정해진 이수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출석 수업 일수가 아닌 둘째가 전제된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_75쪽

핀란드 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이유는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교육의 기회 균등, 교사의 질 높은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 학교와 교사에 대한 높은 사회적 신뢰와 협력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치열한 경쟁을 조장하고, 뒤처진 아이들은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 _119쪽

캐나다의 학제는 총 12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8학년은 초등학교 단계, 9~12학년은 고등학교(Secondary school)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점제 운영과 함께 엄격한 졸업 자격을 제시하고 있어서 꼬박꼬박 출석만 하면 졸업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본 학력과 시민 역량을 갖춘 상태로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_141쪽

우리와 같은 담임교사제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에 2~3인으로 조직 된 행정실에서 학생 관련 학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상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_144쪽

미국은 모든 주가 자체의 교육법과 계획을 담담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와 수학의 경우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국가 수준 공통 핵심 성취기준(Common Core Standards)을 도입하여 전체 미국 고등학교에 교육과정 표준화를 권장하고 있다. _178쪽

미국은 주마다 고등학교 졸업요건이 다르다. 각 주는 주 전역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최소 공통 졸업요건만 마련하고 있을 뿐, 실질적 교육행정기관인 지역 교육구에서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나 활동들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_183쪽

하지만 미국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인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영어와 수학 교과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의 핵심성취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책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다양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을 존중하는 동시에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_193쪽

공동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수준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단위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나아가 지역 내 이웃학교가 주중 방과 후, 주말, 방학 시기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소수 선택과목이나 직업, 교양과목 등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_200쪽

설명한 것처럼 학교 간 연계형은 인근 학교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형태이다. 이는 크게 일반고 간 연계와 일반고-특성화고 연계로 구분할 수 있다. _207쪽

세종특별자치시는 40분 이내의 통학이 가능한 13개의 일반고등학교가 하나의 복합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교 간 공동체에 기반하여 학생 맞춤형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구현했다. _221쪽

부천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또한 일반고 혁신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모든 학교가 각각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은 고교 진학 시 흥미·적성·진로에 따라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231쪽

신현고는 교사 수급을 고려하면서 1, 2학기 교사 담당 수업시수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선택과목 그룹을 조직하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일부 조정하고 있다. _249쪽

학점제를 도입하려면 학교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학교공동체성 형성, 교사의 수급 및 지원, 교사 행정업무 경감, 학교 외부 교육기관 및 시설 연계, 예산 운영 등 기존의
단위제와는 다른 업무체계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_262쪽

교육과정 다양화에 맞추어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 기관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복수전공·부전공을 이수한 예비교사의 양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_324쪽

그러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교에서 무작정 정시만 고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수(無理手)다. 수시를 통해서 사전에 학생들을 미리 확보해두지 않으면 막판 정시단계에서 학생들이 연쇄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_345쪽

고교학점제는 단지 정책과 예산의 물량공세만을 퍼붓는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원의 정책 공감대 형성과 준비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크게 달라진다. _37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