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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의 다층성 : 인종적 다양성을 둘러싼 정책적 편입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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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주 외국인 200만 명 시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문화적 도전’의 정치성을 심층 분석하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인종적 다양성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다층성을 분석한 학술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당연시해왔던 순혈주의적 전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종적 다양성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수많은 이주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했고, 정부에서는 전대미문의 정책 이슈에 대응해야만 하는 ‘다문화적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인종적 다양성은 단순히 인구 통계적 변수의 추가를 넘어 집단 간 갈등이 작동하는 ‘정치의 장’이다.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집단과 정체성 인정에 소극적인 집단 사이의 정치 역학 속에서 인종주의나 제노포비아와 같은 편향적 모습이 드러난다. 이 책은 인종적 다양성과 이주 외국인 정책의 저변에 존재하는 이러한 편향성과 정치성을 논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인종적 다양성을 둘러싼 집단 갈등을 다수 집단 대 소수 집단의 이분법에 가두지 않고 ‘다수 집단 대 다수 집단’, ‘소수 집단 대 소수 집단’으로까지 확장해서 분석한다. 유권자이면서 정책 비용의 부담 집단인 일반 국민, 정책 집행 과정의 중요 행위자인 공무원, 그리고 주요 정책의 대상 집단인 이주 외국인 모두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그 정치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특히 도구적 효용과 정체성에 기초해 이주 외국인 집단을 차별적으로 편입하고 배제하는 정책의 다층성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연구가 다문화 사회나 이주 외국인 정책을 둘러싼 집단 간 차이에만 집중했다면 이 책은 집단 간 차이는 물론 집단 내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 모두를 밝히는 논의를 추가함으로써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의 확장을 통해 다문화 사회와 이주 외국인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해 다양한 입장과 시선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인종 관련 정책과 그것이 내포하는 정치성을 분석한 이 책은 다문화 사회와 이주 외국인 정책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정책 선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총 5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다문화 사회, 권력 그리고 개념적 다층성>에서는 이 책의 문제의식과 기본 관점을 제시한다. 1장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력 관점의 적용’에서는 왜 다문화 사회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특히 인종적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목격되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이주 외국인 정책에 나타나는 편입과 배제를 권력의 헤게모니적 지배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조망해야 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2장 ‘다양성, 다문화 그리고 다문화주의: 개념적 다층성’에서는 다양성, 다문화 사회,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관계, 그리고 이주 외국인 정책의 복잡성과 다층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2부 <다문화사회의 탈정치성 비판>에서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나타나는 다수 집단 대 소수 집단 간의 권력 관계와 집단 정치를 다각도로 제시한다. 우선 3장 ‘다문화 사회의 이면(裏面): 편향의 정치적 동원’에서는 인구 통계적 다양성의 확대 이면에 존재하는 자민족중심주의와 제노포비아 그리고 인종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편향과 이러한 편향이 동원되는 정치적 역학을 밝힌다. 4장 ‘다문화 사회의 정치성: 정체성과 인정의 정치’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정치성이 발현되는 중요 기제로서 정체성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 사이의 역학을 새롭게 부상한 다문화 시민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제3부에서 제5부까지는 이론적으로 논의된 다문화 사회의 정치성을 현실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제3부 <다문화 사회 정치성의 ‘집단적’ 다층성: 차별적 편입과 배제의 맥락>에서는 이론적으로 제시된 다문화 사회의 정치성이 일반 국민, 공무원, 이주 외국인 집단의 인식에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먼저 5장 ‘신-사회위험으로서 이주 외국인: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개인적’ 인식’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이주 외국인의 유입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는 양상과 그러한 위험 인식이 이주 외국인 집단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구조화되는지를 살펴본다. 6장 ‘자원스트레스와 접촉의 역설: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집합적’ 인식’에서는 일반 국민의 개인적 인식이 아닌 집합적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위해 거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자원스트레스와 이주 외국인과의 접촉이 이주 외국인을 수용 또는 거부하는 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한다. 7장과 8장에서는 이주 외국인 정책 과정의 주요 행위자인 공무원의 인식에 주목한다. 우선 7장 ‘정책 아이디어와 이주 외국인 정책 선호의 분절성: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에서는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평가와 이주 외국인 집단에 대한 정서가 이주 외국인 대상 정책 아이디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8장 ‘집단 정체성-집단 이해관계-집단 정서와 정책 선호의 역학: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에서는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정체성, 집단 이해관계 그리고 집단 정서에 따라 이주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9장 ‘이중적 정체성과 모순적 정책 선호: 결혼이주여성의 인식’에서는 다수 집단의 관점에서 벗어나 소수 집단인 결혼이주여성의 시선으로 인종적 다양성과 이주 외국인 정책의 선호도를 조망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낯선 시선’이 다문화 사회의 정치성에 던지는 함의를 밝힌다.
제4부 <다문화 사회 정치성의 ‘정책적’ 다층성: 차별적 편입과 배제의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주 외국인 정책에 나타나는 차별성과 다층성을 실증적으로 논의한다. 10장 ‘이주 외국인 정책의 ‘집단별’ 차별성: 도구적 효용과 집단 정체성의 역학’에서는 이주 외국인 집단의 도구적 효용과 집단 정체성에 따라 정책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정치적 역학을 이주 외국인 집단별로 논의한다. 또한 11장 ‘이주 외국인 정책의 내용적 다기성(多岐性): 탐색적 국제 비교’에서는 우리나라 이주 외국인 정책 내용에 발현되는 다양성과 차별성을 국제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 그것이 갖는 함의를 찾는다. 이와 더불어 12장 ‘이주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의 다층성: ‘다문화 삼각지대’의 관점에서’에서는 일반 국민, 공무원, 이주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 삼각지대’의 관점을 통해 각각의 입장에서 이주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한다.
제5부 <다문화 사회 정치성의 ‘공간적’ 다층성: 서구 경험을 통해 본 차별적 편입과 배제>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인종적 다양성에 기반한 다문화 사회의 경험을 먼저 한 미국에서 발견되는 정치성을 논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는다. 13장 ‘인종주의의 종언(終焉)?: 미국 인종주의와 이주 외국인 정책 수용’에서는 미국에서 인종주의가 사라진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변형된 인종주의가 이주 외국인 정책의 수용에 작용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14장 ‘재분배 대 구제, 정책 유형과 정책 수용의 정치학: 미국의 경험’에서는 이주 외국인 정책에 대한 수용이 재분배 정책 또는 규제 정책과 같은 정책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정책 유형에 따라 다수 집단이 느끼는 위협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목차

책을 펴내며

1부 다문화 사회, 권력 그리고 개념적 다층성

1장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력 관점의 적용


인구 통계적 다양성인가 권력의 분화인가
지배로서 권력의 헤게모니적 영향력: 권력 관점의 적용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 생산 : 지식 권력에 대한 경계
왜 ‘인종적’ 다양성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책의 구성

2장 다양성, 다문화 그리고 다문화주의: 개념적 다층성

다양성의 분화와 발현 기제
다문화: 사회적 기본재로서 문화의 인정
다문화주의의 다층성
다문화주의의 변형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

2부 다문화 사회의 ‘탈정치성’ 비판

3장 다문화 사회의 이면(裏面): 편향의 정치적 동원


편향의 발현: 사회적 범주화와 선택적 인지
편향의 정치적 동원(I): 자민족중심주의와 제노포비아
편향의 정치적 동원(II): 인종주의와 그 변형

4장 다문화 사회의 정치성: 정체성과 인정의 정치

정체성과 인정
정체성과 인정의 정치화
다문화 시민권의 등장
다문화 시민권을 둘러싼 정체성의 정치
다문화 시민권을 둘러싼 인정의 정치

3부 다문화 사회 정치성의 ‘집단적’ 다층성: 차별적 편입과 배제의 맥락

5장 신-사회위험으로서 이주 외국인: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개인적’ 인식


다문화적 도전과 신-사회위험
신-사회위험으로서 이주 외국인의 증가
이주 외국인 ‘이웃’에 대한 수용
이주 외국인 ‘일자리’에 대한 수용
외국인 이웃? 외국인 일자리? 위험 인식의 차별성

6장 자원스트레스와 접촉의 역설: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집합적’ 인식

집합적 인식의 중요성
이주 외국인 거주 양태와 인식의 다층성
자원스트레스의 역설: 지역별 재정자립도의 차별적 영향력
접촉의 역설: 지역별 이주 외국인 거주 규모의 역학
역설적 상황과 서구 이론의 한계

7장 정책 아이디어와 이주 외국인 정책 선호의 분절성: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

정책 아이디어와 그 중요성
이주 외국인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서
도구적 효용성 우선: 단일 민족과 국민 조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수용인가 위협 인식인가: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공무원 인식의 차별성
‘당위적 인식’과 ‘현실적 선호’의 분절성

8장 집단 정체성-집단 이해관계-집단 정서와 정책 선호의 역학: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

사회적 구성물로서 정책 선호
이주 외국인 정책 선호: 몇 가지 논거
이주 외국인 정책 선호: 증거를 찾아서
집단 정체성-집단 이해관계-집단 정서의 차별적 영향력
집단 정서의 위력과 도구적 효용성

9장 이중적 정체성과 모순적 정책 선호: 결혼이주여성의 인식

‘낯선’ 시선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의미
이주의 여성화와 결혼이주여성의 현실
제한된 접근성과 출신 국가의 다양성
결혼이주여성 인식의 모순적 지형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적 정체성과 모순적 선호

4부 다문화 사회 정치성의 ‘정책적’ 다층성: 차별적 편입과 배제의 현실

10장 이주 외국인 정책의 ‘집단별’ 차별성: 도구적 효용과 집단 정체성의 역학


정책의 사회성과 이주 외국인 정책의 선택
이주 외국인 정책의 구조와 흐름
이주 외국인 정책에 나타난 포섭과 배제의 기제
이주 외국인 정책의 집단별 포섭과 배제의 현실
이주 외국인 집단의 도구적 효용과 부계 혈통의 상승 작용

11장 이주 외국인 정책의 ‘내용적’ 다기성(多岐性): 탐색적 국제 비교

정책 이전과 국제 비교
비교 자료의 등가성: MIPEX의 활용
이주 외국인 정책의 전반적 구조
이주 외국인 정책의 내용별 구조
이주 외국인 정책의 다기성과 그 함의

12장 이주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의 다층성: ‘다문화 삼각지대’의 관점에서

다문화 삼각지대
대상 집단의 다양성과 척도의 등가성
차별 배제와 다문화주의의 이분법: 정책 방향별 차이
이해관계의 다층성과 정책 선호의 차별성: 정책 수단별 차이
주류 집단 대 이주 외국인 집단의 이분법을 넘어서

5부 다문화 사회 정치성의 ‘공간적’ 다층성: 서구 경험을 통해 본 차별적 편입과 배제

13장 인종주의의 종언(終焉)?: 미국 인종주의와 이주 외국인 정책 수용


인종주의, 그 헤게모니적 영향력
인종주의의 분화와 다차원성
인종주의 분화의 증거를 찾아서
인종주의의 차별적 영향력
인종주의의 종언인가 변형인가

14장 재분배 대 규제, 정책 유형과 정책 수용의 정치학: 미국의 경험

정책 유형과 이해 갈등
인종적 소수자 정책 수용
정책 수용 이론의 현실 정합성
재분배 대 규제: 정책 유형과 정책 수용
재분배 정책 수용의 역학

맺는말: 남겨진 물음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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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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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으로 석사학위, 영국 노팅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전공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 정책’, ‘젠더와 조직’ 등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여성주의적 조직연구: 지향과 쟁점], [Institutionalised Powerlessness? The Reality of Women’s Policy Units and Their Gendered Dynamics in Korea], 저서로는 [Gender and Welfare States in East Asia: Confucianism or Gender Equality](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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