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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라이언스의 세계, 외국계 투자은행의 준법감시인에 도전하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란 무엇인가? 준법감시인, 그들은 누구인가?
준법경영의 첨병인 준법감시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취업준비생, 로스쿨 재학생, 전직을 고려하는 금융전문가,
국내외 변호사가 꼭 알아야 할 준법감시인이 되는 법!

모든 금융 업무에서 준법은 기본이다. 그러나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대형 금융사고로 임직원이 구속되고, 하루아침에 역사와 신용을 자랑했던 금융기관이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감시인 제도는 그래서 필요하다.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 또는 회사 소속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법규를 잘 지켜 비즈니스를 하도록 미리 법규 위반 리스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준법감시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계 투자은행의 준법감시인이 하는 일과 되는 법! 이 책에서 그 길을 제시한다.

■ 외국계 투자은행의 준법감시인이 하는 일과 되는 법

이 책은 딱딱하고 지루한 직업소개서가 아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예화를 통해, 선진적인 준법감시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현직 준법감시인이 겪은 살아 있는 생생한 업무 현실을 재미있고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고, 발전되어 왔는지 그 목적과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리나라의 현실과 세계적인 추세도 함께 설명해주고 있어 컴플라이언스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현재의 국제경제와 금융의 변화와 실상을 알게 해준다. 특히 저자가 컴플라이언스로서 현업에서 쓰는 금융용어와 관련 내용들이 필요한 것은 영어로도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준법감시인이란 직업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앞으로 이 길을 걸을 취업준비생, 로스쿨 재학생, 전직을 고려하는 금융전문가, 국내외 변호사 등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법감시인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경영자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현직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 직원에게도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우리가 몰랐던 컴플라이언스의 세계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즉 준법감시인 제도는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외국의 경우 금융권뿐 아니라 1000대 기업의 75%가 자체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준법감시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개념과 업무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0년 1월 21일 금융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준법감시의 개념이 정립됐다. 2000년 10월부터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자신탁사, 종합금융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 준법감시인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또한 신용금고의 준법감시인 제도도 2001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되었다.

준법감시인 제도는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업무수행 과정상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것이다. 준법감시인은 직원들이 법규를 지키면서 업무를 하도록 사전적으로 지도하는, 특성상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준법 여부를 미리 체크하므로 좋은 의미의 감시이지만 직원들의 경우 시어머니 같은 이들의 존재를 버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사소한 리스크가 있으면 무조건 “No"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절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러므로 함께 일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또 어떠한 질문에도 분명한 답변을 주기보다는 늘 즉각적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하면서 ‘조그마한 리스크도 지지 않으려고 모호한 답변을 주는 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 같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에게 요청이 가면 되는 일이 없고, 될 일도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를 아쉽게도 동지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금융기관 및 회사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자는 컴플라이언스가 실제 어떤 직업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컴플라이언스가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해주는, 반드시 필요하고도 또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알려주려고 이 책을 썼다. 준법감시인이란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이 건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이면서 드러나지 않은 전문적이고 유망한 직업이다.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제대로 키워진 컴플라이언스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은이의 글_준법감시인을 꿈꾸는 이들이게

제1장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해
금융참사와 컴플라이언스의 역할
기업에서의 준법지원인 제도
컴플라이언스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준법감시인 제도

제2장 준법감시인은 어떤 일을 하는가?
준법감시인은 꿈의 직업인가?
몸값이 엄청 올라간 AML/FCC 전문 준법감시인
한국계 은행에도 등장한 고액 연봉 AML 전문 준법감시인

제3장 외국계 투자은행과 컴플라이언스
외국계 투자은행 준법감시인의 하루
아슬아슬한 영업맨과 준법감시인
거대한 보물창고 : 메신저, 이메일, 전화녹음
감독당국 검사는 피할 수 없는 필요악
영업 부서와의 밀월은 약일까, 독일까?
정치는 중립, 정치감각은 필수
준법감시인과 사내변호사와의 갈등
준법감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제4장 진화하는 컴플라이언스의 역할
준법감시인의 역할 2.0
준법감시인도 잘릴 수 있다?
강한 노동법은 준법감시의 적?
지킬 수 없는 규제는 더 위험하다
규제의 한계: 감독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레그테크와 준법감시인
채용비리와의 전쟁
부패와의 전쟁

제5장 컴플라이언스의 미래
성공적인 준법감시인이 되려면?
아직은 요원한 우리나라의 준법감시인 제도

부록 :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제도

1999년 1월쯤으로 기억된다. 당시 필자는 국회에서 열린 외환위기 청문회에 실무진으로 여러 번 참석해야만 했다. 우리나라를 소위 IMF 구제금융으로 치닫게 만든 정책당국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주된 것이었으니 그 분위기는 무겁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했었다. 이미 널리 연구가 된 외환위기의 원인중 하나로 대마불사라는 도덕적 해이를 자주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느슨하다 못해 거의 없다시피 한 자체 통제 기능이 근본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p. 13)

준법감시인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어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이룩한 곳은 미국이다. 언제부터 준법감시인 제도가 금융기관이나 회사에 도입되었는지는 미국에서조차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해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1940년대를 전후해 시작되었다는 설이 다수이다. (p. 27)

2014년 4월 24일자《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제하로 “새로운 규제의 집중포화가 특화된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해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p. 61)

준법감시인이 업무상 가장 크게 경계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절대로 부서 간 또는 경영진의 정치적인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중립 및 불편부당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준법감시인이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인상을 주는 즉시 준법감시인의 어떠한 일처리도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실제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활동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p. 117)

“변호사들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준법감시인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 생각에 최고경영자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경청해야만 한다고 본다.” (p. 120)

준법감시인은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잘 경청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바와 관련 규정이 충돌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안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이 되어가는 상황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업무에서는 적지 않은 경우 ‘안 된다’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때에도 다른 부서원들에게 그들이 처한 비즈니스의 입장을 이해함을 기초로 왜 가능하지 않은지를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다. (p. 180)

내부통제 실패의 누적은 장기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정당한 수익 확보에 대한 믿음과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시장의 성장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은 위에서 지적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p.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