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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제 1 부■ 공공기관 쟁점과 방향
01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3
02 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안전방향 : 안전거버넌스 구축 및 안전관리지표를 중심으로 27
03 주요 선진국 임금제도가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편에 주는 시사점 65
04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편방향 107
05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개선방향 125
06 공공기관 노사관계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의 실태와 개선방안 145
0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기준 185

■제 2 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08 일은 일답게, 삶은 당당하게 : 신보의 워라밸과 조직문화 213
09 함께하는 행복 일자리, 함께 가는 희망 KOEN : 남동발전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상생문화 233
10 국민의 생명물길! 농어촌용수의 건강한 물순환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는 KRC 247
11 고속도로, 사회적 가치 플랫폼이 되다! : 한국도로공사의 사회가치 경영 우수사례 265
12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한국동서발전의 본업 혁신 287
13 평가와 보수의 적절한 매칭을 통한 직무ㆍ성과 중심의 K-sure 적합형 공정 임금체계 311
14 참여ㆍ공감ㆍ혁신으로 흐르는 국민 행복 물결, K-water 339
15 부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공동기금-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 357
16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한전의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 375
17 사회적 가치 실현은 시대적 소명! 좋은 일자리, 함께 나누는 희망 with LH! 393

[책 머리에]
공공부문 전문가 네트워크(PEN:Public Expert Network)는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테제를 두고 실천적인 고민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 전문가들이 모인 공간이다. PEN은 공공무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열린 토론의 장으로 공공부문의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하며 연구물을 발간하고 있다.

지난 2월 PEN의 첫 번째 성과물인 ?공공부문 이론과 실제: 상생을 위한 노사의 역할과 과제? 출간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PEN 연구진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두 번째 성과물인 ?공공부문 쟁점과 사례 ?사회적 가치와 임금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책 출간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이 책은 자본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지, 공공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 중 우수한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임금체계, 임금피크제도 및 공공기관 노사관계 역량 강화 등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험이 풍부한 PEN 연구진의 분석과 대안을 담고자 하였다.
이 책은 크게 「공공기관 쟁점과 방향」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라는 두 파트로 구성되었다. 제1부 「공공기관 쟁점과 방향」에서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영역 중 안전과 관련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맞물려 주요국가의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살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되어 운영 중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기준에 대한 연구진의 고민을 담았다. 제2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서는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 중 그 성과가 우수하여 다른 공공기관 및 구성원들과 공유하고픈 사례들을 담았다. 아쉬운 부분이라면 소개된 것 이외에도 우수한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PEN 연구진 역량과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 책에 담지 못한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다른 공공부문,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단체 등 제3섹터에서 실천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사례를 독자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1부 「공공기관 쟁점과 방향」은 7개의 Chapter로 구성되었다. Chapter 1.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에서는 지속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협력의 질서를 통한 가치협력이 필요하며, 가치협력시대에 공공부문은 성찰적이고 유연적인 변화와 함께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필자는 경직되고 일방적인 정부의 틀에 묶여 있던 공공부문의 공공성은 생활가치를 지향하는 생활공공성과 결합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Chapter 2. “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안전방향: 안전거버넌스 구축 및 안전관리지표를 중심으로”에서는 지금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논함에 있어 안전관리는 국가의 책임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비판하고, 안전사고 규모의 대형화, 연쇄적 복합사고의 발생, 사고 발생 후 회복력 등의 추세를 보면 국가뿐만 아니라 공기업,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분야에서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필자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를 위해 노사민정 안전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운영체계가 필요하며,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필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지표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생활안전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고 현장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가 개선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Chapter 3. “주요 선진국 임금제도가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편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공공기관 임금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사점으로 연공성 완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합리적인 임금심의기구 운영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Chapter 4.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편방향”에서는 정부주도의 직무급 중심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비판하면서, 그 방향으로 전체 공공기관 관점에서 임금제도와 정책 전반의 변화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형해화된 공공부문의 교섭구조를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비롯한 임금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소득 분배 개선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대임금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사이의 임금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의 개선, 비정규직을 포함한 통합 임금체계의 수립 등에 대한 제언도 담고 있다.
Chapter 5.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개선방향”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운영지침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위탁집행형 기관들의 임금피크제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필자는 임금피크제 개선방향으로 신규채용을 의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상황을 반영하여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별 임금감액율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연령차별 내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임금감액에 따른 낮은 직무가치로의 이동, 노동시간의 단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Chapter 6. “공공기관 노사관계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의 실태와 개선방안”에서는 노사관계관리역량의 정의, 구성요소, 내용 등을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필자는 공공기관이 노사관계관리역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노사관계관리 전문가의 핵심역량모형을 기반으로 우수한 성과 창출에 필요한 기술, 지식, 태도 및 가치관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노사관계 역량강화 체계와 관련하여 중장기 로드맵 구축, 교육과정 체계와 연계성 강화, 노사전문가 활용체계 수립 및 교육과정별 효과성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노력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Chapter 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기준”에서는 성과연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 저성과자 문제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기준과 그 적용문제를 다루었다. 필자는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과 관련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혹은 부정한 판례를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합리성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로서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 여부, 불이익 완화를 위한 임금삭감 최소화, 다른 근무조건의 개선조치 등 노력 여부, 유사한 환경의 근로조건과 비교, 노동조합 등 근로자집단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제2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10개의 공공기관 우수사례로 구성되었다. Chapter 8. “일은 일답게, 삶은 당당하게: 신보의 워라밸과 조직문화”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구성원의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전담조직체계 및 제도를 소개하고, pc-off 제도와 초과근무한도 운영, 유연근무제 활성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가족 사랑의 날 휴가, 자기계발 연수 등 직원 역량 강화, 워크 다이어트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조직문화 개선성과를 제시하였다.
Chapter 9. “함께하는 행복 일자리, 함께 가는 희망 KOEN: 남동발전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상생문화”에서는 한국남동발전의 일자리 창출 사례가 제시되었다. 신재생에너지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친환경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발전 건설 및 신규전원 분야에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바다사랑지킴이, 실버카페, 택배, 로컬푸드 마켓 등 드림 Job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돋보인다.
Chapter 10. “국민의 생명물길! 농어촌용수의 건강한 물순환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는 KRC”에서는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저수지 붕괴 방지, 농촌형 교통모델 개발 및 적용을 통한 교통 취약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고, KRC형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낙후 농촌마을 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성과를 눈여겨 볼만하다.
Chapter 11. “고속도로, 사회적 가치 플랫폼이 되다!: 한국도로공사 사회가치 경영 우수사례”에서는 혁신도시 기반 「미래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협의체」 통해 지역상생 협력 기반 구축,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관리를 통한 국민생명 보호, 도공 기술마켓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고속도로 휴게소를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가치 구현, 요금 수납원 등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예방과 치유를 위한 동행 프로그램, 고속도로 장학재단을 통한 업 특화형 사회공헌 활동 등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Chapter 12.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한국동서발전의 본업 혁신”에서는 교대근무 방식 변경으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일자리 나눔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한국동서발전의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한 전력수요 분산관리 사업모델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국가 최대전력 피크 감축에 기여한 것,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소 운영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것 등은 기관의 우수한 혁신 사례로 볼 만하다.
Chapter 13. “평가와 보수의 적절한 매칭을 통한 직무?성과 중심의 K-sure 적합형 공정 임금체계”에서는 기관이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직무평가 및 개인성과평가의 공정성 강화 노력, 직무연봉 및 성과연봉의 합리적인 차등 폭 운영, 평가와 임금항목 간의 적절한 매칭 노력 등이 돋보인다. 기본급의 연공성 완화, 차상위-차하위 등급 차등의 단계적 확대, 직무급제 합리성 제고 등 기관 특성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노력은 우수한 사례로 소개할 만하다.

Chapter 14. “참여?공감?혁신으로 흐르는 국민 행복 물결, K-water”에서는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실현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고, 간접고용 인력을 정규직으로 원만하게 전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취약계층 세대의 물사용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마중물 트럭 서비스, 유해 비경제성어종을 활용한 친환경 어분비료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은 주목할 만한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다.
Chapter 15. “부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공동기금-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에서는 부산지역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인 BEF Busan Embracement Fund for Social Economic Development를 어떻게 조성하였으며, 지역 사회의 민간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 창출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공공기관이 사회혁신의 선도자로서 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음을 제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다.
Chapter 16.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한전의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에서는 사회적 가치 영역 중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회공헌 활동 분야의 주요성과와 추진현황을 볼 수 있다. 에너지 전환 신산업분야 SPC 설립 및 창업 클러스터 조성, 전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한 좋은 민간 일자리 창출, 해외 국가별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통한 전력산업 수출 기반 강화, 에너지 복지로 여는 따뜻한 세상 구현을 위한 노력 등은 한국전력공사의 우수 사례라 할 것이다.
Chapter 17. “사회적 가치 실현은 시대적 소명! 좋은 일자리, 함께 나누는 희망 with LH!”에서는 기관 차원의 사회적 가치 개념을 구체화하고 모든 자원과 자산을 사회적 가치 실현 플랫폼으로 대전환하여 경영 및 사업 전반에 내재화한 노력이 돋보인다. 공공투자, 주거복지 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니즈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사회공헌 활동, 건설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우수 사례로 소개할 만하다.

이 책의 발간을 지난 봄에 기획했음에도 여러 계절을 넘겨 이제야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과 나태함에 기인한다. 소중한 원고를 주신 PEN 연구진, 관심과 격려로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신 PEN 회원 및 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용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권희창, 김대훈, 김철영, 김현배, 이성옥, 임완호, 최규환, 호경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여러분에게도 각별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책이 출간되는 동안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민선홍 사장님과 레인보우북스 가족, PEN 사무국의 김선영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12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최 대 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