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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유자원관리로서 금송계 연구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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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배수호, 이명석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8년 12월 10일
  • 쪽수 : 580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3031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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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산림공유자원관리로서 금송계 연구
    과거 전통농경사회에서 퇴비, 땔감, 목재, 식량 등 기층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은 거의 대부분 산림자원으로부터 나왔다. 조선 시대에 산림자원은 누구에게나 접근이 허용되고 이용할 수 있는 공리지(共利地)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금산, 봉산, 송전 등 국가 공용지가 확대되고, 화전 개간, 분묘 등을 통해 아문, 왕실 및 재지사족이 임야를 광범위하게 사점화·광점화하면서 기층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리지로서 산림자원은 급속히 분할·축소되어갔다. 이와 더불어, 조선 후기에는 인구 증가, 도시화 진행, 자염(煮鹽)방식의 소금 생산, 화전 개간 등으로 산림자원의 황폐화가 빠르고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기층민들은 금송계(禁松契)의 결성과 운영을 통해 송계산(松契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퇴비, 땔감, 목재, 식량 등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또한 송계산에서 걷어 들인 송계 자금으로 공동 요역 및 부세, 상부상조, 환난구휼 등 공동체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금송계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자치적, 자율적으로 결성·운영되었기 때문에 산림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보호·관리 측면에서 금송계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존 문헌, 정부 공식 기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어도 258개 금송계를 확인하여 금송계 목록을 작성하였다. 특히 금송계 사례 관련 고문서, 공식 기록 등 사료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기록하였다. 이 책에서 조선 후기 혹은 일제강점기에 송계산을 기반으로 자발적 자치조직인 금송계의 탄생 배경, 금송계의 운영 규칙과 원리, 금송계의 특수성 및 보편성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 저자는 금송계 심층사례 연구, 금송계 규약에 대한 내용 분석, 금송계 현장 방문과 면접 조사, 전문가 심층 면담과 서면 조사 등 다각화(triangulation) 방법을 활용하였다. 25개 금송계 사례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8개 금송계를 대상으로 심층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후기 혹은 일제강점기에 다양한 유형의 금송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시행 주체, 시행 목적, 시행 지역, 조직 범위, 송계원 구성, 다른 촌계류 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금송계는 서로 다른 모습을 담고 있었다. 둘째, 금송계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여덟 가지 제도설계원칙(institutional design principles)을 대체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지역민 대부분은 송계산의 경계와 구역을 인지하였고 송계원과 비송계원의 구분 또한 명확하였다. 금송계는 송계산의 지리적 특성, 송계원의 인적 구성, 사회경제적 여건 등 현지조건에 부합하는 사용 및 제공 규칙와 함께, 집합 의사결정 장치도 마련하고 있었다. 금송계는 자체적으로 송계산의 산림 감시와 보호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으며 위반자에 대해 점증적 제재조치를 실행하였다. 송계원 간 및 금송계 간의 갈등에 대해 비공식적·공식적인 방법으로 조정·해결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금송계는 관청으로부터 입안(立案)받아 결성되었으므로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금송계는 또한 중층적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금송계는 나름대로 한국적 특수성을 가졌는데, 무엇보다도 금송계의 결성과 운영의 밑바탕에는 강한 공동체 유대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공식적으로 제정된 규약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 금송계의 운영에는 비공식적인 관습, 관행 및 불문율이 중요하게 작동하였다. 또한 금송계는 단순히 퇴비, 땔감, 목재, 식량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상부상조, 상호 규검, 환난상휼, 공동 요역 및 부세 대응 등 지역공동체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목재 판매, 화전 개간, 도조 수입 등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확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기도 하였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공유자원 관리와 금송계
    제1절 자치적 공유자원 관리
    1. 자치적 공유자원 관리의 가능성
    2. 자치적 공유자원 관리의 조건
    3. 실제 사용되는 자치적 공유자원 관리제도의 중요성
    제2절 조선시대 산림정책과 금송계
    1. 조선시대 산림정책 개관
    2. 조선시대 산림정책의 폐해와 대안 모색
    3. 조선 후기 산림자원의 현황과 금송계 결성 배경
    제3절 금송계의 현황과 유형별 특성
    1. 금송계의 현황
    2. 금송계의 유형별 특성
    3. 금송계 연구의 한계

    제3장 연구방법과 자료수집방법
    제1절 연구방법
    1. 금송계규약 내용분석
    2. 금송계 심층사례연구
    3. 심층면담과 서면조사 분석
    제2절 자료수집방법
    1. 1차 사료 발굴과 수집
    2. 2차 문헌 수집
    3. 심층면담조사

    제4장 금송계규약 내용분석
    제1절 금송계규약 내용분석의 개요
    제2절 금송계규약 내용분석
    1. 괴산군 「송명동금송계첩(松明洞禁松稧帖)」
    2. 「농암금송계좌목(籠巖禁松稧座目)」
    3. 부여지방 「송계절목(松契節目)」
    4. 하동부(河東府) 「송계절목(松稧節目)」
    5. 담양군 회룡마을 「촌제축판(村祭祝板)」
    6. 「송계완의(松稧完議)」
    7. 양주목(楊州牧) 어둔리(於屯里) 순산계(巡山稧)
    8. 「송금계입의(松禁稧立議)」
    9. 연풍현(延豊縣) 「온정동금송절목(溫井洞禁松節目)」
    10. 양양군 임천리농상계(林泉里農桑契)
    11. 양양군 하왕도리송계(下旺道里松契)
    12. 양양군 임호정리송계(臨湖亭里松契)
    13. 양양군 중도문리송계(中道門里松契)
    14. 양양군 우암리송계(牛岩里松契)
    15. 양양군 「입암리조합금송규약(笠岩里組合禁松規約)」
    16. 양양군 하양혈리탄동송계(下陽穴里炭洞松契)
    17. 양양군 도문면(道門面)․강현면(降峴面)의 여섯 금송계
    18. 임피군(臨陂郡) 「호림규약(護林規約)」
    19. 김제군 「삼림수호세칙(森林守護細則)」
    20. 상주시 모동면(牟東面) 덕곡리(德谷里) 「송리계계칙(松梨契契則)」
    21. 상주시 낙동면(洛東面) 운평리(云坪里) 운곡동(雲谷洞) 송계(松契)
    22. 제주도 조천읍(朝天邑) 선흘리(善屹里) 산림계(山林契)
    23. 울진군 평해읍(平海邑) 오곡리(梧谷里) 산림계(山林契)
    24. 사초계(莎草契)
    25. 「분동심씨 산하리계안(紛洞沈氏 山下里稧案)」
    26. 시흥군(始興郡) 과천면(果川面) 청계산식림계(淸溪山殖林稧)
    제3절 소결
    1. 금송계 유형
    2. 제도설계원칙

    제5장 금송계 심층사례분석
    제1절 심층사례분석의 개요
    제2절 보성군 복내이리송계(福內二里松契)
    1. 보성군 복내면과 복내이리송계의 개괄적 현황
    2. 복내이리송계규약
    3. 제도설계원칙 적용
    4. 이리송계의 특징
    제3절 금산지역 송계
    1. 금산군과 금산지역 송계의 개괄적 현황
    2. 금산지역 송계규약 사례
    3. 제도설계원칙 적용
    4. 금산지역 송계의 특징
    제4절 계룡산 국사봉(國師峰)지역 송계
    1. 계룡산 국사봉지역과 국사봉지역 송계의 개괄적 현황
    2. 향한리 송계계칙
    3. 제도설계원칙 적용
    4. 국사봉지역 송계의 특징
    제5절 영암군 구림리(鳩林里) 서호송계(西湖松契)
    1. 영암군 군서면 구림리와 서호송계의 개괄적 현황
    2. 서호송계규약
    3. 제도설계원칙 적용
    4. 서호송계의 특징
    제6절 나주목(羅州牧) 금안동송계(金鞍洞松契)
    1. 나주목 금안동과 금안동송계의 개괄적 현황
    2. 금안동송계규약
    3. 제도설계원칙 적용
    4. 금안동송계의 특징
    제7절 양성현(陽城縣) 가좌동(可坐洞) 금송계(禁松契)
    1. 양성현 소고니면 가좌동과 가좌동 금송계의 개괄적 현황
    2. 가좌동 금송계규약
    3. 제도설계원칙 적용
    4. 가좌동 금송계의 특징
    제8절 장흥부(長興府) 금당도(金塘島) 차우리(車牛里) 목계(木契)
    1. 장흥부 금당도와 차우리 목계의 개괄적 현황
    2. 차우리 목계 규약
    3. 제도설계원칙 적용
    4. 차우리 목계의 특징
    제9절 순흥도호부(順興都護府) 순흥초군청(順興樵軍廳)
    1. 순흥도호부와 순흥초군청의 개괄적 현황
    2. 순흥소농조합 규약
    3. 제도설계원칙 적용
    4. 순흥초군청의 특징
    제10절 소결
    1. 금송계 유형
    2. 제도설계원칙

    제6장 전문가 면담 분석
    제1절 전문가 면담 분석 개요
    제2절 금송계에 관한 일반 사항
    제3절 제도설계원칙에 관한 사항
    제4절 추가 질문사항
    제5절 소결

    제7장 연구의 요약과 가설의 제안
    제1절 연구의 요약
    1. 금송계 유형의 다양성
    2. 금송계 관리제도의 중요성
    3. 공동체의 중요성
    4. 관습과 불문율의 중요성
    5. 금송계의 위상과 중요성
    6.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요성
    7. 기타 중요사항
    제2절 가설의 제안

    제8장 나오며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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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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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정책학 박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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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도서 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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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정치학 박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및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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