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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비평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가 이뤄낸 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 권력자’를 몰아낸 것이 아니라 ‘무능한 리더’를 교체한 것이다. 국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빙산’에서 그녀가 차지했던 위치는 ‘일각’에 불과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녀가 사라진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별로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를 역으로 말한다면 촛불집회가 세상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고 믿는 생각은 과신이고, 남은 문제는 모두 그래도 있다.

민주화 세대에게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촛불은 위대한 역사였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안,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말았다. 알파고, 크리스퍼, 드론, 블록체인 등 지금 우리가 화제로 삼고 있는 모든 문제가 2011년 무렵을 뿌리로 한다. 민주와 독재, 정권을 둘러싼 경합에 시간을 빼앗겼던 만큼 우리는 과학과 기술에서 뒤처졌던 것이다. 우리는 촛불을 긍정하되 그 시간 동안의 지체를 냉정히 보고 발걸음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새롭게 펼쳐지는 세계는 정치적 갈등에 익숙해 온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과학이 무엇이고 성장이 무엇이며 경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로부터 사회·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민주화 세대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차단하는 중이다

민주화 세대가 너무 많은 자리를 독점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청년,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와 경험을 빼앗으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차단하는 중이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법이다. 이런 권력 독점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분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민주화 운동의 신화를 상대화하는 것이다. 민주화 세대의 청년 시절은 훌륭했다. 군부와 맞서 싸우고자 했던 그들의 기개와 희생을 공정하게 인정하자. 그러나 그런 공과는 역사라는 거대한 사슬의 일 국면에 해당한다. 민주와 운동을 배경으로 형성된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문재인,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

문재인 정부는 정의와 공동체를 중시하고 평등과 민족주의에 민감하며 대졸-중산충-정규직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치 세력이다. 이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보수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래서 이들과 다른 차원에서 경합할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성장과 혁신에 주목하는 기업-과학기술인-청년과 여성을 아우르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이 새로운 차원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자유한국당(보수) 대 더불어민주당(진보)’이 아니라 ‘집권 더불어민주당(보수) 대 새로운 진보’의 구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세상이 끝난 게 아니다. 이 책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작은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시작하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004

1. 역사 과잉 013
2. 도덕과 욕망 021
3. 인문학 유감 029
4. 돈을 번다는 것의 의미 037
5. 구조조정을 인정하라 045
6. 교육, 거대한 사회적 실험 057
7. 구성주의 075
8. 거역할 수 없는 세월의 힘 083
9. 2005년의 재평가 093
10. ‘헬조선’은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인가? 109
11. 저출산, 노인자살, 지방소멸 119
12.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 135
13. 권력욕과 미래 비전의 빈곤 145
14. 과학을 모르는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다 159
15. 선민의식과 순혈주의 169

마치며 민주화 세대에게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