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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정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비밀세계로의이정표

국가안보정보는 기술적 측면과 인권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방대하고 복잡하며 중요한 주제이다. 또한 모든 국가의 정보기관이 철저하게 두꺼운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에 연구와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학문의 진전과 함께 공개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지난 40년 동안 얼마간의 베일이 제거되었다. 이와 같이 베일이 제거된 것은 특히 1975년에 있었던 불법적인 국내 정보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같이 정보실패 및 잘못된 정보활동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활동과 함께 정부의 잘못을 규명하려는 지속적인 학문적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각 장에 달려있는 각주들은 정보기관 및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또한 국가안보의 특성상 민감한 영역까지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비록 비밀스러운 정보의 세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정부기관의 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비밀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학자, 언론인, 공직자들이 정부조직의 비밀스러운 영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냉전시기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는 서로 진영을 나누어 대립하면서 정보기관을 통해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국가정보기관은 중앙집중적으로 운영되었다. CIA를 비롯한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아이젠하워(Eisenhower)와 케네디(Kennedy) 행정부 시절부터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그만(Bay of Pigs) 사건(1961)을 일으키거나 외국 지도자 암살을 시도하는 등 종종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활동을 하였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손상시킨 사건으로는 1970년대 중반의 국내정보 비밀수집 사건, 10년쯤 뒤에 발생한 이란콘트라 스캔들 그리고 최근에 국가안보국(NSA) 그리고 CIA와 군정보기관이 채용한 사람들이 글로벌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이메일 자료를 수집하고, 포로를 학대하거나 고문한 일 등을 들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이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이 런던과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 기초하여 2003년 이라크를 공격한 것처럼 정보분석의 실패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국가정보장(DNI)이 2010년에 언급한 바에 의하면 정보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약 80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하는 등 국민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가안보정보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학자들에 의해 좀 더 면밀하게 연구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활발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정보의 비밀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학자들은 정보가 공개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정보기관과 학자들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가 학자들의 정보에 관한 연구를 독려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비밀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정보기관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윤리적 규범에 따라 활동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정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정보활동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정보기관의 활동을 옹호하게 될 것이다.
2009년에 실시된 미국의 설문조사에서는 정보에 관한 학술적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학, 국제관계학, 정치학 등 분야의 학자들이 냉전 기간 중 미국과 해외의 정보기관들이 국가정책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것이 정보에 관한 다양한 학제적(interdisci- plinary) 연구를 촉진하여 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보연구의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Watergate)사건, 공산권 국가의 개혁을 촉진한 정보활동 사례, 2001년 9/11사건 관련 정보수집 시스템, 테러리즘 과잉대응 및 실패사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어떤 정보연구 논문은 획기적으로 새로운 학제적 연구방법을 발견하였고, 여성 연구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수많은 영국, 캐나다, 미국의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에서 국가안보정보에 관한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이러한 과목에 대한 인기가 높다.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9/11 공격에 대한 정보실패와 2003년 제2차 페르시아 걸프전쟁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오판에 대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은 왜 이러한 정보실패가 발생했고 앞으로 정보판단이 잘못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많은 학생들은 외교관, 입법자, 사무직원, 정보관, 군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구성원이 되어 국가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 학생들은 정부의 정책결정이 정보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학자나 연구원이 될 경우 정보와 정책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제임스 본드(James Bond) 영화에 심취하여 매력적인 주제인 국가안보정보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겠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관료제도를 연구한 사회학자 막스 웨버(Max Weber)의 저술들이 소설가 이안 플레밍(Ian Fleming)의 드라마틱한 창작물보다 정보기관의 실제 운영에 더 큰 통찰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최근 국가안보정보의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전은 국내외에서 국익을 증진하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왜 공작과 방첩활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정보관들의 회고록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안전장치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학이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 검증 가능한 가설, 이론적 분석틀 등이 풍부해지고 있다.
또한 정보학자들은 정보실무자들과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해 왔고, 여기에 최근 수십 년간 정부가 공개한 방대한 양의 정보문서도 있어 연구환경이 좋아졌다. 정부가 공개한 정보문서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975-6년의 처치 위원회 보고서(Church Committee Report, 국내 정보활동, 공작, 암살계획 등), 1996년의 애스핀 브라운 위원회 보고서(Aspin-Brown Commission Report, 방첩 및 냉전 이후 광범위한 미국 정보의 실태), 2004년 킨 위원회 보고서(Kean Commission Report, 9/11 정보실패), 그리고 2005년 실버만 롭 위원회 보고서(Silberma-Robb Commission Report,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등이 있다. 영국에서 정부가 공개한 보고서로는 2003년에 공개된 외교관계에 관한 하원특별위원회 보고서(House of Commons Select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Report)와 정보 및 안보 위원회 보고서(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 Report), 2004년에 공개된 버틀러 보고서(Butler Report)와 허튼 보고서(Hutton Report), 2010년에 공개되고 2016년에 발간된 칠코트 위원회 보고서(Chilcot Committee Report)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영국 정보기관이 제출한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의 잘못된 부분을 검토한 것이다. 캐나다에서 1981년에 공개한 국내 정보의 남용에 관한 맥도날드 위원회 보고서(McDonald Commission Report)는 정보연구자들에게 소중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
국가의 지도자가 정책결정을 할 때 그들에게 제공된 정보의 질은 성공 또는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정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어디에서 찾고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며 어떻게 활용 또는 오용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정보를 적시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정보학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킨 1961년의 피그만(Bay of Pigs) 실패와 같은 공작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최근 미국이 파키스탄 북서부와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에서 탈레반(Taliban)과 알카에다 지하디스트(Al Qaeda jihadist)에게 사용하기 시작하여 종종 비전투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기도 한, 헬파이어(Hellfire)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프레데터(Predator)나 리퍼(Reaper)와 같은 무인항공기(UAV 또는 drone) 사용도 치명적인 신형 공작활동의 하나이다. 드론 공격은 이전부터 국방부와 CIA에 의해 아프리카 북동부, 아프리카 북서부의 마그레브(Maghreb), 시리아, 이라크 등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과격한 테러리스트 집단이 집결하거나 활동하는 지역에서 사용해 왔다. 또한 정보연구자들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 왜 발생하고 반역을 예방하려면 어떤 방첩활동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연구한다. 나아가서 정보연구자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자유롭고 공개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사이의 적용 가능한 균형점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국가안보정보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연구자, 정책결정자, 정부개혁자, 정보전문가, 학생,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연구 분야이다. 이 책에서는 정부 공직자들과 시민운동가들에 의해 새로운 정보개혁이 추진되고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학술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보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판은 이전의 책과 같이 제1장에서 다양한 해결과제와 논쟁소지를 가지고 있는 정보의 3대 임무인 수집과 분석, 공작, 방첩에 대해 개관한다. 제1장에서는 정보생산 및 활동의 기초가 되는 정보조직의 구성을 포함한 정보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본다. 또한 제1장에서는 미국의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IC)를 구성하는 17개 정보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정보기관들이 활동할 때 왜 민주주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통령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왜 구조적 통합성이 미흡하고 서로 협조하는 문화가 부족한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3개의 장은 핵심 임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제2장은 수집과 분석을 다루는데, 정보순환과정(intelligence cycle)의 개념은 어떻게 전 세계로부터 첩보를 수집하여 백악관과 정부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장으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 정보가 이동하는 각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잠재적 오류와 왜곡에 노출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제3장은 파키스탄에서의 드론에 의한 비밀공격과 같이 정보의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공작을 다룰 것이다. 미국은 공작의 본질적 임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에서의 은밀한 개입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가?
제4장에서는 방첩 및 테러리즘 대응활동과 관련된 베일에 가려진 주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정보활동 영역은 적대적인 스파이와 테러리스트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2001년 9월 뉴욕과 워싱턴에서 발생한 테러리스트의 공격과 그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에서 발생한 수많은 테러 공격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방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세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는 한 국가안보정보가 국제문제의 중심적 관심사항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고찰한다. 이 장은 미국과 다른 민주국가에 있어 국가안보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의 자유와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활동을 개선하는 방안을 토론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이다.
폴리티(Polity)출판사가 2012년 이 책의 초판을 발간한 이후 세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였다. 제2판에서는 해외의 독재국가, 테러조직 또는 범죄조직이 새로운 해킹도구를 이용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해 끊임없이 컴퓨터 해킹을 시도하여 지속적으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사이버안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다. 미국정부는 민주당 국가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DNC)와 애리조나(Arizona)를 비롯한 많은 주의 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를 해킹하여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러시아를 기소하였다.
제2판에서는 또한 NSA가 영장 없이 무고한 시민의 전화를 감청하고 소셜미디어 통신 로그 기록을 대량으로 수집한 문제도 다룰 것이다. 미국, 영국 그리고 일부의 민주국가 정보기관들이 9/11 공격 이후 이러한 저인망식 정보수집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미국정부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 Snowden)에 의해 폭로되었다.
제1판이 출간된 이후 9/11 사건의 영향을 받아 CIA가 테러범 심문을 위해 해외에서 테러를 일으킨 범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여 고문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 같은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스스로 비난하던 테러리스트와 같은 행동을 한 결과가 되었고, 공개된 사회를 유지하고 윤리적 행동을 한다는 평판을 얻었던 세계적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이 공개되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가적인 감시체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정보는 오직 안보를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주주의의 전통적 가치인 공정성과 윤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2판에서는 9/11 공격의 여파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2개의 전쟁을 지원하는 정보의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중동지역에 칼리프(caliphate) 또는 이슬람 국가를 수립하겠다고 하는 테러단체인 소위 ‘이슬람국가’(ISIS) 문제도 다룰 것이다. 이들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가질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운전도 허용하지 않는 등 현대적인 것들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편협하고 과격한 이슬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슬람국가의 지도자들은 서방국가에 대한 ‘외로운 늑대형’(lone wolf) 테러리스트 공격을 촉구하면서 최근에는 파리(Paris), 브뤼셀(Brussels), 캘리포니아의 샌비나디노(San Bernardino), 니스(Nice), 플로리다의 올랜도(Orlando) 등에서 대규모의 인명살상을 저지르고 있다. 제2판에서 자세하게 살펴 볼 다른 주제로는 정보관과 정책결정자 사이의 복잡한 관계, 일부는 민주국가의 시민인 테러 용의자들을 사살하기 위한 드론 사용을 둘러싼 법적 및 윤리적 문제 등이 있다.
제2판은 또한 특히 국방부와 CIA 사이에 존재하는 미국 정보공동체 내부의 조직갈등, CIA의 준군사공작 확대, 정보수집을 위한 기술적 수단, 정보가 정치적 게임으로 변질되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왜곡하는 정치화 등에 대해 추가로 기술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정보의 중대한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
제2판은 제1판보다 페이지가 조금 늘었고, 백과사전식 논문과 같은 구성을 하지는 않았다. 이 책의 목표는 처음부터 국가안보정보라는 주제를 간결하게 소개하는 것이었고 지나치게 자세하게 다루려는 것은 아니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의 기본을 이해하게 되면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는 추천도서를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를 연구하는 것은 흥미롭고 의미있는 활동이다. 정보는 연구주제가 다양하고 여러 학문영역에 걸쳐 있다. 여기에는 공작, 외국 첩보원과의 비밀면담, 우주공간에서 반짝이는 인공위성을 통한 첩보수집, 조직에 침투한 간첩 색출, 드론 전쟁과 같은 특징 있는 주제가 많다. 독자들은 제2판을 통해 신비하고 환상적인 현대 첩보활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6
약 어 9
제2판 서문 비밀세계로의 이정표 14
감사의 말씀 22

1장 국가안보정보:국가안보의최전선/이길규/ 23
국가안보정보의 중요성 26
미스터리와 비밀 28
중심 주제 28
정보의 임무 32
정보의 책임성 문제 34
이 책의 목적 34
국가안보정보의 다양한 측면 36
국가안보정보에 대한 통합적 시각 37
조직으로서의 정보: 미국의 정보기구 40
미국 정보조직의 흠결 51
미국정보 리더십의 재편 56
국가정보장실의 회전문 57
아직도 계속되는 꿈 61

2장 정보수집과분석:세상에관한지식/김병남/ 63
정보순환과정 65
더 나은 수집과 분석을 위한 지속 탐구 118

3장 공작:역사창조를위한은밀한노력/김병남·허태회/ 123
정보임무로서의 공작 125
공작의 실행 127
공작의 방법 130
공작의 전성기와 쇠퇴기 147
공작의 사다리 단계 151
공작에 대한 평가 158
공작의 지침 162

4장 방첩:두더지색출/허태회/ 167
정보임무로서 방첩의 적절한 초점 174
CIA직원에 대한 매복 총격사건 174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사건 176
CIA와 FBI의 내부 반역자 177
9.11 공격 180
그 밖의 전향자들 182
반역죄를 저지르는 이유 187
스파이 적발 188
방첩기술: 보안과 대간첩활동 191
기밀과 국가 205
좋은 기밀과 나쁜 기밀 206
대통령 행정특권 208
지연과 속임수 210
사전규제 211
비밀과 민주주의 213
방첩활동과 책임성 217
미국과 북한 217
국가안보소환장과 무(無)영장 감청 218

5장 비밀정보활동의남용방지/김유은/ 221
미국에 있어서의 정보남용 예방책의 진화 228
국가정보 책임성에 관한 충격적인 이론 255
국가정보의 충격 260
정보의 책임성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 263
언제 의회에 보고되어야 하는가? 267
어떤 정보가 보고되어야 하는가? 268
어떤 정보기관이 보고해야 하는가? 268
의원들은 얼마동안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 269
누가 법률을 제정하는가? 269
누가 책임을 지는가? 270
정보 감독관으로서 의원의 역할 272
방관자 273
지지자 274
반대자 275
수호자 276
정보 책임성의 역동적 성격 277
수호자를 찾아서 282

6장 국가안보정보:민주주의의방패와숨겨진칼/김유은/ 285
조직으로서 국가안보정보 287
임무로서의 안보정보 289
국가안보정보와 책임의 중요성 293
시민정보자문위원회 295
시민들의 책임성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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