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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민권(커뮤니케이션모노그래프 7)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커뮤니케이션북스
- 발행 : 1998년 02월 02일
- 쪽수 : 162
- ISBN : 978898609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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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치권력에 의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논쟁이 생산적이지 못함을 비판하고 언론행위의 결과가 시민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감각과 중요성을 강조했 다. 새로운 언론권, 매스미디어와 프라이버시권, 음란과 검열, 정당과 언론, 지방자치와 언론 등을 논했다.
출판사 서평
대중언론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국민 자유와 행복 및 재산을 지키는 감시역을 할 수도 있었지만,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어 얼마든지 개인을 파멸시키고 손해를 주고 불쾌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언론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총체적으로 언론관계법 중에서 시민권과의 충돌 영역이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권력이 파행적인 부침을 거듭함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논쟁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억압되거나 왜곡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막연히 구호를 외치는 식의 언론자유 개념을 떠나 언론법 연구의 특수성이 상품성과 인격성을 동시에 가진 언론을 보호육성하는 한편, 특정 언론기업의 사상주류 장악을 규제하여 언론 내용의 다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언론행위의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다른 시민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감각과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책의 목적은 막연히 구호 외치는 식의 언론자유개념을 떠나 언론법 연구의 특수성이 상품성과 인격성을 동시에 가진 언론을 보호 육성하는 한편, 특정 언론기업의 사상주류 장악을 규제하여 언론 내용의 다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언론행위의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다른 시민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감각과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 있다.
김병국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언론문화연구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 위원.
목차
1장 새로운 언론권－액세스권의 전개와 유형
1. 언론상황의 변화와 액세스권의 대두
2. 액세스권의 전개 과정 및 연혁
3. 한국에서의 액세스권사(史)
4. 액세스권의 유형
5. 앞으로의 액세스권
2장 매스미디어와 프라이버시권
1. 머리말
2.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3. 매스미디어와 프라이버시
4. 매스미디어 항변권
5. 맺는 말
3장 음란과 검열
1. 음란과 표현의 자유
2. 음란개념과 음란죄
3. 음란물과 자율규제
4. 각국의 대표적 판례들
5. 검열과 규제
4장 명예훼손과 정보접근
1. 문제의 제기
2. 매스미디어와 정보접촉권
3. 명예훼손적 사항에의 정보접근
4. 공적 인물과 명예훼손
5. 결론
5장 취재원 접촉과 인권침해
1. 언론자유와 취재원 접촉
2. 취재활동과 사건기사 취재
3. 취재원 접촉 문제와 인권침해
4. 인권침해와 취재윤리
6장 정당과 언론
1. 민주정치와 정당
2. 정당과 정치 PR
3. PR활동과 언론매체
4. 정당과 선거
7장 지방자치와 언론
1. 민주정치와 언론
2. 지방자치와 지방언론의 역할
3. 현황과 문제점
4. 지방언론의 과제
제1장 새로운 언론권－액세스권의 전개와 유형...11
제2장 매스미디어와 프라이버시권...47
제3장 음란과 검열...75
제4장 명예훼손과 정보접근...96
제5장 취재원 접촉과 인권침해...108
제6장 정당과 언론...123
제7장 지방자치와 언론...145
참고문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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