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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CORE 경찰행정학 - 이론편 : 경찰간부/승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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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머리말

    그 동안의 경찰간부 및 승진 시험에서의 강의와 학생지도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행정학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경찰행정학은 기존의 7·9급 객관식 행정학과 다른 출제 경향과 그에 맞는 효율적 공부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교재가 따로 있지는 않았다. 이에 그 동안 학생들에게 경찰행정학에 맞는 교재를 쓰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해왔으나 이제야 약속을 지키게 된 셈이다.

    7·9급 객관식 시험과는 다른 경찰행정학의 출제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출문제(7·9급 등) 범위 안에서 99% 출제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확성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기존의 객관식 행정학 문제들이 80% 정도의 기출문제와 약 20%의 새로운 문제로 구성되는 것과는 다른 출제경향이다.

    둘째,
    새로운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보다는 기존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되, 예를 들어 서술형을 박스형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출제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박스형의 경우 하나하나의 지문이 맞는 지 틀린 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난이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한 두 개의 지문을 합쳐서 하나의 지문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맞는 부분으로 혼란을 유발하고 부분적으로만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를 풀 때 보다 집중력이 요구된다.

    셋째,
    법령과 같은 세세한 문제나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같은 시사적인 문제보다는 이론과 전문적인 기법, 예를들면 무의사결정론이나 직무평가 방법과 같은 문제들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더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윤리와 부패 관련 문제는 법령과 제도문제를 종종 묻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향이 있다.

    넷째,
    전 범위에 걸쳐 고르게 출제하지만 전통적으로 중요한 행정학의 핵심주제들, 신공공관리,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등은 반복적으로 반드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즉, 올해 집중적인 출제가 되었다고 다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는 승진시험과 곧 바로 호환되어 나오기도 한다. 한편 복잡한 계산문제나 너무 오래된 지엽적인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결국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당연한 문제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고득점을 위한 필수라고 하겠다.

    이러한 경찰행정학 출제경향의 의도는 한마디로 행정학의 핵심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라는 것이다. 효율적인 공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출지문을 완벽히 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객관식 시험과 달리 상대적으로 새로운 내용이나 지문으로 구성된 모의고사 문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기존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둘째,
    기출문제의 완벽한 소화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인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서도 이해를 강조하긴 하지만 경찰행정학은 더욱 그 성격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지문을 더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행정학의 특징상 이러한 기억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정확하며 오래 가게 된다. 아울러 기출문제의 지문 자체도 너무 많고 더 높은 정확성을 요구하는데 단순 암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를 범하게 된다.
    이해는 암기의 양을 줄여주며 정확성을 높여준다.

    셋째,
    출제가 세부적인 법령이나 최근 시사적 내용보다는 이론 중심 및 전문기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상대적으로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엽적인 내용에 집착하기보다는 주요 핵심이론을이해와 암기를 병행하여 학습하고 관련된 지문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풀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책은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경찰행정학의 이러한 기출경향을 분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필요한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객관식 행정학 교재들이 20%의 새로운 문제와 경찰행정학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고 복잡했던 것을 재정리하였다.

    둘째,
    질적 측면에서는 단순 암기를 위한 서술방식을 지양하고 논리적 연계를 통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문장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서술하였다.

    셋째,
    한편 불의타 문제들의 경우 기존의 행정학 교과서들과는 달리 학습량을 늘리지 않고도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풀이기법들을 제시하였다.

    본 책은 많은 분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인용을 명기하지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면을 빌어 감사하고 싶다. 특별히 위계점 선생님에게 많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편저자 장재호 씀

    목차

    PART 01 행정학 총론

    CHAPTER 01 - 행정과 행정학의 기초 18

    제1절 행정의 의의와 기초 개념 18
    1 행정의 개념과 특성 18
    2 행정의 위상: 행정, 정치, 경영 19
    3 국가관과 정부의 역할 23

    제2절 행정학의 의의와 기초 개념 26
    1 행정학의 성립과 성격 26
    2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26
    3 행정학의 연구방법 27

    CHAPTER 02 - 행정이론의 변천 29

    제1절 행정이론의 의미와 분류 29
    1 행정이론의 의미 29
    2 행정이론의 시대적 분류 29
    3 행정학 태동 이전의 시대적 상황 30

    제2절 고전적 행정이론 32
    1 고전적 행정학의 특성 32
    2 Wilson의 정치행정관 33
    3 행정관리설[기술적(技術的) 행정학]:행정의 관리 기술성 강조(정치행정이원론) 35
    4 Weber의 관료제모형 37

    제3절 신고전적 행정이론과 전환기적 행정이론 39
    1 신고전적 행정학의 특성 39
    2 통치기능설[기능적 행정학]:정치와 행정의 연계
    (정치행정일원론) 40
    3 인간관계론 40
    4 관료제 역기능론 42
    5 행태론적 접근방법 45
    6 생태론적 접근 방법 47
    7 체제론적 접근 방법 50
    8 비교행정론 53
    9 발전행정론 53

    제4절 현대적 이론 55
    1 후기행태론적 접근 방법 55
    2 현상학적 접근 방법 56
    3 신행정론 58
    4 공공선택론 62
    5 정책연구 68
    6 신제도주의적 접근 방법 69
    7 신공공관리 78
    8 탈신공공관리론 82
    9 뉴거버넌스 82
    10 신공공서비스론 86
    11 혼돈이론(chaos theory) 88
    12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 88

    CHAPTER 03 - 행정철학과 행정윤리 94


    제1절 행정이념과 가치 94
    1 개요 94
    2 자유와 평등 96
    3 효과성과 효율성 97
    4 합리성(rationality) 99
    5 합법성(법치행정) 101
    6 민주성 102
    7 정의(justice):Rawls의 정의론 103
    8 형평성(social equity) 105
    9 가외성 [加外性, redundancy] 107
    10 공공성 109
    11 신뢰 110
    12 투명성 111
    13 행정이념의 쟁점 112

    제2절 공익론(public interest) 113
    1 공익의 의의 113
    2 공익의 특성(오석홍) 113
    3 공익의 기능 113
    4 공익 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요인 114
    5 공익의 본질(공익의 결정 과정) 114
    6 공익의 저해요인 116

    CHAPTER 04 - 현대 행정의 이해 117


    제1절 현대 행정의 특징 117
    1 행정국가:현대행정의 특징 117
    2 신행정국가:최근 행정의 특징 118

    제2절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20
    1 시장실패 120
    2 정부실패 124
    3 공공재의 과소공급설과 과다공급설 127

    제3절 정부규제와 규제개혁 129
    1 정부규제 129
    2 규제개혁 136
    3 행정지도 139

    제4절 작은 정부론:민영화 141
    1 작은 정부론과 감축관리 141
    2 공공서비스 민영화 144

    제5절 제3섹터: 준정부조직과 비정부조직 153
    1 제3섹터(The Third Sector) 153
    2 우리나라 준정부조직 154
    3 비정부조직(NGO) 157
    4 사회자본 163

    CHAPTER 05 - 행정환류 167


    제1절 성과관리와 BSC 167
    1 성과관리 167
    2 균형성과표(BSC) 169

    제2절 행정책임과 통제 174
    1 행정책임 174
    2 행정통제 178

    제3절 행정개혁과 전자정부 190
    1 행정개혁 190
    2 정보사회와 전자정부 199

    PART 02 정책학

    CHAPTER 01 - 정책학의 기초 210

    제1절 정책학과 정책의 의의 210
    1 정책학의 의의 210
    2 정책학의 대두 배경과 전개 210
    3 정책학의 연구 대상과 접근 방법 211
    4 정책의 의의 213

    제2절 정책의 유형론 217
    1 정책유형론의 의의 217
    2 Almond & Powell의 분류(체제 기능에 따른 분류)217
    3 Lowi의 분류(정책결정 양태에 따른 분류) 218
    4 Ripley & Franklin의 분류(정책집행 양태에 따른분류) 220
    5 Salisbury의 분류 221

    제3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222
    1 의 의 222
    2 공식적 참여자 222
    3 비공식적 참여자 223

    제4절 정책결정요인론 225
    1 의 의 225
    2 이론의 전개 225
    3 이 론 225
    4 문제점 227
    5 결론 227

    제5절 기획론 228
    1 기획의 의의 228
    2 기획의 특성과 과정 228
    3 고정계획과 연동계획 229
    4 기획의 제약성 230

    CHAPTER 02 - 정책의제채택론 231


    제1절 정책의제채택의 의의 및 과정 231
    1 의 의 231
    2 정책의제설정의 과정(Cobb & Elder의 모형) 232
    3 정책의제설정과 주도집단 233

    제2절 정책의제설정이론:권력모형 235
    1 정책의제설정이론의 의의 및 분류 235
    2 엘리트론(고전적 엘리트론과 신엘리트론) 235
    3 다원론(다원주의론, 신다원론 및 하위정부론) 238
    4 기타 이론 240

    제3절 정책네트워크 244
    1 정책네트워크모형의 의의 244
    2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삼자연합):신다원론 계열245
    3 정책네트워크모형: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246

    제4절 기타 정책의제설정 모형 247
    1 정책흐름모형(Kingdon) 247
    2 포자(胞子)모형 248
    3 이슈관심주기 모형 248
    4 동형화 모형 248
    5 Simon의 의사결정론 249
    6 체제이론 249
    7 공공광장모형(Hilgartner & Bosk) 249

    제5절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0
    1 주도집단과 참여자 250
    2 정책문제의 성격 250
    3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251

    CHAPTER 03 - 정책결정론 252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와 과정 252
    1 정책결정의 의의 252
    2 정책문제의 정의 253
    3 정책목표의 설정 259
    4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260
    5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261
    6 정책 대안의 비교평가 및 선택 268

    제2절 정책결정모형 274
    1 정책결정모형의 구분 274
    2 정책결정모형의 유형 274
    3 기타 정책결정 관련 이론 287

    CHAPTER 04 - 정책집행론 294


    제1절 정책집행 연구의 의의 294
    1 정책집행의 의의와 단계 294
    2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관계 294
    3 정책집행 연구의 대두 295

    제2절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과 모형 297
    1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297
    2 정책집행 연구모형 302

    제3절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6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요인
    (하향적 정책집행론의 시각) 306
    2 정책학습 307
    3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과 불응 308

    CHAPTER 05 - 정책평가 및 정책변동론 309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309
    1 정책평가의 의의 309
    2 정책평가의 논리 310
    3 신뢰도와 타당도 312
    4 정책평가의 방법: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315
    5 기타 정책평가의 방법 320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 321
    1 평가시기에 따른 구분: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321
    2 평가의 목적(대상)에 따른 구분:과정평가와영향평가 321
    3 평가기준에 따른 영향평가의 유형 322
    4 CIPP모형 322
    5 평가성 사정과 메타평가 323
    6 정부업무평가 323
    7 각 부처의 주요 정책평가 326

    제3절 정책변동론 327
    1 정책과정상의 환류와 정책 변동의 의의 327
    2 정책변동의 유형 327
    3 정책변동의 원인 329
    4 정책변동모형 330

    PART 03 조직론

    CHAPTER 01 - 조직이론의 기초 334


    제1절 조직의 의의와 유형 334
    1 조직의 의의 334
    2 조직의 유형 335
    3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 336
    4 기능별 조직과 사업별 조직 337
    5 비공식조직 339
    6 Mintzberg의 조직유형론(복수국면적 접근 방법) 340
    7 경쟁적 가치 접근(Quinn과 J.Rohrbaugh) 342
    8 Greiner의 성장이론 343

    제2절 조직이론의 유형 345
    1 조직이론의 의의 345
    2 조직이론의 분류 346
    3 폐쇄-합리적 조직이론(고전적 조직이론) 347
    4 폐쇄-자연적 조직이론(신고전적 조직이론) 348
    5 개방-합리적 조직이론 348
    6 개방-자연적 조직이론 350

    제3절 조직의 효과성 354
    1 목표모형 354
    2 체제모형(체제자원모형) 355
    3 내부과정모형 355

    CHAPTER 02 - 조직구조론 356

    제1절 조직구조 356
    1 조직구조의 의의 356
    2 고전적 조직구조의 원리 356
    3 상황론적 조직구조 362
    4 탈관료제 조직 368

    제2절 한국정부와 준정부조직 382
    1 우리나라 정부조직 382
    2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386
    3 공기업 388
    4 지방공기업 393
    5 책임운영기관(Agency) 395

    CHAPTER 03 - 조직행태론 398

    제1절 동기이론 398
    1 직무수행 동기의 의의 398
    2 내용이론 400
    3 과정이론 405

    제2절 리더십 411
    1 의의 및 발달 411
    2 속성이론 412
    3 행태이론 412
    4 상황이론 414
    5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Burns, 1978) 417
    6 기타 리더십 419
    7 인간관과 관리 전략 420

    제3절 커뮤니케이션 421
    1 의사전달 421
    2 행정PR(공공관계) 424

    제4절 조직갈등 426
    1 의 의 426
    2 갈등관과 기능 426
    3 개인적 갈등 427
    4 의사결정 주체 간의 갈등(Pondy) 428
    5 의사결정 주체 간 갈등의 해결 429
    6 갈등관리의 방법 430

    제5절 권력과 권위 432
    1 의의 432
    2 권력의 종류 432
    3 권력의 원천과 확보전략 433
    4 권위(authority) 434

    제6절 조직문화 436
    1 조직문화의 의의 436
    2 조직문화의 유형 438

    CHAPTER 04 - 조직혁신론 439


    제1절 조직혁신 439
    1 조직혁신의 의의 439
    2 조직혁신의 대상(접근 방법) 440
    3 조직혁신의 단계 440
    4 혁신(변화)에 대한 저항 441

    제2절 조직혁신기법 442
    1 목표관리(MBO) 442
    2 총체적 품질관리(TQM) 444
    3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Business ProcessReengineering) 446
    4 전략적 관리 447
    5 조직발전(OD) 450
    6 조직진단 452

    PART 04 인사행정론

    CHAPTER 01 - 인사행정의 기초이론과 제도 456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 456
    1 인사행정의 의의 456
    2 정부 인사행정의 특징(기업 인사관리와의 차이) 456
    3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 457

    제2절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459
    1 엽관주의 459
    2 실적주의 461
    3 직업공무원제 463
    4 대표관료제 466
    5 적극적 인사행정과 관리융통성 모형 468

    제3절 공직의 분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471
    1 계급제 471
    2 직위분류제 472

    CHAPTER 02 - 한국의 인사제도 478

    제1절 우리나라 공직구조 478
    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478
    2 우리나라 공직구조의 문제점 479

    제2절 개방형과 폐쇄형 481
    1 개방형과 폐쇄형 481
    2 교류형과 비교류형 482
    3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제도 482

    제3절 고위공무원단 제도 483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483
    2 핵심요소 483
    3 고위공무원단의 대상 및 임용 485
    4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효용과 한계 486

    제4절 중앙인사기관 488
    1 의 의 488
    2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488
    3 중앙인사기관의 성격과 유형 488
    4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489

    CHAPTER 03 - 임용, 능력발전, 사기 491

    제1절 임용 491
    1 임용의 의의 491
    2 선발 491
    3 수평적 이동(배치전환) 494
    4 승진 495
    5 징계 및 해직 497

    제2절 능력발전 500
    1 교육훈련 500
    2 근무성적평정 505
    3 경력개발 512

    제3절 사기앙양 514
    1 공무원의 사기 514
    2 보 수 514
    3 연 금 520
    4 제안제도와 고충처리제도 522
    5 정년제도 523

    CHAPTER 04 - 공무원의 행동규범 525

    제1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525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525
    2 정치적 중립의 효용과 한계 526
    3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527

    제2절 공무원 단체 528
    1 공무원단체의 의의와 특징 528
    2 공무원단체의 효용 및 비판 528
    3 우리나라 공무원단체(노동조합)의 활동 529

    제3절 행정윤리와 관료부패 533
    1 행정윤리 533
    2 관료부패 537
    3 한국의 윤리 부패 관련 주요 법제도 540

    PART 05 재무행정론

    CHAPTER 01 - 예산의 기초이론 546

    제1절 예산의 개념과 기능 546
    1 예산의 의의 546
    2 예산의 특징과 기능 548
    3 재정민주주의 550

    제2절 예산의 원칙 551
    1 의의 551
    2 전통적 예산원칙(Neumark) 551
    3 현대적 예산원칙(H.Smith) 552
    4 예산 운영의 새로운 규범 553

    제3절 예산의 종류 554
    1 예산과 기금, 통합예산 554
    2 조세지출예산제도 559
    3 성인지 예산제도 560
    4 기타 예산의 종류 561

    제4절 예산의 분류 563
    1 예산 분류의 의의 563
    2 예산 분류의 방법 563

    제5절 재무행정조직 567
    1 재무행정기관의 의의 567
    2 재무행정기관의 삼원체제와 이원체제 567
    3 현재 우리나라 재무행정기관 조직체계 568

    CHAPTER 02 - 예산결정이론 569

    제1절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569
    1 합리성을 강조하는 예산이론: 총체주의(경제원리)569
    2 정치성을 강조하는 예산이론: 점증주의(정치원리)571

    제2절 기타 예산결정 관련 이론 574
    1 단절균형모형 574
    2 공공선택론 574
    3 다중합리성 모형 574
    4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결정 575
    5 예산문화론 576

    CHAPTER 03 - 예산과정론 577

    제1절 예산편성론 577
    1 예산편성의 의의 577
    2 예산편성 절차 577
    3 상향식 예산편성(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도입 전)579
    4 하향식 예산편성(사전재원배분제도, 총액배분자율
    편성 예산제도) 580
    5 기획과 예산 583
    6 예산의 형식적 내용 584
    7 예산사정 585
    8 재정운영의 원칙과 예산편성의 문제점 586

    제2절 예산심의론 588
    1 예산심의의 의의 588
    2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589

    제3절 예산집행론 592
    1 예산집행의 의의 592
    2 예산집행의 과정 592
    3 예산집행에서의 통제 594
    4 예산집행의 신축성 595

    제4절 결산 및 회계검사 599
    1 결 산 599
    2 세계잉여금 600
    3 회계검사와 회계감사기관(감사원) 600

    제5절 정부회계 604
    1 정부회계의 의의와 특징 604
    2 회계의 기본 원리 605
    3 회계제도의 유형 606
    4 국가회계법과 국가재무제표 609

    제6절 조달행정과 정부계약 610
    1 조달행정 610
    2 정부계약 611

    CHAPTER 04 - 예산제도의 발달과 재정개혁 613

    제1절 예산제도의 발달 613
    1 예산개혁의 방향 613
    2 품목별 예산제도 614
    3 성과주의 예산(실적예산) 617
    4 계획예산제도 619
    5 영기준 예산제도 621
    6 결과 지향적(신성과주의) 예산 624
    7 자본예산 627
    8 프로그램 예산 628

    제2절 재정개혁 629
    1 선진국의 재정개혁 629
    2 기타 우리나라 재정개혁의 내용 630

    PART 06 지방자치론


    CHAPTER 01 - 지방자치론 634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기본 요소 634
    1 지방행정 634
    2 지방자치 636
    3 지방자치의 필요성 639
    4 지방자치의 폐해 639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641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641
    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642
    3 광역행정 644

    제3절 정부 간 관계 647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모형 647
    2 정부 간 분쟁 649

    제4절 지방자치의 구조 652
    1 일반지방자치단체 652
    2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656
    3 특별지방행정기관 657
    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659
    5 중앙-지방간 기능배분 661

    제5절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663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663
    2 집행기관 664
    3 지방자치단체의 장 665
    4 부단체장 667
    5 지방의회 668

    제6절 주민참여 672
    1 주민참여의 본질 672
    2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674
    3 주민발안제도(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676
    4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 677
    5 주민소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678
    6 지방정치이론 680

    CHAPTER 02 - 지방재정론 682

    제1절 지방재정의 기초개념 682
    1 지방재정의 기초 682
    2 지방재정 관련 주요 법령 내용 686
    3 지방정부 재정체계와 재정지표 686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원 및 지방재정 조정제도 690
    1 지방세 690
    2 세외수입과 지방채 693
    3 지방재정 조정제도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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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장재호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편저서 [프라임 CORE 경찰행정학 - 이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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