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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 : 우리 사회는 어떻게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고,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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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99:1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주장해 온 박원순 시장의 서문과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석학이자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美컬럼비아대 교수의 발간사를 담고 있다. ‘위코노믹스(We+Economics)’는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가 골고루 가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성장과 분배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가야 한다는 새로운 경제 원칙으로, ‘모두를 위한 경제’라고도 한다.
지난 2016년 박원순 시장이 북미 순방 중 스티글리츠 교수와 만나 ‘불평등 사회’를 화두로 대담을 나눈 것이 출판 기획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불평등 문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해치는 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에 대한 자신의 해법을 제시한 저서 『경제 규칙 다시 쓰기(Rewriting the Rules of the American Economy2015)』를 박원순 시장에게 선물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 규칙 다시 쓰기』를 통해 낙수효과 경제가 아닌 중산층을 강하게 하는 분수효과 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과 서울연구원, 전병유 한신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 불평등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제 규칙을 다시 쓰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한국 경제 전반을 분석하고, 서울연구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불평등 해소 노력을 정리했다.
이렇게 탄생한 『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저서 『경제 규칙 다시 쓰기』 속 전략을 한국 경제의 상황에 적용한 일종의 ‘한국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책은 스티글리츠 교수의 발간사(‘도시, 사회 정의와 평등을 이끌다’)와 박원순 시장의 서문(‘불평등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으로 시작된다.
본문은 1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전병유, 정준호, 장지연, 정세은) 2부 ‘서울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조권중, 주진우, 최봉, 김승연, 박은철, 이은애, 김범식)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국내 경제 상황을 7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규칙을 제시한다. 새로운 경제 규칙으로는 재벌 체제 개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집단적 교섭권 보장, 완전고용 보장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재설계, 가계금융(가계부채)과 자산시장(부동산가격 상승) 연계 약화,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복지 시스템 재구축, 공정한 조세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2부에서는 지방정부로서 서울시가 선도해온 불평등 해소 정책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 보편적 복지 등 복지정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사회적경제 육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목차

발간에 부쳐_도시, 사회 정의와 평등을 이끌다 : 조지프 E. 스티글리츠 ·4
들어가며_불평등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 : 박원순 ·10

1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

1장│ 한국 경제의 현재 규칙 ·27
1 재벌의 시장 지배 ·29
2 경제의 이중화와 거시경제의 불균형 ·41
3 수출과 부채주도의 성장 체제 ·51
4 자산시장의 불안정성과 자산 불평등 ·58
5 노동시장 이중화와 노동 발언권 약화 ·68
6 취약한 사회안전망 ·77
7 부자 감세 ·86

2장│ 새로운 규칙 만들기 ·97
1 재벌 개혁 ·99
2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 ·110
3 자산시장의 안정화 ·117
4 안정된 노동시장 만들기와 노동 교섭력 높이기 ·127
5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복지 시스템 구축 ·138
6 공정한 조세 시스템 구축 ·146

2부 서울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

3장│ 경제 평등과 포용 성장을 위한 서울의 경험 ·159
1 경제적 불평등 :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161
2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69
3 노동자 권익보장 ·179
4 생활임금제도 ·188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94
6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201
7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보조 ·208
8 사회적경제 활성화 ·219
9 소상공인 성장 지원 ·227

참고문헌 ·236

본문중에서

우리의 책은 ‘어떻게 하면 평등을 보다 장려하는 방식으로 경제 규칙을 다시 쓸 수 있을까? 경제성장과 동시에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뤄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 우리가 고심한 몇몇 쟁점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중점 사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시장 지배력이라고 믿는다. 미국에서 독점 임대료가 상당히 증가한 사례가 있다. 독점자와 독점기업에 의한 가격 인상은 노동자의 임금 하락만큼이나 복지를 훼손한다. 한국 또한 오랫동안 재벌이 국가 경제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등 증가를 초래한 또 다른 이유가 노동자의 구매력 약화라고 우려했다. 이것 또한 한국의 오랜 걱정거리였다.
- 발간에 부쳐(7~8쪽)

지금까지 다룰 기회가 전혀 없었던 도시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난 이 책이 마음에 든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도시화되어 가고 있다. 도시화에서 규칙은 삶의 질을 위해 중요하다. 도시는 또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되어 왔다. 중앙정부가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에도 도시에서는 주택, 직장, 교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중요한 것들이 시행되며 끊임없이 움직였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모든 개인에게제대로 된 집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을 연결하는 훌륭한 대중교통 체계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도시는 또한 사회적 실험과 혁신을 위한 좋은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로 불리는 대안적 경제 합의를 만들고 있는 서울의 노력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다.
- 발간에 부쳐(8쪽)

스티글리츠 교수는 그의 최근 저서 『경제 규칙 다시 쓰기』라는 책을 내게 선물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것을 약속했다. 나도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을 구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 격차 해소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한국 경제 규칙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할 테니 함께 작업할 것을 요청했고, 그가 흔쾌히 동의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 들어가며(13쪽)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 즉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정책 비전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칙에 관한 새로운 제안이기도 하다.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재벌 등 우리 사회 1퍼센트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9퍼센트는 소되는 과거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 자동차로 치면 앞바퀴에만 동력을 전달하는 ‘전륜구동’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라는 네 바퀴가 골고루 함께 가는 ‘사륜구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위코노믹스는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험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단언한다.
- 들어가며(19쪽)

저자소개

생년월일 19560326

저자 박원순은 1956년 경남 창녕 태생으로 서울대에 들어갔으나 학생운동으로 구속, 제명된 후에 다시 단국대 사학과에 입학했다.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구 지검 검사를 거쳐서 변호사가 되었다. 박원순 변호사는 지난 80년대와 90년대에 수많은 양심수 사건을 변론하며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법조제도개혁위원,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도 그 시대 박 변호사의 발자취이다. 90년대 초반에는 영국 런던대학 정경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이후 미국 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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