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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64 : 은행의 음모, 은행에 돈을 맡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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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고정욱
  • 출판사 : 내인생의책
  • 발행 : 2018년 11월 16일
  • 쪽수 : 103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572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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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은행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통화량을 조절한다.”
    vs
    “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남의 돈으로 자기 이익만 챙긴다.”


    우리나라의 지폐와 동전에는 반드시 한국은행이라는 기관명이 들어갑니다. 한국은행만이 원화를 발행할 권한, 즉 발권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통화발행권을 가진 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한답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업무는 물론,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제도를 통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책무를 수행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입니다. 한국은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으며 한국은행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합니다.

    《은행의 음모, 은행에 돈을 맡겨도 될까?》는 이러한 중앙은행의 이면을 살피기 위해 출간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돈을 맡겨두는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되짚어보려는 거예요. 과연 오로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작동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국민경제를 위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필히 공공기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ED)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이라는 이름을 앞에 버젓이 내세웠지만, 사실 연방준비제도는 사립은행입니다. 사립은행이라는 말은 국민경제보다는 사적 이익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연방준비제도는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보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야기이지 않느냐고 혹자는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일으킨 인플레이션은 미국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뚜렷한 영향을 끼칩니다.

    게다가 은행은 신용창출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켜 숱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뱅크런입니다. 사람들이 은행을 믿고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정작 은행에는 예금된 만큼의 현금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현금보유량이 예금의 1할에도 못 미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용창출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맡긴 예금 총액의 몇 배를 영리 추구를 위한 자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을 들추어냅니다. 은행 금고의 9할을 비우는 걸 합법화했던 지급준비율 제도의 노림수를 직시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게 은행의 면죄부일 순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은행을 통하여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처럼 통념을 당연시하지 않고 은행에 되물음으로써, 이 책은 여러분을 은행과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인도할 거예요.

    목차

    들어가며 - 6
    1. 하우스 푸어 - 10
    2.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화폐의 발행 - 26
    3. 은행의 기원 - 38
    4. 보이지 않는 괴물 - 52
    5. 중앙은행의 탄생 - 64
    6. 중앙은행의 장악 - 74
    7. 우리들의 대처방식과 마음의 자세 - 86
    용어 설명 - 97
    연표 - 99
    더 알아보기 - 101
    찾아보기 - 103

    본문중에서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돈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에서 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대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돈의 비밀과 역사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돈을 발행하고 돈을 맡아주며 빌려주기까지 하는 은행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돈을 제대로 알고 그 돈과 은행에 얽힌 음모와 비밀을 알아내는 순간 우리는 좀 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들어가며' 중에서 / p.8)

    이쯤 되면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집을 사고, 편안해지고 부자가 되려고 돈을 내지만, 집에 묶여 있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게다가 자칫 잘못해 이자나 원금을 약속 기일 안에 갚지 못하면, 은행은 매정하게 집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사 갈 곳을 못 찾아 길가에 나앉기도 합니다. 집값이 내려가 갚은 돈이 집값보다 더 많은 예도 있습니다. 졸지에 친구들 집이 망해서 이사 가는 것을 한두 번은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이라 매달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갚지 못하면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납니다. 점점 더 갚기 힘들어집니다.
    ('하우스 푸어' 중에서 / p.19)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각 은행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보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은행들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을 대출해 주어야 더 많은 이익을 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공장으로 치자면 세라믹 원료가 많아야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마음껏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돈 한 푼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거액을 스스럼없이 빌려주고 빌려 받을까요?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디에서 돈을 가져오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조폐국에서 찍어 오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정책에 의해 명령만 내려오면 원하는 금액의 돈을 찍어서 보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이에 돈을 인쇄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화폐의 발행' 중에서 / p.35)

    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자신들이 발행한 보관증이 곧 돈, 다시 말해 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맡은 양 이상의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은 화폐를 신용으로 인정했기에 그만큼 금이 은행에 보관되어 있을 거로 생각하고 화폐의 가치를 인정해줍니다. 이때부터 금보다 더 많은 화폐가 발행되고 유통됩니다. 한마디로 은행이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행의 기원' 중에서 / p.47)

    궁극적으로 은행은 자기 돈을 내놓거나 자기 것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은행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는 자신들이 한 일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것이 몇 번이고 대출되고 수거되면서 엄청난 숫자로 늘어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화폐의 92~96%는 정부가 생산한 것이 아니라 은행제도가 만들어낸 신용에 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행은 남의 돈으로 돈을 버는 격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니 부작용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보이지 않는 괴물' 중에서 / p.59)

    사립 은행이 통화발행권을 갖는다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무 대가 없이 윤전기를 돌려 돈을 마구 찍어도 된다는 소립니다. 그리고 많아진 통화량을 지급준비제도를 통해서 더 알차게 이용하면,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탄생' 중에서 / p.70)

    그 결과 연방준비제도는 마침내 미국의 통화발행권을 장악했습니다. 겉으로는 독립이지만 실상은 어느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 연방준비제도는 돈을 은행과 정부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야 하는 악순환에 달러는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의 장악' 중에서 / p.80)

    우리는 국가의 재정과 그들의 돈 씀씀이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어느 국가나 정부도 돈과 부채의 관계를 섣불리 다룰 순 없습니다. 국민이 깨어 있으며 문제의식을 느끼고 감시한다는 것을 알면, 예산 낭비와 국가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도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빚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출하며 세금도 적절하게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해결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대처방식과 마음의 자세' 중에서 /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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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생년월일 1961~
    출생지 서울
    출간도서 241종
    판매수 267,710권

    성균관대학교 국문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문학박사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 1급 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지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진흥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2012년 제7회 대한민국 장애 인문화예술상 대상’을 수상했다.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후 저서 가운데 30권의 인세 나눔을 실천해 ‘이달의 나눔인 상’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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