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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 대는 취업과 진로가 불안하고,삼십 대는 거주 대책이 불안하고,사오십 대는 노후 대책이 불안한, 한국 사회

한국의 현대사는 세계가 놀라움을 표하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경험한 성공의 역사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부의 찬사와 내부의 비판이 교차하는 주된 이유는 성공이 불러온 역설 때문이다. 헐벗고 굶주리던 대중이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보는 선진국 시민이 되었지만 정작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적 자신감을 잃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직선제 개헌을 성공시키고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지만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고 각종 선거의 투표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풍요의 역설이자 민주화의 역설인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했다. 한 개인을 평가하는 데도 재산이나 지위 이외에 인격을 중시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수준을 가늠하는 데도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외에 보아야 할 품격이 있다. 우리는 이런 나라의 품격을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한국의 현실을 분석한다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사회적 위험, 사회통합 등을 아우르는 ‘사회의 질’ 연구는 좀 더 발전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측정하려는 시도로서, 단지 경제성장만으로는 사회발전을 이루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좋은 사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산업화와 근대화가 한창이던 때에는 ‘좋은(good)’을 구성하는 요인을 경제성장과 물질적인 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오랫동안 GDP가 좋은 사회, 발전된 사회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온 것은 이를 잘 드러낸다. 그러나 탈산업 사회, 탈근대 사회로의 전환은 과연 물질적인 부가 좋은 사회와 좋은 삶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해 ‘더 많이(more)’가 ‘더 좋은(better)’ 것은 아니라는 데 대한 성찰에 이르렀고 ‘좋은(good)’의 구성 요인에 대한 관심을 양(quantity)적인 것에서 질(quality)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돌려놓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 이후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책은 경제성장과 물질적인 부만으로 사회발전을 측정하려 하는 한국 사회의 외골수 성장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1960년대 경제성장과 1980년대 민주화에 이어 오늘날 한국을 지배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경제성장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민주화가 불완전해서 문제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진짜 키워드는 경제성장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은 압축적 고도성장과 민주화의 길을 걸어오면서 ‘묻지마 성장’,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른 승자 독식의 권력 행사를 추구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성장이며, 사회적 합의와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적 정치 과정이다.

사회의 질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요인 이외에 삶의 질과 사회발전을 구성하는 사회적·심리적·규범적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한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결정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질의 배경에는 인간적 욕구 충족을 허락하는 사회경제적인 안전장치로서의 복지지출, 모두가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규칙과 그것의 공정한 집행, 외형적이고 비본질적인 요인들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없는 포용성, 각 개인이 스스로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역능성의 제고 등과 같은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

사회의 질은 개인의 웰빙이나 행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구성적 효과, 즉 한 사회의 제도 역량과 시민의 참여가 어우러진 사회적 품격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전제 아래 2008년 처음 시작된 ‘사회발전과 사회의 질’이라는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각자 주제를 정해 사회의 질과 관련한 주요 개념과 이론을 한국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재구성했다. 이 책의 핵심인 사회의 질 개념과 이와 관련한 제반의 내용은 사회의 질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유럽의 사회과학자들은 물론, 일본·중국·대만·태국·홍콩·호주 등 다양한 지역의 연구자들이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의 표준화된 설문지에 따라 집계·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기획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이와 같은 연구 성과물이 대중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 등의 언론 매체와도 협업하고 있다. 특히 SBS와는 ‘미래한국리포트’를 수년간 공동으로 제작해오고 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기획했고 이재열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를 비롯해 총 10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제1부에서는 사회의 질 프레임워크의 4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에 대해 각 연구자가 설명한다. 제2부는 사회의 질 프레임워크의 4대 영역에 대한 주제별 접근으로서, 사회의 질 접근의 이론적 응용 가능성을 한국 사회를 통해 검증해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은 각 장별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서론
제1장 사회의 질: 이론과 방법 사회의 질이란 무엇인지, 사회의 질 접근이 전통적인 삶의 질 접근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제1부 한국사회의 질: 영역별 쟁점
제2장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사회적 위험 개념을 활용해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서술한다. 과거 산업 사회에서는 실업, 질병, 노후 빈곤 등과 같은 전통적 위험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불규칙한 생애 과정과 가족 구조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위험의 양상이 불규칙해지고 있다.

제3장 사회적 응집성: 현실과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 사회적 응집성의 제반 차원들을 구분한 후, 사회통합과 연관시켜 그 정도를 가늠한다. 특히 사회적 자본(긍정적 특성)과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부정적 특성)을 다른 나라들의 지표와 비교해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응집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강한 불신사회인 것이다.

제4장 사회적 포용과 배제 한국에서 사회적 배제의 구체적인 양상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남녀 차별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 수준의 격차는 매우 크며, 고용 구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단순한 근로시간 차이를 넘어 신분적 차별로까지 이어짐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제5장 사회적 역능성 개인적 수준의 역능성 대신 사회적 역능성에 주목한다. 사회적 역능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통제로서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에 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제2부 사회의 질과 한국사회: 경험적 적용
제6장 지역사회 역량 지역사회 역량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의 질 접근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발휘하는 시민 역량이 지역사회의 건전성과 사회의 질 향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제7장 건강과 의료 의료 분야에 사회의 질 분석틀을 적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의료보험이나 의료제도가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 측면에서 의료비의 개인 부담이 크고 서비스의 질이 낮으며 계층과 연령에 따른 건강불평등과 의료기관 이용의 불평등이 매우 크다.

제8장 인권과 사회발전 새로운 사회발전론으로서 인권사회론의 가능성에 대해 제안한다. 사회의 질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경우에 전통적인 인권 개념에 머물기보다는 인간안보(안전성), 역량과 인간 개발(역능성), 빈곤 타파와 인권에 기초한 개발(포용성과 응집성)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제9장 복지국가전략 유형론 사회의 질과 복지국가 유형론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한국은 향후 복지정치의 폭발로 인해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변곡점을 거칠 것인데, 이때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지름길이다.

결론
제10장 사회의 질 연구와 한국사회 발전 기존의 사회의 질 연구들의 핵심 내용과 한계를 제시하고 각 주제별 서술의 경험적 함의를 정리한다. 또 국제 비교에 유용한 대안적 분류틀을 제안하고 그 개념에 기초해 향후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지은이 소개]
구혜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남은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병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민수 동덕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론

제1장 사회의 질: 이론과 방법
1. 들어가기 | 2. 삶의 질 연구의 쟁점 | 3. 사회의 질 연구방법론 | 4. 삶의 질 연구와의 비교 | 5. 앞으로의 과제

제1부 한국 사회의 질: 영역별 쟁점

제2장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1.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위험 | 2.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의 양상 | 3. 결론

제3장 사회적 응집성: 현실과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
1. 서론 | 2. 사회통합과 사회적 응집성 | 3. 응집성의 신뢰 영역 비교 | 4. 응집성의 기타 영역 비교 | 5. 사회적 응집성의 제고 전략 | 6. 결론

제4장 사회적 포용과 배제
1. 사회적 질과 사회적 포용/배제 | 2.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논의 | 3. 사회적 배제의 측정과 지표 개발 | 4. 한국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 | 5. 결론

제5장 사회적 역능성
1. 역능성의 개념과 사회적 역능성 | 2. 역능성의 분석틀 | 3. 역능성 개념의 확대 | 4. 사회적 역능성 지표들과 활용 | 5. 생활세계 통제 문제로서의 사회적 역능성에 대한 비판적 리뷰 | 6. 결론

제2부 사회의 질과 한국 사회: 경험적 적용

제6장 지역사회 역량
1. 서론 | 2. 지역사회 발전 | 3. 지역사회 역량 | 4. 임파워먼트와 풀뿌리 단체들 | 5. 지역사회 역량 증진을 위한 전략 | 6. 지역사회 역량 증진의 함의 | 7. 지역사회 역량 증진의 적용 | 8. 결론

제7장 건강과 의료
1. 사회의 질과 보건의료 | 2. 건강수준 | 3. 의료와 사회경제적 안전성 | 4. 건강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 5. 의사, 환자, 신뢰 | 6. 건강위험 인식과 성찰성

제8장 인권과 사회발전
1. 서론 | 2. 사회발전론의 전개 | 3. 새로운 발전론으로서의 사회의 질 접근: 개인 중시, 사회정의의 가치 | 4. 새로운 사회발전론으로서 인권사회론의 가능성 | 5. 결론: 새로운 사회발전론으로서의 인권론

제9장 복지국가 전략 유형론
1. 서론: 사회의 질과 복지국가 | 2. 서로 다른 모습의 복지국가 전략들 | 3. 제도주의의 함정과 정책지향 전략화 | 4. 복지국가 전략에 따른 성과들 | 5. 결론: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몇 가지 교훈들

결론

제10장 사회의 질 연구와 한국 사회 발전
1. ‘좋은 사회’에 대한 관심 | 2. 경제성장은 좋은 사회를 만드는가 | 3. 물질재에서 지위재로 | 4. 좋은 사회의 개념화 | 5. 사회의 질과 사회이론 | 6.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본 사회의 질 분석틀의 유용성 | 7. OECD 국가의 사회의 질과 복지국가 유형 비교 | 8. 한국형 복지 모형을 찾아서

탈산업 사회, 탈근대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좋은 사회,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하는 데 일조했다. 물질적인 부가 좋은 삶과 좋은 사회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하여 ‘더 많이(more)’가 ‘더 좋은(better)’ 것은 아니라는 데 대한 성찰은, ‘좋은’의 구성 요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양(quantity)적인 것에서 질(quality)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돌려놓았다(Noll, 2004: 153).
(/ p.19)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2005: 23)는 사회통합을 “모든 시민의 장기적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으로, 이때 장기적 안녕은 가용한 자원에의 공평한 접근,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의 존중, 개인적·집합적 자율성, 책임감 있는 참여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p.98)

‘사회의 질’의 이론적 정의에 비추어 사회적 응집성 수준을 살펴볼 때, 한국의 사회적 응집의 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사회통합’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포용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다. 실제로 국가 간 비교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신뢰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다(Uslaner, 2002: 236).1)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부자와 빈자 간의 정치적 갈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런 사회에서 높은 신뢰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동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응집성이 낮은 사회에서 전체 사회적 발전을 모색하는 것도 힘들다.
(/ p.121)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의 질이라는 개념은 ‘발전’ 또는 ‘좋은 사회’를 설명하려는 일련의 시도로서, 포괄적으로 사회의 성격을 가늠하는 접근법이다(Yee and Chang, 2011; Walker, 2009; Wallace and Abbott, 2007). 사회의 질에 대한 관심은 신자유주의가 날로 확산되어가고 있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조되었다. 공적 복지 체계를 갖춘 서구 국가들에서 막대한 복지 비용 지출에 따른 재정 악화와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로 인해 복지병의 문제에 직면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이 잇달아 등장했다. 이후 복지예산의 지출이 삭감되었고, 정부의 개입보다 시장의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강조되고 효율성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우세해지면서 실업, 빈곤, 양극화, 소외 등이 심각해졌다. 이러한 현상에 직면하여 사회통합이 절실해진 유럽에서 1997년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암스테르담 선언, 즉 사회의 질 선언(Declaration for Social Quality)을 하게 되었다.
(/ p.128)

살기 좋은 사회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삶의 공간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누군가가 하게 된다면, 당장 돌아오는 답변이 당신이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는 응답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고민을 우리의 몫이나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만큼 개인과 지역사회를 분리시켰고, 따라서 지역사회 역량에 대해 고민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회이다. 이 물음은 필연적으로 성장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회 구성원마다 모두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을 논의한 적도 없고 그것을 구현하는 행위를 해본 적은 더더욱 없었다. 이것은 바로 사회의 질이 무엇이며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하는 고민과 다르지 않다.
(/ pp.214~215)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방식의 복지를 추구하건 간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정 복지의 기본 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안상훈, 2011a). 조세저항에 관한 비교에서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듯이, 복지수준에 걸맞은 방식으로 복지 비용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분담하는 일이 중요하다. 전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건 복지를 위해 필요한 부담에의 기여에 동참하도록,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부담에 관한 제도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부담의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에서 좋은 복지국가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지속가능한 복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구성해낼 경우에만 주어지는 ‘합리성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 p.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