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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세정치와 세금제도의 폐지,1945-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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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74년 세금제도를 폐지한 이래 북한은 현재 주민 대상 세금의 형태로 정부 수입을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경제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조세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40년 이상 중단했던 주민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재개하게 될 경우, 북한은 첫 29년의 경험이 제공하는 제도적 기억에서 납세의식을 끌어와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목표는 북한 조세정치의 제도적 기억을 복원하는 데 있다. 힐러리 어펠(Hilary Appel)은 조세정치를 “조세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로 정의하고 있다. 필자는 세금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서 연구했으며,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물이 추후 출간되어 이 분야가 더욱 깊이 있게 조명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책머리에 中)
이 책은 이론의 빈곤화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북한 연구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 수작이다. 특히 그동안 연구의 사각지대였던 조세정치(세금제도의 철폐)의 특성을 적절한 이론적 자원과 공개되지 않았던 1차 자료들을 발굴하여 정밀하게 분석해 냈다. 이 책의 또 다른 강점은 앞으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 개방의 길을 갈 경우, 그동안 폐지해 왔던 세금제도의 부활 가능성의 정도와 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다. (최완규(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추천사 中)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_ 연구 목적
제2절_ 선행연구
제3절_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제2장 이론 및 분석틀 : 탈식민 사회주의 조세제도와 국가건설
제1절_ 탈식민주의와 고전적 사회주의 그리고 조세
제2절_ 조세정치와 세입창출 제약요인
제3절_ 사회주의 체제의 시기구분과 리비 모델
제3장 식민지의 유산과 소련형 사회주의 조세제도
제1절_ 조선총독부의 조세제도
제2절_ 소련의 조세제도
제3절_ 소결
제4장 북한적 세입창출 국가장치
제1절_ 세입창출 국가장치의 발전
제2절_ 세금의 징수
제3절_ 납부세액 사정(査定)
제4절_ 북한 조세의 분류
제5절_ 소결
제5장 ‘민주개혁’과 탈식민적 조세제도, 1945-1949
제1절_ ‘민주개혁’과 주민세금
제2절_ ‘민주개혁’과 사회주의 경리수입
제3절_ 임시세
제4절_ 소결
제6장 전란기와 ‘사회주의 기초 건설기’의 조세제도, 1950-1960
제1절_ 전쟁과 침략자-지배자의 조세정치
제2절_ 전후복구와 조세개혁
제3절_ 소결
제7장 ‘사회주의 전면 건설기’와 세금제도의 폐지, 1961-1974
제1절_ ‘승리자 대회’와 그 이후
제2절_ 세금제도의 폐지
제3절_ 소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세법연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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