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7·9급 공무원 시험의 행정법총론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집으로서, 200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시행된 공무원시험(국가직 7급, 9급 / 지방직 7급, 9급 / 서울시 7급, 9급 / 국회직 8급 / 사회복지직 / 교육행정직 / 경찰 등)의 행정법총론 과목 중 정식으로 공개되어 그 내용의 정확성이 보장되는 주요문제들을 수록하였고,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시험 문제 등도 일부 추가하였다.

① 기출문제 수록범위-최근 10년간 공개된 모든 문제 수록
200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시행된 공무원시험(국가직 7급, 9급 / 지방직 7급, 9급 / 서울시 7급, 9급 / 국회직 8급 / 사회복지직 / 교육행정직 / 경찰 등)의 행정법총론 과목 중 정식으로 공개되어 그 내용의 정확성이 보장되는 주요문제들을 모두 수록하였다.

② 기본서와의 연계성
이 책의 목차를 저의 기본서 목차와 동일하게 배열함으로써, 기본서를 일정분량 학습한 다음 이 책에서 해당 목차의 문제를 풀면서 학습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설 또한 가급적 기본서의 서술을 원용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기본서 학습 후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해설을 보면 이미 기본서에서 본 내용이므로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나아가 기출문제집의 해설을 학습하는 것이 곧 기본서 해당부분을 복습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여, 기본서 학습과 기출문제집 학습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였다.

③ 유사문제의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제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유사한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1회독만으로도 빈출내용에 대한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내용의 중요도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출력연습에 보다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중요사항에 대한 암기가 병행되도록 하였다.

④ 가독성 확보
주요 판례 및 조문은 해설 본문과 별도로 박스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문제마다 해설 상단에 난이도를 표기하여 학습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⑴
제4장 행정법의 법원 ⑵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제5장 행정법의 효력
제6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7장 공권과 공의무
제8장 특별권력관계
제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제4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제5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장 행정행위의 부관
제7장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제8장 행정행위의 효력
제9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0장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제11장 그밖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제1장 행정절차법
제2장 민원처리법과 행정규제기본법
제3장 정보공개법
제4장 개인정보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일반론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즉시강제
제4장 행정벌
제5장 행정조사
제6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
제1장 사전적 권리구제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제3장 국가배상
제4장 손실보상
제5장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및 결과제거청구권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쟁송 개관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개관
제4장 취소소송Ⅰ(개념, 소송요건)
제5장 취소소송Ⅱ(소송물, 소변경 등)
제6장 무효등 확인소송
제7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8장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제9장 당사자 소송
제10장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