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모든 시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소득을 조건 없이 정부가 보장하는 현금급여.
한편에서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며 반대를, 또 한편에서는 더 인간답고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두 진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복지논쟁에 방향자가 될 이 책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핵심멤버인 리차드 K. 카푸토가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실험을 논의하고 각 나라에서 정치적 의제로 이어지도록 앞장서고 있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한국도 2009년 가입한 조직이다.
한국의 보편적 복지에 앞장서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책의 번역을 맡았다.
전 지구적인 차원의 경쟁에 돌입한 시대에 임금노동과 완전고용은 한계에 다다랐다. 기존의 복지제도와 조세체제로는 부의 분배와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여겨지던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각 나라가 처한 환경이 다양한 만큼 기본소득의 이해와 실천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금 현존해 있는 제도ㆍ정책ㆍ관례들이 수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친 결과이듯, 이 우려스러운 다양한 시도들 역시 지난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는 중일 것이다.
이 책은 전통적 복지국가부터 OECD 비회원국까지 12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을 다루고 있다.
역자는 이 책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 이 땅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는 데 일조할 것이라 한다. 또한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위대한 도전이 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감사의 말
옮긴이 서문

PART 1. 서문
1.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기대와 현실
2.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분석틀

PART 2. 희망
3. 현대 경제를 위한 최상의 소득이전 프로그램
4. 기본소득유럽/지구네트워크 25주년 기념사

PART 3. 현실
[유럽연합 국가들]
5. 핀란드: 기본소득에 대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저항
6. 독일: 가깝지만 먼-독일 기본소득의 문제와 전망
7.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기본소득 경로
8. 네덜란드: 복지국가의 마지막 조각은 완성되지 않았다
9. 스페인: 기본소득-사회운동에서 의회로 그리고 다시 사회운동으로
[다른 OECD 국가들]
10. 호주: 기본소득의 기회가 또 올까?
11. 캐나다: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소득보장
12. 일본: 경제위기 이후의 정치적 변화가 보편적 급여를 소개시켰다
13. 멕시코: 기본소득으로 가는 첫걸음
14. 영국: 오직 아동만을 위한?
15. 미국: 기본소득에 근접했던 1970년대 연간 기초소득보장과 그 이후의 쇠퇴
[비OECD 국가]
16. 이란: 기본소득을 향한 험난한 길

주
참고문헌
지은이 소개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