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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뒤 70년 한국 정치,
키워드로 읽는다!

키워드로 읽는 한국 정치 ― 8·15로 시작해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 정치사
해방 후 70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고 반공 체제 아래 장기 집권하던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축출하고 민주화 전환에 성공했다. 경제 발전의 성과는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했고, 재벌 중심 경제의 폐해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헬조선’과 ‘엔(n)포세대’가 상징하는 경제적 양극화도 좀체 나아질 기미가 없다. 노년층 빈곤화, 청년 실업, 출생률 하락, 일상화된 갑질,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등 한국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계속 쌓여만 간다. 1998년 여야 사이에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자유주의’ 세력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민주주의가 공고해지는 듯했지만, 보수 정부 9년 동안 정치적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퇴행을 거듭했다. 이런 흐름은 ‘촛불혁명’으로 재역전된 뒤 잇따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비로소 ‘정상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키워드 한국 정치사》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해방, 분단, 박정희, 최규하, 광주, 민주화, 91년 5월, 선거, 미국, 북한, 학생운동’이라는 11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피려는 시도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사를 일별하는 대신에 박정희와 한국 정치,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전재호 박사(서강대학교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가 주관적으로 뽑은 11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한 새로운 형식의 한국 정치사다.

해방부터 학생운동까지 ― 해방 70년을 읽는 11가지 열쇳말
1장은 ‘해방’을 키워드로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8?15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살펴봤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에서 분단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차원에서 구분해 살핀 2장은 ‘분단’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을 다뤘다. 해방이라는 선물하고 함께 찾아온 분단이라는 현실은 분단 극복, 곧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겨주면서 한국 정치를 규정하는 상수이자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3장은 1990년 중반에 등장한 ‘박정희’ 신드롬에 초점을 맞춘다. 1990년대 중반에 출간된 박정희 관련 저서들 중에서 박정희를 찬양하는 책들을 분석해 박정희 신드롬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토했다. 4장의 키워드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예외적인 대통령인 ‘최규하’다. 최규하의 국가 위기관리 과정을 살펴, 박정희의 유신 체제가 신군부의 5공화국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국가 리더십이 한 구실을 분석함으로써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5장은 한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인 ‘광주’를 키워드로 삼아 1980년대 이후 한국 정치의 변동 과정에서 5?18을 둘러싸고 벌어진 담론 투쟁을 살핀다. 이렇게 우리는 박정희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장기 집권이 광주의 비극을 거쳐 5공화국의 폭압으로 이어지는 동학을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6장의 키워드는 ‘민주화’다. 1987년 6?29 선언부터 1987년 12월 13대 대통령 선거를 거쳐 1988년 4월 13대 총선까지 정치사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과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른 과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했다. 7장은 ‘91년 5월’을 키워드로 삼아 시위 대학생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촉발된 1991년 5월 투쟁이 실패한 구조적 원인, 그리고 투쟁의 실패가 지닌 의미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에서 다뤘다. 8장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촛불혁명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2016년 4?13 총선을 ‘선거’라는 키워드로 분석한 뒤 시민사회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런 과정에서 선거를 통한 불완전한 민주화가 선거‘만’을 통한 정권 교체라는 한계를 낳는 역설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9장은 ‘미국’을 키워드로 삼아 1979~1987년의 한미 관계를 다룬다. 1979~1980년 신군부의 권력 장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는 한국 정치사의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 이 시기는 한미 관계의 동학을 고찰하는 데 아주 좋은 사례다. 10장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 등 보수 정부의 ‘북한’ 정책을 키워드로, 이 세 정부의 상이한 대북 정책과 거기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요인을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11장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은 희생과 이런 사태를 초래한 국가폭력의 기제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했다.

머리말 지금 여기, 한국 정치를 읽는 열쇳말들
1장 해방/ 8·15와 한국 정치
2장 분단/ 남북 분단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3장 박정희/ 박정희로부터 역사를 구출하자
4장 최규하/ 리더십 부재와 국가 위기관리
5장 광주/ 5·18의 정치
6장 민주화/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7장 91년 5월/ 1991년 5월 투쟁과 한국 민주주의 · 실패의 구조적 원인과 그 의미
8장 선거/ 2016년 4·13 총선과 시민사회
9장 미국/ 한미 관계와 한국의 민주주의 · 1980~1987년
10장 북한/ 민주화 이후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 연구 -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11장 학생운동/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학생들의 희생과 국가폭력 기제
논문 출처

분단이 한국 정치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은 한국에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만드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을 왜곡시키는 ‘이중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내 정치 세력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분단 정부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미국의 의지에 따라 도입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분단이 낳은 정부에 의해 왜곡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분단 정부 수립에 반대한 좌파의 무장투쟁과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때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승만의 권력 연장 의지 때문이었다. 미국 역시 남북 대결 상황에서 안보를 빌미로 이승만이 저지르는 자유민주주의의 왜곡을 용인했다. 결국 분단은 한국 정부 수립 초기 자유민주주의의 도입과 왜곡이라는 상반된 결과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전후 일본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이 채택되었고 좌우 갈등이 무력 투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제도 내부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단이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상이한 경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04쪽

최규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특히 결단력 부족과 무능력, 권력의지의 부재 같은 개인적 특성은 적극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다. 당시 최규하가 아닌 인물, 곧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대통령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2인자를 용납하지 않은 박정희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런 가정은 성립할 수 없다. 박정희는 절대 자신의 자리를 대체할 인물을 국무총리로 기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의 집권 기간 중 특수 관계인 김종필을 제외한 모든 국무총리는 순종적이고, 자기 세력을 거느리지 않고, 그런 세력을 거느릴 능력이 없는 인물이었다. 박정희 아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은 없었다. 대통령 계승권자의 리더십 부재는 박정희 장기 집권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물이다. ― 146~147쪽

5·18 담론은 1980년대 이후 진행된 한국 사회의 정치 변동 과정에서 민주화를 추동해낸 가장 중요한 담론이었다. 때에 따라서는 정치사회 내 보수 야당과 시민사회 내 진보 세력을 하나로 묶었을 뿐 아니라 이전까지 수동적 자세에 머물던 중산층 또는 시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시기 동안 5·18 담론에 내재된 민주화 담론들이 실천되면서, 그리고 정치 변동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내 여러 세력 간의 균열이 등장하면서 5·18 담론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담론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5·18 담론이 지닌 민주주의와 민중 지향성이 여전히 한국 사회 앞에 놓인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 173쪽

미국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한국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를 원했지만, 항상 민주주의라는 가치보다 동아시아 반공 체제의 안정이라는 현실에 우선하여 대한 정책을 전개했다. 또한 미국은 초기에는 주로 경제 원조나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켰지만,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제 원조 중단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압력은 더는 사용할 수 없었다. 군사적 수단 역시 닉슨 행정부의 일방적인 미군 철수와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 후기가 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었다. 사실 미국은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했지만, 박 정권은 북한의 침략 위험을 핑계로 그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1979~1980년과 1987년의 민주화 요구가 등장했고, 미국은 위에서 설명한 조건들 때문에 한 번은 불개입이라는 선택을 하고 다른 한 번은 개입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 302~303쪽

노태우 대통령은 유리한 국제 환경을 이용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와 핵개발이라는 북한의 ‘도전’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라는 돌발적 상황에서 강경 대응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다시 냉전 시기로 후퇴시켰다. ……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 수단과 목표를 혼동한 채 무조건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함으로써 이전 10년간에 구축된 남북 간의 신뢰를 붕괴시켰고, 남북 관계도 최악으로 악화시켰다. …… 민주화 이후 세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드러난 차별성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적대적 인식과 대결 정책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말해준다. 특히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상황이 불리하건 유리하건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정책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 3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