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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어떻게 복지국가의 모범이 되었나
20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현재는 중국이 호시탐탐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중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다. 반면 인구 1000만의 크지 않은 나라 스웨덴은 항상 살기 좋은 나라, 닮고 싶은 나라로 꼽힌다. 니카과라의 다니엘 오르테가 전 대통령, 중국의 원자바오 전 중국 총리 등은 스웨덴이 자신들의 모델이라고 밝혔다.
살기 좋은 나라 스웨덴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수식어는 ‘복지국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스웨덴이 구축한 복지국가 모델이다. 스웨덴의 적극적인 고용, 실업, 취업 교육 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만들었다. 또한 선도적인 육아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출산율도 선진국 중에서는 최상위권이다. 스웨덴은 여러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복지국가 모델이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 모델보다 결코 허약하지 않음을 증명했다. 한편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방위로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에 여러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도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하지만 현재의 스웨덴 모델이 구축되기까지 어떠한 역사적 사건과 시행착오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국가 스웨덴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가. 이 책은 스웨덴의 정치·경제 체제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물음에 답한다.

노동, 정치, 교육 등의 키워드로 살펴보는 스웨덴 사회의 어제와 오늘.
스웨덴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회민주주의’이다. 사회민주주의는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본주의와 다르고, 기업의 경제활동과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도 다르다. 이러한 스웨덴 식의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되는 데는 물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비교적 뒤늦게 산업화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는 대기업과 자영농에 의해 유지되었고 이 속에서 여러 정치적 갈등이 빚어졌다.
이 책은 그 과정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스웨덴 체제가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생생하게 밝히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된 기간에 비해 비교적 빨리 조직화된 노동자 계급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때로는 국가·자본과 타협하고 때로는 투쟁하며 현재의 사회민주주의 체계를 형성했고, 노조와 긴밀하게 연계된 스웨덴 사민당은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닦았다. 이 책의 중요한 지적 가운데 하나는 현재의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체계가 사민당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보수 정당들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복지, 노동에 관해 어떤 목소리를 냈으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스웨덴 사회를 만들었는지 설명한다.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스웨덴 체제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스웨덴은 평등주의 교육으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스웨덴 학생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스웨덴 교육 정책의 기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교육은 단순히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차원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다. 계급의 이동과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책은 그런 측면에서 현재 스웨덴 교육 제도의 실상과 변화의 추세를 진단한다.
최근에는 스웨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극우 민족주의 세력의 대두가 스웨덴 사회·정치 분야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부의 시선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 극우 민족주의가 조직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우경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진단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여러 통계와 근거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얼핏 보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웨덴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기간에 스웨덴에서 이민자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오히려 늘었다. 즉, 정치적 쟁점에 대한 양극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이유로 극우 정당이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웨덴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민주당뿐 아니라 페미니스트 정당, 해적당 등의 세력 확장은 한국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식의 다당제 정치 지형하에서는 사회적인 관심으로 떠오르는 쟁점과 관련된 여러 정당들이 등장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이 왜 등장했고 어떻게 지지를 얻는지 살펴보면서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스웨덴 모델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한국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대안적 사회의 사례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국가가 스웨덴이다. 한국의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스웨덴 사회는 하나의 모범으로 여겨진다.
분명 스웨덴은 사회적 제도 측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국이고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범으로 제시되는 국가다. 하지만 스웨덴이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이 책은 그러한 측면에서 집중하면서 스웨덴이 어떤 사회적·역사적 상황 속에서 현재와 같은 복지국가를 완성시켰는지 분석한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체제, 복지국가 모델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복지국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단일한 제도나 정책 방향이 아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또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노동계, 기업, 국가 같은 주체들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고 투쟁하면서 복지국가라는 전체적인 모델을 만들었고, 또 여러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아 복지국가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책은 복지국가라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집중한다. 어떻게 복지국가 스웨덴이 만들어졌고 그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한 사회민주주의는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밝히려 한다. 한국 사회에도 스웨덴의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분야도 있고 아닌 분야도 있을 것이다. 그보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는 조정과 투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회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사회를 거울삼아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모색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스웨덴이라는 참고 자료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제1부 사회민주주의
제1장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비교?역사적 이해
제2장 노동, 자본과 경제정책
제3장 복지제도와 복지정치
제4장 교육과 사회이동

제2부 계급과 노동조합운동
제5장 계급타협의 형성과 위기
제6장 노동운동의 성과와 한계

제3부 정당 정치와 정치의식
제7장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와 보수정당
제8장 정치체제의 변화와 스웨덴 민주당의 등장
제9장 스웨덴 복지 모델의 사회적 기초

결론
제10장 산업화, 탈산업화, 세계화 그리고 21세기 스웨덴의 미래

한국에서도 정치적 변화와 함께 다른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현 가능한 사회체제를 모색하거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다른 사회의 경험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특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유럽 사회모델과 함께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가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정치인이나 일반 시민들이 스웨덴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 때로 이러한 관심이 지나쳐서 스웨덴 사회체제와 제도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스웨덴을 마치 복지천국이나 이상향처럼 여기는 것이다. 스웨덴은 포괄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이웃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정치인, 부정부패가 적은 매우 투명한 사회, 높은 수준의 평등과 삶의 질, 상당한 정도의 양성평등 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한국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스웨덴에서 복지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스웨덴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극우 정치세력이 세를 확장해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 사회의 어두운 이면도 드러나고 있다.(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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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북유럽에서 등장한 사회민주주의이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동자계급 정당이 평등선거 제도와 의회주의를 인정하지만, 경제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평등과 연대를 실현하고자 한 정치체제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노동의 탈상품화, 친노동계급적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케인스식 경제체제와 복지정책이 결합된 정치경제체제였다.(17쪽)

두 번째는 사민당의 선거정치로서 선거에서 계급성을 완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스웨덴 사민당은 아담 셰보르스키(Adam Przeworski)가 정확하게 지적한 프롤레타리아트 선거주의 딜레마(the dilemma of the proletarian electoralism)에 직면해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급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포함한 ‘대중을 위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평등선거 제도가 도입되어 노동계급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노동계급 정당이 유권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못하는 노동자들만의 지지로는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노동계급 이외의 유권자들에게서도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선거에서 다른 계급 유권자들의 이해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만 한다. 즉, 선거에서 패배를 무릅쓰고서라도 노동계급성을 엄격하게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계급성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일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 이것은 사민당이 모든 사회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하는 대중정당(catch-all party)으로 변화하려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노동계급 성원이 전폭적으로 노동계급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24~25쪽)

이러한 케인스식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중간 형태의 경제체제가 스웨덴식 경제체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웨덴식 경제체제의 모형은 흔히 ‘중간적인 방식(the middle way)’ 혹은‘제3의 길’로 불렸다. 스웨덴식 경제체제는 국가의 경제개입이 매우 강하고, 개입의 형태도 화폐정책이나 금융정책을 통한 간접적인 시장개입이 아니라 노동시장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으로 특징지어진다. 거대한 정부가 곧 민주주의의 쇠퇴라고 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같은 자유주의 경제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거대한 정부가 존재함에도 스웨덴은 가장 완벽한 참여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프리드먼은 국가의 시장개입에 따른 비효율적인 경제로 디스토피아가 나타날 것을 예상했지만, 스웨덴은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 최고의 복지국가를 건설했다.(116~117쪽)

정치적으로 복지제도의 안정성은 복지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에 달려 있다. 특히 세계화로 경제적 불안정이 커지기 때문에 복지재정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어서, 복지재정에 필요한 세금 부담과 관련된 국민들의 태도가 복지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스웨덴 국민들의 스웨덴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는 매우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167쪽)

비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스웨덴의 고등교육제도는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고 있다. 오랜 기간 국가가 평등을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다. 미국처럼 학교가 입학생 수나 학교 운영에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나라들과는 달리,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대학 정원을 통제하고 있다. 정부가 학교의 재정뿐만 아니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교육정책을 통해서 불평등을 약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정책이 스웨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80~181쪽)

2004년 10월 새로운 보수당 당수로 선출된 프레드릭 레인펠트는 2004년 4월 빌트의 노선을 거부하고, 새로운 보수당 노선으로 친복지, 친노동을 강조하는 ‘새로운 보수당(De Nya Moderaterna)’을 선언했다. 2003년 레인펠트는 보수당 내의 친기업, 반복지, 반노조 노선이 스웨덴의 주류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들을 ‘새로운 보수’로 부르는 한편 복지를 옹호하며 노동계급에 반대하는 정당이 아니라 친노동자 정당임을 선언했다. 그리하여 레인펠트의 새로운 보수당은 ‘사회민주당에서 이데올로기를 뺀 것과 같은 것’ 같다는 의미에서 사민주의 이데올로기를 뺀 사민당이라고 불리기도 했다.(291쪽)

스웨덴 민주당과 같이 단일 이슈 중심의 정당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정당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무능력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이슈를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하고 그에 기초해 지지를 확보하는 새로운 정당들의 전략은 정치적으로 주변화된 이슈를 활용하는 틈새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틈새전략은 새로운 정당의 지도자 개인의 인기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3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