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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의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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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저 : 조화순
  •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 발행 : 2015년 06월 30일
  • 쪽수 : 296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460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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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정당,
    소멸의 위기인가 진화의 기회인가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정당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직접참여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국가들이 한 번쯤 겪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정당들은 이 위기를 잘 타개해나가고 있는 반면, 한국 정당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도층을 무시한 정책과 소셜 미디어를 참여가 아닌 국민 동원의 수단으로만 이용한 정당들의 행태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종말이 거론될 정도로 정당정치의 위기감이 팽배한 지금, 대한민국 정당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책이 출간되었다. [한국 정당의 미래를 말하다]는 한국 정당의 민주화를 꾀하는 시도이자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 정당과 국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다.

    수명을 다한 정당, 그렇다면 새로운 모델은 무엇인가
    기존 정당의 수명은 끝이 났다. 대의 정치는 민주와 참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국민을 소외시켰고, 국민은 멱살잡이로도 모자라 망치와 최루탄까지 동원된 정당 간 다툼을 보며 정당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러던 중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요구를 당당히 표출한다. 이제 한국 정당은 정치적으로 자립한 국민, 똑똑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소셜 세대를 상대해야 한다. 바야흐로 ‘소통 정치 시대’다. 이 책은 앞서가는 소셜 미디어와 퇴보하는 한국 민주주의 속에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당의 실태와 한계를 분석한다. 3김 정치 시대부터 유럽의 선진 정당들까지 아우르며 대한민국 정당의 미래를 점해 본다.

    출판사 서평

    한국 정당, 절체절명의 위기!
    소멸과 진화의 갈림길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근대 정치가 막 발달하기 시작한 때에 정당은 사회구조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꼭 필요한 매개체였다. 그러나 대표성과 전문성의 상실,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무능함, 모호한 정체성과 이념 등으로 정당이 위상을 잃기 시작했다. 오늘날 한국 정당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양 정당의 정체성은 모호해졌으며 보수와 진보의 색채를 지키던 보루가 무너진 지 오래다. 시민과 정당 사이에 생긴 균열은 점차 거대해지고 있으며 정당은 대의(代議)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논리, 상대 당을 무조건 비판하고 보는 태도 등은 정당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과 불신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러나 시민의 정치적 관심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대의가 아닌 직접 참여 방식으로 바꾸었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지막 불씨 같은 존재가 되었다. 즉, ‘정당의 소멸만 예견될 뿐 정치적 관심의 소멸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정치 참여에 더 이상 정당이 끼지 못하고, 대의 집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면 한국 정당은 심각한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한국 정당의 미래를 말하다]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국 정당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진단한 책이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 그 원인과 결과를 진단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결 구도, 그리고 이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편에선 정파적 미디어들, 한국 정치가 이토록 분열된 원인은 무엇일까. 정치 엘리트의 양극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역을 토대로 나뉜 보수당과 진보당은 승자 독식 구조의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양극화라는 프레임을 이용해왔다. 또 소셜 미디어를 정치적 소통과 참여의 창구로 활용하기보다 이분법적 이념의 표출 도구로 이용했고, 소통에 좌절을 느낀 국민은 국회를 더욱 불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이 책은 극심한 지역주의와 이념 균열, 중도층을 소외시킨 정책, 협력적 문화의 부재 등을 해결하지 않고선 한국 정당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았다. 정당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반영하고 정당과 유권자, 정당과 정당 간의 쌍방향 네트워크를 제도화시켜야, 비로소 한국 정당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시대, 미국과 유럽 정당은 어떻게 적응했나
    정당정치의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소셜 미디어라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된 국가들에서 정당의 진화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시민의 신뢰를 잃어 위기에 봉착한 기존 정당들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의 정당이 탄생했다. 한 예로 독일에서는 환경이나 지적 재산권 등 다수의 중도층 유권자들이 관심 갖는 이슈들을 대변하는 녹색당, 해적당이 설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범성애평화당, 트랜스휴머니스트당 등 온라인 정당들이 등장했다. 이 정당들은 모두 단일 쟁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의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시대에 발맞추어 진화한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선호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책은 해외 정당뿐 아니라 미국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 성공 전략 등 다면적인 사례에 주목해 한국 정당이 나아갈 방향을 심층 모색한다.

    세월호 참사, 농약 급식 사건,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과 민주주의의 관계

    박원순과 정몽준 후보의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 주요 미디어들 간에 정치적 입장 차이는 매우 뚜렷했다. 세월호 참사와 서울 지하철 2호선 사건, 농약 급식 사건, 정몽준 후보 아들의 SNS 멘션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미디어 간 공방은 정당의 대립만큼이나 치열했다. 이 책은 미디어가 어떤 정파적 성격을 띠며, 특정 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정치적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미디어 보도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유권자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알아본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만난 한국 정당들
    정당 민주화의 물꼬를 틀 것인가

    정당들이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 급진적인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정치인들은 SNS를 통해 유권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저자들은 이것이 실질적인 정당 민주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먼저 정당은 이해타산을 극복하고 당원들의 정치 참여가 일상화,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들은 정보통신기술을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는 국민이 자립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보완해 정당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에, 이것이 정당 운영에 전반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정당정치의 미래를 말하다- 조화순

    1부 소셜 미디어와 한국 정치의 현주소

    1장 네트워크 시대의 정당정치와 양극화- 조화순, 송지향

    1. 한국의 정치 갈등
    2. 정치 양극화와 국회 파행
    3. 누가 더 양극화되어 있나? 정치 엘리트인가, 유권자인가?
    4. 양극화의 결과: 국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
    5. 네트워크 시대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6. 양극화 극복의 대안은 있는가?

    2장 정치는 시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금혜성
    1. 길을 잃은 정치, 길을 찾는 사람들
    2. 정치, 시민에 다가서다
    3. 의회, 웹으로 말하다
    4. 선거, 유권자를 분석하다
    5. 정당, 뉴미디어를 선택하다
    6. 뉴미디어와 소통

    3장 정당, 미디어 선택, 그 정치적 결과- 이소영
    1. 미디어는 진정한 소통의 도구인가
    2. 선택적 미디어 노출과 그 결과에 대한 논쟁들
    3. 2014년 서울시장 선거 유권자들의 정파적 미디어 노출
    4. 정파적 미디어 노출의 정치적 결과
    5. 한국의 미디어 환경과 정파적 선택

    2부 소셜 미디어와 거버넌스

    4장 한국 정당의 공천 역사와 인터넷의 역할- 김범수

    1. 국민참여경선의 세 가지 동인
    2. 정당 위기와 인터넷의 등장
    3. 공천 역사와 인터넷
    4. 인터넷 정치 참여의 특징과 과제

    5장 모바일 투표와 정당정치 개혁- 장우영
    1. 정보사회 정치 현상의 빛과 그림자
    2. 공직 선거와 모바일 투표
    3. 정당 개방과 모바일 투표
    4. 모바일 투표 이슈와 평가
    5. 모바일 투표와 정당정치의 바람직한 만남

    6장 정당 민주화와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송경재
    1. 현대 정당과 민주주의
    2. 기술 발전과 정당의 변화
    3. ICT의 역할과 논쟁들
    4. 한국 정당의 ICT 활용과 제도화 사례
    5. 공개성, 재정의 투명성, 민주성 평가
    6. 정당 민주화의 과제, 그리고 ICT의 역할

    본문중에서

    기존의 정당 구조를 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한 예로 한국의 총선 또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데 여론조사가 도입된 것을 들 수 있다. 여론조사 도입으로 당원보다 일반 유권자의 선택이, 후보의 당에 대한 헌신과 정체성보다 일반 시민들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안철수와 같은 비정당인이 대통령 선거 또는 서울시장 선거의 전면에 등장했던 사건도 정당정치 변화의 조짐을 대변한다. 시민의 가치관이 급변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기존 정치 투표 단위의 유효성이 사라지고 있다. 또 사람들은 더 이상 보수와 진보라는 가치관만으로 대표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 정당의 강력한 원천이었던 시민들의 지지와 정당 일체감이 약화되고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이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에 투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제가 도전받는 것을 뜻한다.
    (/ p.14)

    한국의 정당정치는 타협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양당의 경쟁이 극단적이고 공격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제도적 정치의 장인 국회에서 양 정당은 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정책 조정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타협을 하지 않는 정치적 대립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 p.32)

    소셜 미디어는 개인이 정당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이 기존 정당에 이슈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정당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정당정치 시스템이 약화될 수도 있고 정당정치의 내부 의사소통 과정을 개혁함으로써 새롭고 더욱 강력한 정당정치 시스템을 구성해나갈 수도 있다. 당원의 정당 충성심이나 정당 일체감에 의존하던 기존의 대중정당과 비교해 이슈에 따라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정당이 늘어난다면 한국 정치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 p.59)

    기존의 대중 미디어와 달리, 정보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 접근과 쌍방향(interaction)적 소통이 가능한 개인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이슈 제기나 그에 대한 논쟁을 가능하게 했으며 다수의 공통된 의견을 형성해서 공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냈다. 나아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다. 개인이 국가에 기대하는 가치를 더 이상 제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고 성취하는 적극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 p.68)

    사실 한국의 국회의원들만큼 다수가 소셜 미디어 활용에 적극적인 나라도 별로 없다. 내용 면에서 홍보에 치중했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 친밀감 있는 대화, 자신의 의정 활동과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등 신속히 국민과의 소통에 소셜 미디어를 전 방위적으로 소화해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온라인 공간은 이념적 성격과 정당 간 대립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동일 이념과 정당 소속감을 공유한 사람들끼리의 연합과 묶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 p.91)

    소셜 미디어가 가진 개방성과 동시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참여 비용과 시공간적 제약의 극복이라는 특징들은 이용자들의 사소한 일상이나 감정 공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 정치의 실현을 꾀할 수 있다. 이로써 거시 담론뿐 아니라 미시 담론을 통한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 또한 정치인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며, 정치적 책무에 불성실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불만과 거부를 표시하는 등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유권자에 대한 정치인들의 반응성과 책임성을 자극해 이들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p.108)

    사람들은 흔히 정당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한다. 국민이 정당을 신뢰하는 수준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으며 당비를 납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권리 당원, 책임 당원의 수도 적어졌다. 또한 오늘날의 정당은 표를 얻는 일이라면 정당의 정체성도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 진보정당은 보수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보수정당은 복지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한다. 정당이 맞이한 위기의 근본에는 ‘국민의 삶과 정책에 대한 토론’과 ‘심사숙고의 부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이 국민들의 정책적 요구보다 자신들의 권력적 이해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당의 위기를 인터넷으로 타개해나갈 수 있을까?
    (/ p.174)

    1987년 한국의 정당들이 대선 후보를 정할 때 총재 중심의 하향식 결정을 한 반면, 그로부터 25년 뒤인 2012년에는 수백만, 수십만의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해 상향식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1987년 민주화 운동에서 시작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3김 이후에 나타난 각 정당의 내부 파벌 간 경쟁, 그리고 인터넷의 등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정당들이 상향식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는 것은 민주화라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정치 행위자들의 의지와 동기, 그리고 대규모의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의 기술적 역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p.213)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정치인들의 일상과 정당 운영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는 점은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의 중요한 성과이다. 정당 운영은 과거에 소수의 당직자들이 주도했지만 ICT가 도입되면서 회의 장면이 공개되었고 투명하게 당원들이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정당 내에서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고 민주적인 토론이 가능하게 된 점은 정당의 ICT 도입이 갖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p.286)

    저자소개

    조화순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 대학교 정보사회연구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보사회진흥원 책임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하버드 대학교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관심사는 정보 기술의 발전에 의해 추동되는 정치와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이며 정보혁명과 국제․국내 거버넌스의 변화, 권력 변화와 미래 통치 질서, 정치경제적 갈등과 협력 등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 연구자들과 함께 ‘쏠림과 불평등: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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