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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빌에게 돌아가라!

이 책은 좌우 극단주의의 도전 앞에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의 귀족 출신 자유주의 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의 진단과 예측을 그의 삶과 저술을 통해 간결하고 쉽게 설명한다. 특히 《뉴스위크》가 선정한 사상 분야 최고의 고전인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국내 최초로 깊이 있게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저술의 배경이 된 토크빌과 친구 보몽의 미국 여행기를 소개하여 독자 스스로 ‘현대 민주주의의 탄생’ 과정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는 한 번의 집합적 열정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는 더 많은 요소가 투입되어야 한다. 탄핵과 선거의 열풍이 지나가고 이제는 차분하게 토론과 타협이 사라져버린 오늘 한국의 민주정치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때이다. 그러한 반성의 출발점으로서, 민주주의의 ‘탄생’을 지켜보면서 ‘위기’를 경고한 토크빌의 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얼마 전 불어판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국내 최초로 완역 출판한 아카넷은 그 연장선에서 토크빌에 대한 최초의 종합 해설서인 『민주주의의 탄생-왜 지금 다시 토크빌을 읽는가』를 선보인다.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토크빌을 다시 읽는다.

오늘날 토크빌은 자유주의 정치사상가로서의 위상을 넘어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사회학적 비교 방법을 통해 제도와 습속의 방법을 개척한 사회과학자, ‘다수의 폭정’과 ‘민주적 전제’에 맞서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낸 사회이론가, 나아가 시민 결사와 참여를 통해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강한 민주주의’의 선구자라는 명예로운 칭호가 토크빌의 이름 앞에 붙었다. 최근에는 욘 엘스터(Jon Elster)에 의해, 토크빌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구조주의적 또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흐름에 맞서 미시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개척한 “최초의 사회과학자”라는 평가가 덧붙었다.
토크빌의 관심은 다수의 폭정과 새로운 전제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할 ‘방파제’를 찾는 데 있었다. 토크빌은 프랑스의 경험과 미국 여행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원리 안에 이미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위협 요소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반동의 시대로 회귀한 유럽을 지켜본 토크빌에게 민주주의는 비극의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보였다. 민주주의의 ‘지속’을 당연시하던 미국인들과는 달리,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언제든 ‘소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한 관심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2권과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 모두에서 일관되었다.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 비교정치학자들에게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화의 길을 밟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증폭된 사회 갈등과 그리고 좌우 극단주의의 발호 앞에서 민주주의가 위협 받게 되었다. 탄핵과 선거의 열풍이 지나간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되돌아가 우리의 정치와 사회를 차분히 되돌아볼 적기이다. 이 책은 공공의 이성 대신 과잉된 주관적 감성이 지배한 한국 정치를 반성하려는 독자들에게 시민의 토론과 결사 그리고 정치적 타협을 강조하는 토크빌의 사상을 제시한다.

다수의 폭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할 주체는 시민이다.

무제한한 권력은 그것이 군주 한 사람에게 있거나 다수에게 있거나에 관계없이 위험하다. 왕정체제에서 군주가 도덕적 성찰을 요구 받았듯이, 민주체제의 국민들은 다수의 위력에 휩쓸리지 않을 도덕적 용기와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서 토크빌은 향후 도래할 ‘민주적 전제정’의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했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제적인 정부를 선택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세기의 역사는 토크빌의 예측대로 진행되었다. 선동가들은 국민의 자유에 간섭하는 조건으로 평등과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호응하여 국민은 민주적 방식으로 탈민주화의 길을 걸었다. 공산주의 국가와 남미의 포퓰리즘 국가들이 그러했다. 한국의 개발독재도 마찬가지였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정치도 그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 후견인임을 자처한 국가에게 사회 갈등 사안의 처분권을 떠맡기고 안온한 사적 영역에 안주하려 한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정치는 다시 ‘부드러운 전제정’으로 변질할 수 있다.
이 책은 토크빌이 개인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토론하고 결사하여 공동체의 자치에 참여하는 문화적 습속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 주목한다. 폭력화된 세력들의 자기과시 앞에서 위축되어버린 공론장의 토론문화와 타협의 제도정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민주화의 주체가 시민이었듯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도 시민이어야 한다.

토크빌의 삶과 미국 여행기를 재현하다.

1831년 4월 2일 노르망디의 르아브르 항구를 떠난 프랑스의 귀족 출신 법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은 37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했다. 토크빌과 친구 보몽 일행의 공식적인 출장 목적은 미국의 선진 교도행정 시찰이었지만, 실제는 프랑스의 루이 필리프(7월 왕정)에 대한 환멸 때문이었다.
토크빌 일행은 9개월간 당시 24개 주 가운데 17개 주를 방문했을 정도로 미국 사회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엘리트 정치에서 민중의 민주주의가 처음 실험되고 있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시대의 미국에서 토크빌은 미국 사회가 사회상태의 평등과 독립된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적 습속을 바탕으로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토크빌 일행은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서부의 황야와 새 개척지 그리고 남부 일대까지 말과 역마차 그리고 증기선에 몸을 실어 이동했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토크빌의 미국 여행기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토크빌의 삶을 평전 형식으로 다룬 1부에 이어, 이 책은 2부 1장에서 토크빌 일행이 강제 이주 중인 인디언, 노예노동에 시달리던 흑인, 개척지를 찾아 떠나는 프런티어 가족들, 새로 건설 중인 도시의 시민들과 만나는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통해 오늘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보다.

국내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시민민주주의의 교과서로서 불리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고전으로서, 특히 2009년에는 서구 주요 언론사와 도서관이 선정한 최고의 사상서로 꼽히기도 했다. 1935년 간행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권은 타운에서 연방까지 미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분석을 담은 1부와 실제 민주 정치의 작동 과정과 그 위험성을 논한 2부로 나뉘어져 있다. 1940년 간행된 제2권은 당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 토크빌이 75개 항목별로 반박 논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경험적 접근과 분석적 종합이 돋보이는 방법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천여 쪽에 달하는 분량과 논쟁적 성격 때문에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 대한 독자들의 충실한 이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 책은 새로운 구성 방식을 택했다. 우선 2부에서는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권에 제시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독자 스스로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의 세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3부에서는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2권에 산발적으로 제시된 토크빌의 민주주의론을 몇 개의 중요 논제별로 나누어 깊이 있게 분석하여 독자들이 그 중요성을 실감하여 관심을 갖게끔 서술했다. 4부에서는 토크빌의 논제를 오늘의 미국과 한국 정치에 적용하여 현실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에 대해 시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필자 이황직은 동유럽과 소련의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고 대학가의 급진운동마저 소멸하던 1992년 봄에 박영신 교수의 추천으로 1기생으로 참여한 고전강독 모임 ‘작은대학’에서 처음으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접했고,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2002년부터 작은대학 학생들과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함께 강독해 왔다. 이러한 인연과 책임감으로 필자는 토크빌의 삶과 사상이 집약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담은 해설서를 썼다.

서문: 다시 토크빌을 읽는 까닭

1부 토크빌과 그의 시대
대혁명에 맞선 계몽주의자, 외증조부 말제르브
7월 혁명, 젊은 자유주의자의 좌절
미국 여행과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2월 혁명, 희망에서 악몽으로
마지막 불꽃, 『구체제와 프랑스혁명』

2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깊이 읽기
1. 토크빌과 미국
미국 여행의 동기
1831년의 미국
미국으로의 항해
첫인상
증기선과 역마차를 타고
미국 지성들과의 만남
남부를 돌아 다시 북부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의 구성과 특징
2. 미국의 자연 조건과 역사적 기원
‘지성의 영역으로 창조된 땅’
사회 규약으로 시민 공동체를 결성하다
‘자연 상태’ 대신 ‘사회 상태’에서 출발하다
평등, 미국을 민주주의로 이끌다
3. 미국의 민주적 정치제도
주권재민의 원칙과 보통선거제
타운제도와 자치기구, 자치 없이 자유 없다
연방국가로서 미국의 제도와 법률
4. 미국 민주주의의 위험과 보완
미국 정치의 하부구조, 정당과 언론
다수의 폭정에 맞서는 시민 결사
대표성과 안정성을 갖춘 선거제도
영웅을 버리고 시민을 택하다
민주주의의 항구적 위험성, 다수의 폭정
민주적 습속의 핵심, 종교
인종 문제에 대해 부언하다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II권, 민주주의를 옹호하다

3부 토크빌 민주주의론의 재구성
1. 새 시대의 새 정치학
사회계약론을 넘어서
몽테스키외와 토크빌
귀납과 연역의 순환, 그리고 비교
2. 제도와 습속, 그리고 종교
왜 법률을 분석했는가
구체적인 도덕 관습으로서의 습속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민주적 습속의 핵심, 개신교
습속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오늘날 미국의 습속: 공리적 개인주의
3.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정치학
민주주의에서의 평등인가, 평등의 민주주의인가
토크빌의 자유 관념
평등과 공존하는 자유주의
평등에 대한 열정과 민주주의
노예 상태의 평등, 사회주의와 개발독재
민주정치에서 다수의 문제
4. 민주적 전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비극으로서의 민주주의
중앙집권화와 민주적 전제
민주적 전제론의 재구성
민주적 전제의 현실화
다수의 ‘조용한’ 지배가 가능하려면
바르게 이해된 자기 이익의 원리
사익을 규제하는 노력과 중간 집단의 활성화

4부 토크빌과 현대 민주주의
“결함은 쉽게 눈에 띄지만, 장점은 ……”
미국인들이 인식하는 미국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
토크빌과 한국의 민주주의

후기: 감사의 글

주석
참고문헌
인명 색인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민주 체제의 밖이 아니라 내부에서 출현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원리 안에는 이미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위협 요소가 들어 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는 그런 위협 요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등장한 민주주의 체제가 한 세대를 더 지나면서 상상 속의 위협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는 한 번의 집합적 열정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는 더 많은 요소가 투입되어야 한다.”(서문)

“미국의 결사는 어린 시절부터의 훈련에 기초하여 토의와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극단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생각은 집회의 숙의 과정에서 미리 걸러지고 합리적인 대안이 생성된다. 그러한 때 도덕적 권위가 생겨나기 때문에 활동 방식도 평화적이게 된다. 결사의 참가자들은 결사의 순간에도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켜가면서 결사의 일원이 된다.”(2부)

“토크빌에게 민주적 전제의 출현의 조건이 개인주의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결속의 해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회학적 해석은 훗날 약 60여 년이 흐른 후 에밀 뒤르케임의 『사회분업론』에서 비로소 정식화된다는 점에서 놀라운 통찰이다.”(3부)

“조지 오웰과 올더스 헉슬리가 소설가의 상상력으로 그려냈던 디스토피아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국가에서 테크놀로지와 지배 권력의 결합을 통해 그 모습을 일부 드러내고 있다. 하이테크에 대한 예측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제외한다면, 토크빌은 이 거대한 후견인 권력의 출현을 예측한 최초의 현대 사상가인 셈이다.”(3부)

“토크빌이 가르친 최상의 대안은 바로 분권화와 시민 자유의 확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자유는 (좌파처럼) 평등을 위한 수단이어서도 안 되고, (경제적 우파처럼) 번영을 위한 수단이어서도 안 된다. 전자는 민주적 전제를 낳고, 후자는 향락과 안일의 개인주의가 되어 곧바로 이기주의로 전락하기 때문이다.”(4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