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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생명계열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2018)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진한엠앤비
- 발행 : 2018년 07월 12일
- 쪽수 : 268
- ISBN : 979112900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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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업무편람은 2017년 1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목차
Ⅰ. 재난복구 지원제도
1. 재난의 개념 및 분류
2. 재난관련 법령 및 기구
2-1. 재난관련 법령
2-2. 재난관리 기구
3. 재해복구 지원제도 및 내용
3-1. 재해복구 지원내용
3-2. 특별재난지역
4.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절차
4-1. 개요
4-2. 피해보고
4-3. 피해조사
4-4. 복구계획안 작성
4-5. 복구계획안 확정 및 시행
4-6. 피해조사 및 복구절차 흐름도
5. 재해복구사업 재원
Ⅱ. 농업재해 지원제도
1. 농업 기상여건 및 재해유형
2. 농업재해대책
3.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
3-1. 복구지원 부담률
3-2.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3-3. 항목별 지원기준지수
3-4.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
4. 임산물의 분류
Ⅲ. 농업재해 관련규정
1.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3.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4. 재해구호법·시행령·시행규칙
5.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6.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8.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9.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10.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참고자료
1. 농업재해 관련 기상용어
2. 농업재해 관련 보험제도
3. 우리나라의 주요 재해
4. 주요 작물·가축별 재해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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