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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독일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플랫폼을 말하다.

마을 이장에서 시작해 재선 남해군수,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를 지내며 대선 주자로 부상했으나 경선에서 패배 뒤 독일행 비행기를 탔다. 유러피언 드림의 현장 독일에서 번영과 통일을 공부했고 그 결실로 이 책을 썼다. 유럽에서 가장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 독일을 모델로 대한민국의 새 플랫폼에 대한 비전과 제안을 담았다.
“왜 독일인가. 상생하는 경제민주주의와 골고루 잘사는 사회, 전쟁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며 번영하는 나라, 독일에서 경험하고 독일 사회를 공부하며 내린 결론이다. 독일은 대한민국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먼저 해결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모델이다.”

다시 새로운 시작: 통일 수도 베를린에 가다
“지금까지 나는 선거에 10번을 도전해 4번을 승리했다. 보수지역인 경남에서만 총 8번 도전했으나 5번 떨어졌다. 강고한 승자독식의 지역주의 정치 대신 대화와 타협, 협력을 통한 신뢰의 정치를 만들고 싶었다. 2012년 대선 도전 실패 후 그 꿈을 찾아 2013년 나는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부의 축적보다는 행복을 향유하는 사회. 독일은 그 꿈의 현장이었다. 동시에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곳이었다.” (프롤로그)
30세에 남해군 이어리 이장, 37세에 전국 최연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남해군수,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그리고 세 번의 도전 끝에 당선된 경남도지사까지. 저자 김두관은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서 시작해 지역주의 도전과 개혁,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어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며 극적인 드라마를 썼다. 그러나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실패하며 정치적 고난기를 겪게 된다. 2012년 대선이 열심히 도왔던 문재인 후보의 패배로 결국 끝나자 2013년 3월 독일로 연수를 떠난다. 1년의 연수 뒤 한반도 평화시대를 꿈꾸며 김포 보궐선거에 도전했으나 또다시 낙선했고, 철저하게 바닥을 다져 5번의 국회의원 도전 끝에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제2의 정치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책은 정치인 김두관의 정치인생 1과 2막 사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독일에서 성찰과 희망의 시간을 보내고 공부한 기록이다. 시련과 좌절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독일 사회민주당 에버트 재단의 초청으로 독일에서 1년 간 공부하면서 유러피언 드림의 모델이 된 독일 사회를 직접 보고 체험했다. 그 후로 기회가 될 때마다 독일 사회를 견학하고 연구했다.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 하나이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나라 독일을 모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 공부했다.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새 플랫폼에 대한 비전과 제안을 이 책에 담았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반성의 힘이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멈추면 그 잘못은 영원히 남는다. 고단하고 지치더라도 반성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한국사회,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놓을 수 없었다. 정치인은 멈추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다.” (269쪽)

모두가 잘살고 행복을 향유하는 사회,
독일의 번영과 통일을 연구하다
경남도지사 사퇴와 민주당 후보 경선 실패는 그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주변에서 정치인 김두관은 끝이라고도 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거듭하던 그에게 기대치 않았던 소식이 전해졌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장학생 자격으로 초청해서 베를린 자유대학교 방문학자로 공부하게 되었다. 그렇게 독일에서 체류하는 동안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찾아 나섰다.
독일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고, 수많은 기업과 현장들을 방문했다. 그들을 통해 ‘왜 정치를 하는가’,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했다. 눈앞에 펼쳐진 사람이 먼저인 세상, 독일 사회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렸다. 유러피언 드림의 현장, 독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과 기회를 보았다.
“평화통일로 자유와 번영을 만끽하는 나라, 상생하는 경제민주주의와 골고루 잘사는 사회, 청년과 학생들의 천국. 독일에서 경험하고 독일 사회를 공부하며 내린 결론이다. 독일 사회를 부러워하는 이유이자 대한민국이 이뤄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장점을 배우되, 결국은 독일을 넘어서야 한다.” (본문 18쪽∼19쪽)
그런데 왜 독일인가! 한국이 벤치마킹할 나라로 스위스 혹은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 국가로부터 시사점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대한민국과 비교할 때 인구 400만 혹은 1,000만 명 내외의 작은 나라다.
반면 독일은 인구 8,000만 명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인구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전쟁과 분단을 겪었고 수출 주도로 경제성장을 했다는 점 등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런 점에서 독일은 대한민국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먼저 해결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모델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을까?
‘아시아의 독일’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나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글 자본주의’로 칭해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길들여져왔다. 개인이 부자가 되는 ‘자수성가’와 ‘돈의 마법’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다.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다. 미국은 그런 가치 추구를 통해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반대급부로 빈부 격차도 커졌다.
신자유주의 옹호론자들은 “유럽은 병들고 미래가 없다”고 비판한다. 그들에게 유럽은 경쟁을 하지 않고, 노조 보호에 안주하며, 연금만 타먹으려고 하는 사회다. 미국인들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수입을 추구하는 반면, 유럽인들은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으려고 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복지병에 걸려 놀고먹는 유럽인이 부지런한 미국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유럽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내가 겪은 유럽은 아메리카 모델과는 다른 가치와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유럽은 거꾸로 아메리칸 드림을 비판한다. 이는 미국이 이기적이며 신자유주의에 의한 승자독식 체제라는 평가에서 출발한다. 미국 시스템은 개인의 물질적 성장에만 의존하고 인류 전체의 보편적 복지를 등한시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된 아메리칸 드림은 유효기간이 지난 낡은 꿈이다.”(30쪽)
이런 아메리칸 드림 대신 유럽인들이 택한 것이 공존과 연대다.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인드와 관용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꿈을 키웠다. 바로 유러피언 드림이다. 《유러피언 드림》을 쓴 제레미 리프킨은 유럽이 꿈꾸는 사회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개인의 자율보다는 공동체의 관계를, 문화적 동화보다는 다양성을, 부의 축적보다는 삶의 질을, 제한된 물질적 성장보다는 지속적인 발전을, 일만 하기보다는 놀면서 발전하는 것을, 일방적인 권력 행사보다는 세계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사회다.”
유럽은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이를 대표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기회균등의 사회인 독일이었다. 통일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서울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념과 군사가 아닌 평화와 번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었다. 베를린 시민들은 “이처럼 자유스럽고, 평화롭고, 번영의 시대가 없었다”고 노래한다. 독일 청년들은 독일인을 넘어서 유럽인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 ‘길은 어디에서 열리는가’에서는 독일은 어떻게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간 것인지, 이념을 버리고 실용적 개혁을 펼친 정치 리더십, 유럽병 환자에서 유럽의 심장으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독일 사회에 대한 분석과 탐구를 담았다.
2부 ‘대한민국 플랫폼 리셋-삶, 사람, 민주주의’에서는 독일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은 어떻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교 연구와 실행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공존과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모두가 잘사는 시장경제, 한국형 연방제와 자치·분권, 늦었지만 가장 멋진 통일,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정당 경영에 대한 구상을 밀도 있게 펼친다.
3부 ‘새로운 미래’에서는 거대한 메가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성장동력,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와 교육혁명에 대한 비전과 통찰을 선보인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꿈을 꿔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경제 도약과 더불어 사회정의, 보편적 복지를 넘어 평화통일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독일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명국가’로 도약하려면,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고, 이를 실천할 때이다.” (43쪽)

프롤로그_통일 수도 베를린에서 분단 최전선 김포로 돌아오다

1부 길은 어디에서 열리는가

1장_노무현 대통령의 유고
유러피언 드림의 현장에 가다│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실제로 눈앞에
2장_독일은 어떻게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간 것인가
이념을 버리고 실용적 개혁│유럽병 환자에서 유럽의 심장으로
3장_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다
아시아의 독일’을 넘어서│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을까

2부 대한민국 플랫폼 리셋 - 삶, 사람, 민주주의

4장_모든 사람을 위한 번영
-독일의 ‘사회 시장경제’ 모델: 더불어 잘살기│사회복지는 연대이자 투자│행복은 천부적 권리│경제민주주의의 힘│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을 살리는 박람회 산업
-한국의 ‘대동 시장경제’ 모델: 1%의 부자 vs 모두가 잘사는 사회│중소기업 중심인 공정한 시장경제│내가 서 있는 곳의 주인이 되는 ‘노동이사제’│더 많은 복지가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인다

5장_연방제와 자치ㆍ분권의 시대
- 사회 연방국가로 번영과 통일을 이룬 독일: 고도의 민주주의가 만드는 통합의 힘│연정으로 존경받는 정치인│합의로 갈등의 100%를 해결한다│통일?통합의 주춧돌│국가발전의 엔진이자 혁신 클러스터
- 한국형 연방제와 자치·분권 모델: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쥐꼬리만 한 나라에서 왜”│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공약과 헌법 개정│주민과 지방정부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지방정부는 통일의 초석│지역의 세계화 ‘글로컬리제이션’

6장_독일보다 늦었지만 가장 멋진 통일을
-‘신의 옷자락을 잡은’ 독일 통일: 누구도 독일 통일을 예상하지 못했다│잘못된 허상과 장벽의 붕괴│동독 인민들의 선택은 통일│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책임│세상에 공짜 도시락은 없다│통일 이후 오래된 악의 업보와 새로운 과제
-한반도에서 가장 멋진 통일을: 지체된 역사 빨리 빨리 동시성으로│문 대통령은 통일의 문을 열 것인가│실핏줄을 잇는 ‘소통일’로부터 정치 헌법적 ‘대통일’로│개마고원 프로젝트와 온성 버킷 리스트

7장_내 삶에 힘이 되는 정당으로
-독일의 수준 높은 정당 정치 문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독일 정당│국민 행복도를 높이는 정치│풀뿌리 당원 정당│국가의 재정 지원은 민주주의의 보루│일자리도 인재도 몰리는 독일의 정당
-한국의 새로운 정당 경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당 경영 혁신과 공부하는 문화│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고 인재를 키우는 정당│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협치에 한국 정치의 미래가 있다

3부 새로운 미래 - 청년들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

8장_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독일: 강한 제조업에 기반한 ‘원 팀’│게임 체인저로 만드는 인더스트리 4.0 전략│뉴 플랫폼 경제 및 비즈니스 모델│정치 리더십과 정부의 역할이 승부처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드는 뉴 코리아 경제 모델: 제조업과 정보통신 경쟁력을 살려야│모세의 기적을 만드는 정치 리더십│현장에 답이 있다

9장_교육혁명과 창업은 인간 해방
-청년 학생의 천국에서 창업 메카로: 미래 인재의 조건│대학등록금, 입시지옥, 사교육비, 학교폭력 없는 학생 천국│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창업은 인간 해방이다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사회: 헝그리 정신이 없다고?│청년을 위한 일자리혁명│등록금 없고 아르바이트 필요 없는 학생 천국│‘3포’에서 ‘3보’의 나라로

에필로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통합과 뚝심의 리더십
감사의 인사

독일은 어떻게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간 것인가? 서독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일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추구한 핵심 가치는 공생을 통한 공동 번영이었다. 먼저 독점과 제왕적 통치가 아니라 협치와 연정을 가능케 하는 정치 체제를 만들었다. 바로 사회연방국가와 독일식 총리민주주의 도입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1949년 건국 이후 항상 대연정과 소연정의 정부를 운용했다. 독일은 권력을 나눌수록 투명해지고 강해지는 법칙을 실천했다. (35쪽)

대기업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이 누리는 세액공제감면을 축소하고 대신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을 늘리는 식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기술탈취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많은 수가 중소기업 노동자다. 대기업의 탐욕 때문에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다수 가계의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74쪽)

“쥐꼬리만 한 나라에서 자치분권이 왜 필요하죠?”
혹자는 이렇게 묻는다. 하지만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2위의 대국이다. 게다가 자치분권은 국가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특히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다원적이고 다양한 가치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 다원성과 다양성은 자율성에서 나온다. 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특화되어 발전하려면 그 지역이 가진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06쪽)

혁신을 통해 지역 역량을 높이고, 정당이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상층의 명망가들이 아니라 각 지역의 풀뿌리 현장에서 커온 사람들이 당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당원이 진정한 정당의 주인으로서 대우받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권화된 정당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내가 독일에서 경험한 것은 연방국가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아래로부터 성장한 정치인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선거민주주의 다음 단계의 ‘더 많은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다. (186쪽)

베를린에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 많은 일자리와 낮은 임대료에 창업 생태계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내가 방문했던 베를린 창업의 상징 ‘더 팩토리the factory’의 경우 월 임대료가 50유로(약 6만 4,000원)에 불과했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는 청년들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가난한 회색 도시 베를린이 젊음의 도시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베를린 정부가 나서서 예술도시를 표방하며 젊은 층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데다 훔볼트 대학교, 베를린 공대 등 우수한 대학이 있어 기업들이 찾기에도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237쪽)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이 늪을 비옥한 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포괄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결국 정치의 몫이다. 정치권에서의 적대적 경쟁 관계부터 허물고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일관된 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 결국 문제는 정치다. (2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