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국가 정책결정과 이 책은 고대 중국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을 제도사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실제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의 실질적인 현장이었던 조정에서 전개되었던 정책결정의 과정을 추적, 분석하였다. 고대 중국 국가에서 정책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법령화하는 일련의 제도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조정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을 주제별, 시대별로 정리하거나, 정책의 실행 여부를 따져 보았다. 또 사안에 따라 발의자가 달라지는지, 사안에 따라 회의의 규모나 참석자의 차이는 어떠했는지, 각각의 변수에 따라 실행의 여부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분석 내용은 다양한 표와 총괄표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대상 시기는 전한과 후한시대에 이어 위진시대까지 해당한다. 한대에 조성되었던 고대 중국 국가의 관료체제는 위진시대를 거치면서 시대에 맞추어 수정 보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하여 관료체제의 발전과정은 조정에서 회의가 열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漢代에는 대규모의 관료회의가 빈번하게 열렸지만 위진시대에는 대규모 회의들이 점차 사라지고 보다 긴밀하고 전문적인 관료들에 의한 소규모 회의들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관직들이 발전하여 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황들은 한대와 위진남북조를 구분짓는 특징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앞으로 위진 이후 시대에 대한 계속 연구를 통하여 정책 결정과정 연구에 대한 시대사적인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시간적 추이를 통하여 중국의 한대에서 위진시대로 이어지는 시대적 성격을 탐구해 본다.

책머리에 5
감사의 글 11

1장 서문 24
2장 한대(漢代) 정책결정의 제도적 과정 42
1. 입안(立案) 단계의 형식 43
1) 황제의 명령에 의한 발의의 형식 43
2) 관료 및 인민의 의견 상신(上申)의 형식 46
2. 심의(審議) 단계의 형식 48
1) 대의(大議)와 정의(廷議) 49
2) 공경의(公卿議) 61
3) 유사의(有司議) 72
4) 재상부의(宰相府議) 78
5) 중조의(中朝議) 81
3. 집행(執行) 단계의 형식 86
1) 황제의 재가 87
2) 법령화(法令化)와 발령(發令)의 제도적 절차 88
(1) 상주문(上奏文)의 상정절차 89
(2) 법령화(法令化)와 발령(發令)의 절차 94
소결(小結)
3장 한대(漢代) 정책결정의 주제별 분석 114
1. 치수(治水), 경제(經濟) 관련 사안 117
1) 치수(治水) 관련 사안 117
2) 경제 관련 사안 120
2. 정치(政治) · 법률(法律) 관련 사안 124
3. 인사(人事) 관련 사안 134
4. 군사(軍事) · 외교(外交) 관련 사안 143
5. 황실(皇室) 및 황위계승(皇位繼承) 관련 사안 149
1) 황실(皇室) 관련 사안 150
2) 황위계승(皇位繼承) 관련 사안 151
6. 묘제(廟制) · 능읍(陵邑), 교사(郊祀) · 예악(禮樂) 관련 사안 155
1) 묘제(廟制) · 능읍(陵邑) 관련 사안 155
2) 교사(郊祀) · 예악(禮樂) 관련 사안 159
7. 학술(學術) · 사상(思想) 관련 사안, 기타 안건 160
1) 학술(學術) · 사상(思想) 관련 사안 161
2) 기타 안건 164
소결(小結) 165
4장 한대(漢代) 정책결정의 시기별 특성 174
1. 전한(前漢) 정책결정과정의 시기별 특성 185
1) 전한(前漢) 전기(前期)의 정책결정과정 185
(1) 의제의 형성 185
(2) 의제에 대한 논의율 190
(3) 의제에 대한 시행률 192
2) 전한(前漢) 중기의 정책결정과정 194
(1) 의제의 형성 194
(2) 의제에 대한 논의율 198
(3) 의제에 대한 시행률 200
3) 전한(前漢) 후기의 정책결정과정 202
(1) 의제의 형성 202
(2) 의제에 대한 논의율 206
(3) 의제에 대한 시행률 208
2. 후한(後漢) 정책결정과정의 시기별 특성 210
1) 후한(後漢) 전기의 정책결정과정 211
(1) 의제의 형성 211
(2) 의제에 대한 논의율 214
(3) 의제에 대한 시행률 217
2) 후한(後漢) 중기의 정책결정과정 219
(1) 의제의 형성 219
(2) 의제에 대한 논의율 224
(3) 의제에 대한 시행률 226
3) 후한(後漢) 후기의 정책결정과정 227
(1) 의제의 형성 227
(2) 의제에 대한 논의율 229
(3) 의제에 대한 시행률 229
소결(小結) 231
5장 한대(漢代) 정책결정과정과 관료제의 발달 236
1. 한대(漢代) 정책결정과정과 관료의 역할 238
1) 한대(漢代) 관료의 발의기능 240
2) 한대(漢代) 관료의 심의기능 245
2. 한대(漢代) 정책결정구조의 변천 255
1) 한대(漢代) 발의관료 256
(1) 전한(前漢)의 발의관료 256
(2) 후한(後漢)의 발의관료 264
2) 한대(漢代)의 심의관료 274
(1) 전한(前漢)의 심의관료 275
(2) 후한(後漢)의 심의관료 282
3) 한대(漢代) 심의구조의 변천 287
3. 한대(漢代) 정책결정과정과 관료제의 변천 292
1) 발의 · 심의기능과 집행기능의 일원화와 관료제 293
2) 발의 · 심의기능과 집행기능의 이원화와 관료제 299
(1) 전한(前漢) 말기 이원화 초기 299
(2) 후한(後漢) 초기 이원화 정착기 303
3) 발의 · 심의기능과 집행기능 이원화의 변용과 관료제 308
소결(小結) 312

6장 위진시대(魏晋時代) 정책의 논의와 집행 314
1. 조위시대(曹魏時代)의 정책 논의 317
1) 정책결정 회의의 유형 318
(1) 조의(朝議) 318
(2) 정의(廷議) 324
(3) 대의(大議)와 박의(博議) 330
(4) 공경의(公卿議), 군신의(群臣議) 337
(5) 유사의(有司議) 338
(6) 삼부의(三府議) 등 기타 341
2) 조위시대(曹魏時代)의 정책 논의 안건 343
2. 진대(晋代) 정책 논의 347
1) 정책결정 회의의 유형 348
(1) 조의(朝議) 348
(2) 대의(大議), 박의(博議), 군신의(群臣議) 354
(3) 유사의(有事議), 삼부의(三府議) 358
(4) 상의(詳議), 참의(參議) 361
2) 진대(晋代)의 정책 논의 안건 376
3. 위진시대(魏晋時代)의 정책결정과정과 관료제 379

7장 맺음말 386

부록
전한 정책의제 일람표 404
후한 정책의제 일람표 429

참고문헌 472
찾아보기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