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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법으로 이해하는 중국경제, 법리적 쟁점으로 파헤치다

2007년 중국에서는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반독점법」이 제정됐다. 이후, 중국경제법은 법제도적 개선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중국 또한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늦춘 끝에 뒤늦게 정식으로 「반독점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책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국경제법의 현단계 발전현황을 알아보고 어떠한 법리적인 쟁점이 존재하는지 파악해 보는 책이다. 베이징대학교에서 중국경제법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국경제법, 중국에너지법 및 중국 IT법에 대하여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김종우 강남대 교수가 집필하였다.

▶ 한국의 독자들에게 익숙한 경제법편제를 통해
중국 경제법을 설명하다

이 책의 저자인 김종우 교수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익숙한 경제법편제의 틀 안에서 중국경제법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한다. 단순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경제법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법률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법률보호제도, 사업자단체, 약관규제법, 유통영역에 해당하는 가맹사업법률문제 및 광고법률문제 또한 거론하고 있다. 경제법개념의 학설에 해당하는 중국경제법의 기초이론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영토가 넓은 개발도상국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나, 관료들의 행정권 행사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중국의 행정 독점에 대해서도 고찰을 시도한다.

▶ 중국경제법이 담고 있는 각종 규제법과 행정 독점에 대해

1장 「중국경제법 총론」에서는 중국경제법 학설의 시대별 발전 동향과 평가, 중국경제법 대상의 범위와 중국경제법 학설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2장 「중국 반독점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 결합의 규제, 경제력 집중의 규제, 국가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2장에서 다루는 중국의 각종 규제와 행정 독점은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사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떻게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중국 내에 자리 잡게 했는지, 법률적 쟁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3장 「중국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중국 「반독점법」 내 소비자 권익보호 현황과 권익침해 유형, 소비자권익보호의 개선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 중국경제법을 통해 글로벌한 중국 경제활동을 짚어보다

중국경제법은 중국 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무역과 다국적 기업의 중국 진출,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외국인들의 중국 내 경제 활동, 자국의 소비자나 생산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 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나 법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업가들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게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변화를 알기 힘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과 경제활동을 함께해야 한다면, 법리적 쟁점으로 중국경제를 이해해보는 이 책은 꼭 필요한 책이다.

머리말

제1장 중국경제법 총론
제1절 중국경제법 개념에 대한 학설
Ⅰ. 중국경제법학설의 시대별 발전동향 평가
Ⅱ. 중국경제법 조정대상의 범위와 평가
Ⅲ. 중국경제법의 가치 고찰
Ⅳ. 중국경제법학설의 발전방향

제2장 중국 반독점법
제1절 중국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2절 중국 기업결합의 규제
제3절 중국 경제력집중의 규제
제4절 중국 국가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제5절 중국 카르텔 규제법
제6절 중국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7절 중국 반독점법 집행기관과 규제
제8절 중국 행정독점

제3장 중국 소비자보호법
제1절 중국 소비자보호법
제2절 중국 약관규제법
제3절 중국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률의 규제
제4절 중국 가맹사업법률의 규제
제5절 중국 광고법률의 규제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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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 학설이 발전한 기초와 경로는 비록 서구 경제법학설과는 상이하지만서구의 사례가 중국에 일정한 시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예로 경제법연구가 경제헌법 및 경제행정법에 인용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간여가지나친 현실적인 문제의 경우 서구의 사례가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 이것은 경제법이 국가경제간여의 법으로서 우선 국가가 헌법을 통해 국가 혹은 정부의 경제간여 권한을 확립하도록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이고, 국가와 정부의 간여 여부 또 간여의 정도를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p.196 중국법률의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가 규정하고 있는 행정책임 또한 규정이 상세하지 않아 효과적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벌금을 예로 들면 중국 「반독점법」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직접 벌금의 최고한도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관련기준이 없었다. 불법금액 혹은 영업액 등 벌금기준의 확정이 지나치게 단일하면 벌금액이 상당히 낮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p.301 종합해보면 자연독점산업이 독점지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쟁력 부족이 위기감의 결핍으로 귀결되었으며, 현재 중국이 자연독점산업의 관련규제에 대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어서 어떻게 법제도를 완벽히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자연독점산업행위를 규제하는가의 문제가 소비자권익 보호에 관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