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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사회의 질 :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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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계 12위 경제대국 한국, 복지국가 점수는?
- 한국 사회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색
무엇이 복기국가인가?
무엇이 복지국가일까? 의료보험이나 실업급여 같은 복지 제도의 유무만으로 ‘복지국가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의 질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여야만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복지국가를 규정할 수 있는 개념이면서 복지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한다. 그리고 사회의 질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과 집단의 삶을 좌우하는 사회의 질
사회의 질은 간단히 말해 사회가 보다 좋게 발전하고 개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이다. 사회적 발전과 개인, 집단 그리고 공동체의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기 위한 사회의 조건은 무엇인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 사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등이 사회의 질을 설명해주는 기본 질문들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질 이론은 빈곤과 실업문제의 확산 그리고 박탈 및 차별에 기인하는 각종 불평등구조에 대한 대응으로 1990년대 이후 등장하였다.
개인의 번영에만 초점을 둔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 같은 개념만으로는 변화된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며, 사회의 전반적인 질의 조건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집단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복지 국가의 성격이나 수준도 사회의 질을 기준으로 새로이 평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질 분석과 한국의 위치
이 책은 노동의 상품화, 빈곤, 사회배제 등 사회의 질과 관련된 이슈들을 비롯해 경제적 보장, 사회통합, 사회포용, 사회정의, 연대성 등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개념을 명확히 짚어보고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고찰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상황을 분석해 사회의 질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의 복지국가 수준은 멕시코, 칠레와 같은 집단으로 유형화되었으며, 한국 사회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임금 및 사회적 재생산의 수준 향상 그리고 사회적 노동과 사회자본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나타내주었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 뉴질랜드가 사회의 질 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중이 한국에 비해 높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사회적 분야’의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론적 논의부터 실증 자료의 분석까지 망라한 이 책은 복지국가의 성격 및 특성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의 질의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과정 및 방법
제2장 사회의 질의 등장과 개념
제1절 사회의 질의 등장
제2절 사회의 질의 개념 26
제3장 사회의 질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의 질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사회의 질 이론의 기원 및 성격
제3절 사회의 질의 정치경제학
제4절 사회의 질과 복지국가
제4장 사회의 질과 노동의 상품화
제1절 노동의 상품화
제2절 노동의 탈상품화와 사회의 질
제5장 사회의 질과 빈곤, 사회배제, 행복 그리고 경제성장
제1절 빈곤과 사회의 질의 관계
제2절 사회의 질과 사회배제
제3절 경제성장과 사회의 질
제4절 행복과 사회의 질
제6장 사회의 질의 구성요소
제1절 사회의 질의 조건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그리고 구조적 요소
제2절 사회의 질의 구성요소: 사회적 임금, 사회자본, 사회적 노동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구조
제7장 삶의 질, 탈상품화 그리고 사회의 질의 측정
제1절 삶의 질과 측정
제2절 탈상품화와 측정
제8장 사회의 질의 측정
제1절 사회의 질의 측정요소와 지표
제2절 사회의 질의 측정도구
제3절 사회의 질 측정도구의 특성
제9장 한국 사회모델과 사회의 질 수준
제1절 사회의 질 모델과 아시아 국가의 상이성 그리고 한국
제2절 한국 사회의 질
제10장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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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미국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졸업(사회복지학 박사), 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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