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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법원사무관승진·법원능력검정·법원9급공채·법원행시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머리말]
제5판에서는 2018년에 실시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능력검정시험(주사보승진시험),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고 오래된 문제는 반드시 보아야 할 문제들만 엄선하여 유지하고 나머지는 삭제하였다.

신용카드 범죄를 정리하기 위한 도표를 추가하고, 기존의 문제 중 법률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복수정답이 되거나 정답이 변경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규정의 시행)에는 문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범위 안에서 하나의 정답이 되도록 문제를 수정하였으며, 출제오류로 인하여 복수정답이 된 문제들은 출제 원문 그대로 실어 학습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본서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형법(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를 개정 형법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여 가장 Up to date하면서도 오류가 없는 문제집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바뀐 부분은 해설에서 이를 확실히 밝히고, 개정된 조문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자구수정을 하여 문제의 취지를 그대로 살렸다.

2.각각의 테마별로 내부승진시험인 법원사무관승진시험과 법원능력검정시험, 공채시험에 해당하는 법원행시와 법원직 9급 시험 순으로 배열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시험문제들과 비교대상이 되는 시험문제들이 효율적으로 반복되도록 하였다.

3.모든 문제의 해설에 지문별 (○), (×)를 표기하여 지문과 해설을 연계하는 가독성을 제고하였다. 별다른 해설이 없는 (○)지문은 지문자체를 판결문으로 보고 학습을 하면 충분한 내용이다.

4.시험의 난도는 법원행시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법원시행 시험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출제되었던 지문이 다시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출문제는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난도가 높은 지문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해설을 하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을 압축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서를 반복해서 본다면 출제경향에 대한 확실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서로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언제나 최적의 교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시는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18년 6월 20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