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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세창출판사
- 발행 : 2018년 06월 15일
- 쪽수 : 228
- ISBN : 978898411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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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을 지난해에 이어 한국가족법학회 총서 제2권으로 연속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권에는 2017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친족관련 판례 5편, 상속관련 판례 4편과 헌법재판소 결정 1편에 대한 평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나타난 실무계의 고뇌와 법원이 제시한 법적 명제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소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판례평석에 참여하지 못하신 연구자와 실무가들의 가족법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친 족│
● 부부간 부양의무와 부부 공동생활비용 부담의 관계-대법원 2017.8.25.자 2014스26 결정
엄경천 ······························································································ 11
●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김상훈 ······························································································ 34
● 가장이혼과 재산분할 -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박근웅 ······························································································ 68
●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대법원 2017.6.1.자 2017스515 결정
배인구 ······························································································ 99
●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범위와 한계-대법원 2017.8.25.자 2017스5 결정
엄경천 ···························································································· 112
│상 속│
● 상속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취급-대법원 2017.12.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정구태 ···························································································· 133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위헌소원 해설-헌법재판소 2017.4.27. 선고 2015헌바24 결정
정다영 ···························································································· 150
● 상속포기의 효력과 대습상속-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우병창 ···························································································· 170
●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민법 부칙(1990.1.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의 의미-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360, 2017다377 판결
최준규 ···························································································· 191
● 상속세 부과 재산 가액 산정과 시가주의 원칙-대법원 2017.7.18. 선고 2014두7565 판결
서종희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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