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형법 학습자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0
제4절 형법이론 1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2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0
제2절 행위론 23
제3절 행위의 주체 25
제2장 구성요건론 2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1
제3절 부작위범 3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4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47
제7절 과실범 5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57
제3장 위법성론 62
제1절 위법성의 이론 62
제2절 정당방위 65
제3절 긴급피난 70
제4절 자구행위 7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77
제6절 정당행위 81
제4장 책임론 85
제1절 책임이론 85
제2절 책임능력 8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92
제4절 법률의 착오 94
제5절 기대가능성 99
제5장 미수론 102
제1절 미수범 서론 102
제2절 장애미수 103
제3절 중지미수 107
제4절 불능미수 111
제5절 예비죄 114
제6장 공범론 117
제1절 공범이론 117
제2절 간접정범 121
제3절 공동정범 125
제4절 교사범 131
제5절 종범 135
제6절 공범과 신분 138
제7장 죄수론 143
제1절 죄수이론 143
제2절 일죄 144
제3절 수죄 149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155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60
제3절 누범 16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67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72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7
제1절 살인의 죄 17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91
제4절 낙태의 죄 19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9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02
제1절 협박의 죄 202
제2절 강요의 죄 20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0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1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1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2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3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4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4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46
제2절 절도의 죄 252
제3절 강도의 죄 261
제4절 사기의 죄 271
제5절 공갈의 죄 286
제6절 횡령의 죄 289
제7절 배임의 죄 301
제8절 장물의 죄 311
제9절 손괴의 죄 31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1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2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2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2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2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3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3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37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4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4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6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6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36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6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6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6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6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7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73
제1절 내란의 죄 373
제2절 외환의 죄 37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7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8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8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9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0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06
제5절 무고의 죄 411

판례색인 415

올해도 변호사시험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간략하고 잘 읽히는 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매번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판례를 수록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독자분들께서 판례 앞의 오엑스 표시에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아 고민 끝에 키워드 강조 내지 밑줄은 유지하되 오엑스 표시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례의 번호도 추가하여 요약되었거나 판례의 일부가 발췌되어 있는 경우 판례 전문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2판과 같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집필되었습니다. 요약서라는 본서의 특성상 사례형 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 보다는 출제되었던 주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실 거라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시험 준비에 본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서를 통해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 6. 1.
이소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