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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소지역협력의 함의는 무엇인가?

21세기 현재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변동은 매우 심대하다.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기존 지역질서가 느슨해지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의 상관관계에서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아시아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필두로 한 빠른 경제성장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지역상의 안보적 도전들이 미국의 아시아 피보팅 정책으로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 큰 관심을 받아왔다.
미중 경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정치 지형에 북한 및 한반도 문제는 커다란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촉진을 통한 국면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접경지대를 둘러싼 협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이 책은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소지역협력의 기제와 특징을 파악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지역협력의 이론적 및 실천적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머리말 4

서장 북·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 이론과 현실
신 범 식 l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I. 책을 시작하며 11
II.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소지역 협력 13
Ⅲ. 북 · 중 · 러 소지역협력과 동북아 지역정치 26
IV. 맺음말 37
V. 책의 구성 39

제1장 두만강 개발계획을 통해 본 동북아 소지역협력의 제도화 과정
김 예 지 l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

I. 서론 53
II. 제도적 행위이론의 적용 57
Ⅲ.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화 과정 64
IV. 결론 83

제2장 북한의 체제 이행 전망과 경제 특구 : 경제 특구 전략의 북한 적용 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 종 민 l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I. 서론 99
II. 과거 체제 이행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06
Ⅲ. 경제 특구 전략의 북한 적용 가능성 : 이론적 접근 115
IV. 결론 130

제3장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이 금 강 l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

I. 서론 139
II. 북한 문헌 연구와 『경제연구』 140
Ⅲ. 『경제연구』 속 나선지대의 게재 시점과 그 의미 148
IV. 『경제연구』 속 나선지대의 운영에 대한 북한의 고민 158
Ⅴ. 결어 170

제4 장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을 중심으로 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과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전망
최 현 정 l 동경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I. 서론 184
Ⅱ. 자루비노항 소개 및 개발 현황 185
Ⅲ. 자루비노항 개발을 둘러싼 중 · 러 의 입장과 의도 189
Ⅳ. 자루비노항 개발의 추가적인 기대효과 200
Ⅴ. 자루비노항 개발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4

제5장 중국과 러시아의 나진항 부두사용권협상전략 비교
박 상 연 l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 조교수

Ⅰ. 문제제기 213
II. 협상이론과 이론적 틀 218
Ⅲ. 나진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협상 과정 226
IV. 결론 243

색인 252

머리말

2014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총장님께서 양교 교수진들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고양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합의하신 것을 계기로 양교 간 공동연구가 기획되었다.
그 일환으로 서울대-연세대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이 결성되어 공동 연구를 시작하였고, 공동연구의 첫 결과물이 공동 저서 『통일의 신지정학』(박영사, 2017)으로 나왔다.
이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책임자인 필자는 2015년 서울대 대학원생들과 함께 북 · 중 · 러 접경지대를 답사하며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루비노, 포시에트, 크라스키노, 하산을 거쳐 중국의 방천, 훈춘, 도문, 용정, 삼합, 회령, 연길을 돌아보는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각 지방의 관리들과 기업인, 현지 진출 한국기업인 그리고 현지 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북 · 중 · 러 접경지역을 둘러싸고 꿈틀대는 동력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하산 너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저편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변화를 향한 움직임을 멀찍한 거리에서나마 더듬어볼 수 있었다.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연구 참여 대학원생들은 자신들이 관찰한 현상을 학술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하였고, 이러한 지적 고민을 모아서 책으로 펴낼 필요를 느꼈다.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학업을 진행하며, 또한 학위 논문을 작성하며 쉽지 않은 일정 중에 노력해서 연구논문을 작성하였고, 그 결실을 모아 이 책에 담게 되었다.
그 때에 함께 고생한 친구들은 젊은 학문의 파트너로서 지치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었고, 그들 덕분에 이 공동 작업이 내게는 참으로 행복한 경험이 되었다. 이제 혹은 석사 학위를 마치고, 혹은 학업을 계속하거나 또는 사회에서 진출해 있는 후배들에게 내게 선사해준 이 기쁨에 깊은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그리고 현지조사연구에 동행하여 당시 학생들에게 학술적인 자극은 물론 인간적으로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박배균 교수를 비롯한 고가영 박사, 김민환 박사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맡아 수고해 준 도서출판 이조의 이종진 대표와 책의 발간을 위해서 끝까지 애써 준 김예지 양, 이금강 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8년 4월
매서웠던 크라스키노의 칼바람을
그리움으로 기억하며...
신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