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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향후 전망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한반도의 봄에 대한 꼼꼼한 안내서이자 분단과 대결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의 미래로 나가기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새 시대의 남북 관계 입문서 『평화의 규칙』.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와 남북 관계 전문가 홍익표 의원이 급변하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남한과 북한 미국 간에 펼쳐지는 평화 프로세스를 조망하기 위해 6개월에 걸쳐 대담을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가장 고조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2017년 연말부터 시작된 이들의 대담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었다. 1부 ‘세기의 기적, 한반도의 봄’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화와 협상의 성격을 분석한다. 2부 ‘우리는 지정학적 숙명을 벗어날 수 있는가’는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시공간적 고찰로, 현재의 변화가 오기까지 우리 주변의 4강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대한반도 전략이 무엇인지 역사적 과정과 국제 체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세히 살펴본다.

3부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는 평화적 동반자로 함께 가야 할 북한 사회에 대한 다면적 토론을 담았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안정성과 모순, 북한이 핵 개발에 그토록 매진했던 이유, 통일전선 전략의 포기와 탈북자 문제 등 성역을 가리지 않고 토론한다. 4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은 한반도 운전자론이 현실 가능한 조건을 살피면서 현 정부 통일외교안보 라인의 역할과 외교 역량을 점검한다. 한국 사회에서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남북한 사이에서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하는 지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담대한 조망”이 담긴 문정인, 홍익표의 대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와 남북 관계 전문가 홍익표 의원이 세기의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향후 전망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한국전쟁 이후 긴장이 최고로 고조된 2017년의 위기를 딛고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및 6.12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된 과정과 물밑 작업, 김정은 체제 북한의 상황, 핵 개발의 현주소와 해법, 정상회담 이후의 남은 과제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들어서기 위한 조건에 대해 두 대담자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금기와 성역을 모두 깨고 넘나들면서 평화의 길을 하나하나 모색해간다. 이 책은 한반도의 봄에 대한 꼼꼼한 안내서이자 분단과 대결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의 미래로 나가기 위한 담대한 조망이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교수와
홍익표 의원의 6개월에 걸친 대담

문정인 연세대학교 특임교수와 2017 평화공헌대상 수상자인 홍익표 의원이 급변하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남한과 북한 미국 간에 펼쳐지는 평화 프로세스를 조망하는 대담을 6개월에 걸쳐 10차례 진행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묶어냈다. 대담을 시작한 2017년 연말 분위기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 한국전 종전 이래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가장 고조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저자들은 한반도의 앞날에 대한 대담을 시작하는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특히 명색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지라 나의 말 한 마디를 앞뒤 문맥도 사실 관계도 다 무시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일부 언론과 보수 집단의 행태를 몇 차례 겪으면서 이래서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열릴지 걱정도 컸다. (중략) 우리 사회에서 금기가 되다시피 한 현안들을 정면으로 다뤄보고 싶었다.” ?본문 14쪽

대담이 진행되는 몇 달 사이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찾아오고 남북과 북미 간에 역사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우리 민족 스스로 한반도호의 운전자가 되어 위중한 시기를 헤쳐나갈 길을 모색하던 대담은 자연스럽게 세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변화, 한반도의 봄에 대한 현장 해설서를 겸하게 되었다.
대담에서 공저자들은 2017년 북핵 위기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4강의 속셈과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과정과 객관적 조건을 도출해낸다. 아울러 이들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의미와 내용을 검토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들어서기 위한 조건을 하나씩 살핀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북한 상황과 개혁개방 전망, 북핵 개발 현황과 해법,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가능성과 동북아 지역의 미래,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에서부터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의 특징까지 한반도의 오늘과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관련 주제들을 거칠 것 없이 명쾌하게 풀어냈다. 이 책은 한반도의 봄에 대한 꼼꼼한 안내서이자 분단과 대결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의 미래로 나가기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새 시대의 남북 관계 입문서이다.

한반도는 패러다임 교체의 주역,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뒤, 미국 여론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일반 국민은 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 평가가 우세했으나 워싱턴 정가, 이른바 북한 전문가, 관료들 및 언론 분위기는 사뭇 냉랭했다. 저자들은 민심과 소위 주류 사회의 이러한 괴리가 국제 관계를 지배해 온 과거의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치며 나온 것이라고 분석한다.

기존 주류 이론, 노멀 사이언스라고 하죠. 패러다임의 교체는 이 주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때 생겨나지요. 전쟁과 평화를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냉전 대결의 관점으로, 전쟁을 먼저 준비하라는 베게티우스의 금언으로 모든 것이 설명 가능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이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아온 겁니다. 북한은 악이어야 하고, 북의 지도자는 항상 악마거나 희화화된 존재이고, 북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은 우리의 생명선이나 마찬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을 쓰거나 한반도에 전술핵을 들여와도 되고...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그 관점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조금씩 균열을 내고 올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거치고 나자, ‘아 어쩌면 예전 생각이 틀렸을 수 있구나’ 이런 각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보지 못하거나 이전 패러다임에 갇힌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자한당의 몰락은 패러다임 변화를 거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1~32쪽

냉전 시대를 대표하는 국제 관계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은 4세기 로마의 정치전략가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Flavius Vegetius Renatus)가 남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금언이었다.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에도 이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 최후의 냉전 대결 지역인 한반도에서 역설적으로 이 패러다임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정인 교수와 홍익표 의원의 분석이다. 저자들의 주장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베게티우스의 명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평화의 규칙이고 한반도가 세계에 입증하고 있는 역사의 새로운 교훈입니다. - 본문 28쪽

『평화의 규칙』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이 단순히 한반도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지역 나아가 미중 G2 시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이며 그 이면에 새롭게 부상하는 ‘평화 패러다임’이 자리잡고 있음을 논증하는 대담하고 거시적인 통찰을 담았다.

주변 4강과 북한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 전망하는 4부 구성

문정인 교수는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유일한 학자로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중동은 물론 북한에 이르기까지 경계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연계망을 가진 국제적 마당발이다. 문 교수는 정치학적 관점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현안을 폭넓게 설명한다. 홍익표 의원은 오랜 남북 문제 연구 경험과 북한 사회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점검해 나간다. 이들의 대담으로 이루어진 『평화의 규칙』은 4부로 구성된다.
1부 ‘세기의 기적, 한반도의 봄’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화와 협상의 성격을 분석한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 3인의 행위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서 각기 어떤 목표와 관점으로 임했는지 살펴보고 북미 협상 이후 남은 과제와 북한 핵 협상 과정을 조망한다. 1부의 대담이 향하는 궁극적 지점은 한반도가 어떤 객관 조건과 경로를 밟아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이다.
2부 ‘우리는 지정학적 숙명을 벗어날 수 있는가’는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시공간적 고찰이다. 현재의 변화가 오기까지 우리 주변의 4강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대한반도 전략이 무엇인지 역사적 과정과 국제 체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세히 살펴본다. 이 2부의 내용은 현재 남북미 대화를 다루는 언론들이 쉽게 내놓지 못하는 정치한 국제 관계의 분석으로 오늘날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만든 기저 조건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3부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는 평화적 동반자로 함께 가야 할 북한 사회에 대한 다면적 토론이 이루어진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의 질적인 변화,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안정성과 모순, 북한이 핵 개발에 그토록 매진했던 이유, 통일전선 전략의 포기와 탈북자 문제, 김정은 위원장이 제2의 등소평이 되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북한 체제가 내구성은 있는지 등 성역을 가리지 않고 토론한다.
4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은 한반도 운전자론이 현실 가능한 조건을 살피면서 현 정부 통일외교안보 라인의 역할과 외교 역량을 점검한다. 여전한 구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우리 외교가 성취한 업적에 대한 따뜻한 평가도 가감없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남북 평화 공존 시대에 기존의 통일론과 전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사드 기지, 주한미군, 한미 동맹의 위상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눈다. 한국 사회에서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남북한 사이에서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인지를 4부에서 다룬다.

성역과 금기를 넘나드는
거침없는 비판과 통찰

대담에서 저자들은 특히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주객관적 조건, 역사상 가장 복잡한 과정이 될 북한의 핵 폐기 과정과 체제 보장, 남북 경제 협력의 청사진과 그 과정에서 나타날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검토 등이다. 예를 들면 저자들은,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자본,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관행과 인식, 북한에 대한 우월감으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다만 하나 걱정스러운 건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사라지고 북한과의 교류를 막는 장애가 다 제거된다면, 거꾸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파트너로서의 독점적 지위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은 경제 협력 파트너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될 수 있고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죠. 방금 거론한 골드만삭스 같은 국제 투자은행들도 성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당연히 고려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패턴, 즉 노동집약적이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북한에 이주해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식의 낡은 사고에 갇혀있다면, 도리어 북한이 우리를 효율적인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우리도 경제의 큰 미래를 생각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무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본문 61쪽

그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남남 갈등으로 몇 가지 주제는 아예 성역으로 남겨 누구도 언급조차 못하게 만드는 비이성과 몰주체성을 경험했다. 문정인 교수와 홍익표 의원은 작심하고 성역과 금기를 넘나들며 평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 주제에 대해 거침없이 토론하고 국제 정치적 분석을 과감히 시도한다. 책에 수록된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 군부 쿠데타? 영화 시나리오에 불과
사회주의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 유례를 찾기가 힘들죠. 과거 중국에서 린뱌오(林彪), 그리고 구소련 말기인 1991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반대하며 발생한 쿠데타 정도가 있는데 모두 성공하지 못했지요. (중략) 일부 보수 진영의 주관적 희망을 담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웃음)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선례를 보아도 개혁개방 이후 군부에 의한 권력 도전이나 반란 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 관계 개선이나 개혁개방 추진이 군부에 대한 통제 약화나 군부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지요. -56~58쪽

● 한미 동맹,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 ‘신줏단지 아니다’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이 한일 동맹에 비해서 약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런데 미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한미 동맹을 한일 동맹보다 위에 둔 적이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 질서의 핵심은 미일 동맹이 늘 우선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질서, 한반도 지역 질서의 기본 축은 미일 동맹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위 체계로서 한미 동맹이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진보적 대통령 때문에 미일 동맹보다 한미 동맹이 하위로 격하됐다, 약화됐다 하는 말은 그냥 비판을 위해 만들어낸 현실과 무관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124쪽

(주한미군 철수) 그 논의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나 시민 사회 쪽에서 먼저 제기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울러 한미 동맹에 대한 논의도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명분은 상당히 약해지죠. 만일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 정부가 먼저 논의한다거나 또는 한미 간에 협의한다는 소식이 나오는 순간 국내 정치에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치사회적 대결이 극심해질 거고요. 우리 사회의 기존 관행이나 보수 진영의 패러다임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한미군 위상이나 한미 동맹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의 발원지가 미국 쪽이면, 이런 갈등은 상당 부분 자연 해소되죠. ?292쪽

우선 우리 사회에 강고하게 남아 있는 한미 동맹을 신성시하는 관행부터 깨져야 됩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단이죠.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 국익을 위해서 한미 동맹이 필요한 거지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나 우리 국익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우리 스스로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과 경제 교류가 많다고 해서 실리 때문에 기존의 우방 국가, 미국과의 관계를 버려가면서 중국 일변도로 가야 될 이유도 없죠. ?295쪽

● 북핵 해법과 실용적이지 못한 CVID 논쟁
지난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과 주요 6개국 간의 이란 핵 협상에서도 CVID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이란에 농축도 20%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했단 말입니다. 이처럼 현실에 들어가면 CVID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합의하고 도장 찍을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이 아니에요. (중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CVID를 명기하지 않았다고 북미 합의를 비판하는 것은 실제로 핵 문제를 협상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아오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중략)
CVID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게 2003년인데, 조지 W 부시 행 정부에서 2차 북핵 위기 해결 방침을 정하던 과정이었죠. 지금 백악관 안보 보좌관으로 있는 존 볼턴이 당시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었고 그 밑에 마크 그룸브리지(Meak Groombridge)라는 보좌관이 이 용어를 만든 거였어요. 무슨 대단한 원칙이나 국제적 합의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핵 폐기 방향을 일방적으로 담은 일종의 슬로건이지요. 이걸 신줏단지처럼 생각하고 북한과의 모든 협상마다 ‘CVID 집어넣었느냐’를 따져 묻는데, 핵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걸 촉구하기 위해 만든 슬로건에만 매달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75~77쪽

● 트럼프, 합리적인 의사결정자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다시피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장한 인물이죠. 부동산 사업은 특히 치고 빠지는 타이밍이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하죠. 또 장사에 능한 사람들 보면 물건 살 때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후려쳐서 값을 깎는 패턴이 있어요. 그렇다고 판을 깨면 장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 중 하나가 그거에요. 일단 후려치지만 판이 깨질 것 같으면, 또 다시 살려내죠. 그런 기질이 한미 관계에서도, 북핵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112쪽

어쨌든 부시까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통적 공화당 외교, 일방주의나 고립주의라는 틀에서 미국이 패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조를 유지해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 방식하곤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새로운 도전이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119쪽

● 평화체제의 전망 “조약보다는 스타벅스가 더 평화 담보”
정리해 보면, 비핵화 실무 논의가 지속되면서 북미는 점차 수교 과정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북의 안전, 체제 보장 차원에서는 먼저 한반도 전쟁 상태의 종료를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종전선언과 함께 또는 시차를 두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도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평화를 담보하는 것은 결국 북미 수교라는 것이구요. -91쪽

오히려 종잇조각에 불과한 조약과 협정보다는 이를테면 평양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도시에 맥도널드 햄버거 점포가 개설되고,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 유럽 관광객 수만 명이 북한을 여행하는 상태가 훨씬 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해주는 겁니다. -94쪽

● 한미 관계와 북중 관계, 레벨이 다르다
상식적으로, 북중 관계와 한미 관계는 레벨 자체가 다르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상호 방위조약이 있어요. 한 나라가 외부로부터 군사적 침략을 받으면 헌법적 절차를 통해 군사적 그리고 기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북중 간에는 상호 방위조약이 없고 우호조약만 있을 뿐이에요. 또 하나 큰 차이는 주한미군이죠.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지만 북한에는 중국군이 없어요. 게다가 한미 간에는 연합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연합사령부가 있는 거죠. 이에 소요되는 방위비도 서로 분담합니다. 북중 간에는 그런 관계도 전혀 없습니다. -158쪽

● 동북아를 둘러싼 4대강국의 역학 구도
결국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런 전략 구상을 했던 것인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와 맞아떨어진 거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은 더없이 좋은 호재로 작용한 셈이거든요. 북한 위협을 이용해서 한편으로는 국내 정치적인 보수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면서 평화헌법 개정 구실을 찾는 것이죠. 일본은 북한 위협을 대중 견제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미일 3국 공조를 내세우고 있으나, 궁극적 속셈은 대중 견제에 전용하려는 것이지요. 일본은 사실 한미일 3국 군사 동맹 체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은 부정적이지요. - 182쪽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동북아를 둘러싼 큰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미국은 중국을 경계하고 포위하는 아시아 중시 정책 이른바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아직 미국하고 정면으로 붙고 싶지 않은 중국은 피봇 투 더 웨스트, 서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신 실크로드 전략이라고도 하는 일대일로죠. (중략) 미?중?러 삼국의 세 개의 큰 구상이 지금 동북아 지역에 얽혀 있는 건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서 동북3성과 한반도는 완전히 빠져 있어요. (중략) 그런 점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고 동북3성과 협력해서 중국의 일대일로까지 연결되도록 확대 시켜야 하는 게 우리의 북방정책, 경제적 활로에 아주 중요한 일이죠. -200~201쪽

● 사드는 방어 무기? 우리만의 생각
사드 기지의 X밴드 레이더가 남경군구 사령부 포함해서 산동에 있는 제남군구 사령부, 심양군구 사령부 쪽, 그 다음 북경군구 사령부 등 주요 군사 시설과 군 배치를 탐지 가능하고 자기들의 보복 타격(second strike) 능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죠. 실제로 주한미군의 사드 부대 소개 책자에서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최대 1천km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만으로도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에서 북한 전역과 동북 3성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죠. 중국에서는 이 거리가 2천km까지도 조정 가능하고 그러면, 중국 대륙 깊숙한 중서부 지역까지 탐지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166쪽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는 공격과 방어 개념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적이 우리에게 쏘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한데 가만히 앉아 당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선제타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MD 체제를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말은 방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공격적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군비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외교안보 문제는 상대방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살피지 않으면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170쪽

● 통일전선전략, 이미 형해화된 구호
통일전선을 중심으로 한 대남 전략은 냉전이 끝나면서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통일전선 전략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3대 혁명 역량 강화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한 혁명 역량, 국제 혁명 역량이 어딨어요. (중략) 통일전선 전략은 북한의 기존 사상이론 체계에서 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이제는 뭐랄까 형해화된 상징적인 구호라고 할까요. 이걸 현실화하고 3대 혁명노선으로 한반도 혁명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현실성도 떨어지고 북한도 여기에 자원과, 물적 인적 에너지를 더 이상 투입하지 않는 듯합니다. 남북 관계가 풀리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될 때, 조선노동당 규약에 남아 있는 명목상의 통일전선 전략도 결국 사라지지 않을까요. -251~252쪽

● 목표도 효과도 불분명한 북한 제재
국제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조차 목표가 제대로 서지 않았어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생각과 체제 붕괴 가능성도 엿보자는, 일종의 두 개의 그물을 쳐놓은 거죠. 사실은 이도 저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중적 계산을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경계하죠. 말은 협상하자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체제를 뒤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경계하면서 제재 그 자체를 적대 행위로 보는 거예요. -242쪽

● 한반도 신경제지도
우리 경제는 최근 10년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고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2만 달러를 넘어선 게 2007년인데 지난해 2017년에도 29,745달러에 그쳐 결국 3만 달러 돌파에 실패했지요.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장기간 성장률이 정체된 것은 지금 한국 경제에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이 없다는 뜻이죠. (중략) 지난해 IMF 보고서는 한국이 노동 인구의 급감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대에는 2.2% 수준으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의 저성장 기조에서 거의 제로 성장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것은 남북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 망입니다. IMF의 이러한 전망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남북 경제 협력과 북방경제의 개척입니다. -61쪽

2019년 다보스 포럼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국제 무대에서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경제 지도의 미래를 함께 소개하고 국제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거죠. 이것만큼 확실하게 북한을 개방된 국제 사회의 한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가게 만들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70~71쪽

● 미군 유해 송환 작업과 북미 수교 전망
역설적이지만 미국은 전세계에서 보훈 정책이 가장 잘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세기에 미국은 끊임없이 해외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자본주의 세계의 헌병 역할을 하고 패권을 유지해왔으니까요. 국민들을 여기에 동원 또는 참여시키는 대신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싸운 사람에 대한 우대 정책을 발전시켜온 것입니다. (중략) 사실 살펴보면 미국과 베트남 관계 개선도 처음에는 베트남전 사망 미군 유해 발굴 문제로 시작했거든요. 존 매케인, 존 캐리 상원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베트남과 협상하기 시작했죠. 둘 다 공화당 의원이자 베트남전 참전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베트남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양국 수교로 가게 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84쪽

미중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상하이 코뮈니케가 1972년 2월에 발표되었는데, 수교가 이뤄진 건 1979년 1월 1일 이니까 만 7년 걸렸죠. -244쪽

● 통일 강박도 핵에 대한 환상도 다 위험
그리고 환상을 깨야 하는 게, 핵을 가진 통일 한반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주변국들이 계속 문제를 삼을 거고, 또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은 가만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 주변의 군비 경쟁은 끝이 없는 거죠. -214쪽

평화적 공존이 꼭 두 개의 국가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상정할 수 있어요. 중국이 주장하는 1국가 2체제라는 것도 그 한 형태입니다. 다만 지금은 통일보다는 평화의 의제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역대 정권의 경험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통일 문제를 앞장세울 때일수록 남북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280쪽

● 적폐 청산과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 라인
적폐를 부정부패로만 생각할 건 아니고, 패러다임(paradigm)과 마인드셋(mindset)의 문제로 넓혀본다면 해결할 과제는 많죠. 통일외교안보 라인은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중심에 놓고 남북 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른 외교 관계를 거기에 복속시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핵문제 해결하는 데 미국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외교에서 미국이 절대적 변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교부가 아니고 한미 동맹부라는 자조적인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274쪽

이렇게 보면 현 정부가 지난 일 년 동안 이뤄놓은 외교 관계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대부분 깨져 있던 대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원만하게 복원하고 주요 인사들 간에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 놓았거든요. 이런 기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도 공조가 잘 되는 거고 남북 핫라인이 살아난 겁니다. 일 년 사이에 이만한 라인을 구축하고 긴밀한 소통 체계를 가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과거 역대 어느 정부도 그렇게 못했어요. -278쪽

시민들이 민주화 열었듯이
한반도 평화의 길에도 시민 참여 필수

이 책의 대담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평화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상이다. 저자들은 한반도가 주도적 운전자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낙관을 펼치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함을 당부한다.
우리는 미래로 향하는 관문을 열어젖혔지만 앞길에는 아직도 산적한 과제와 도전이 남아 있다. 우리 사회 민주화 과정에 시민 참여가 필수였듯이 이제 시민들이 한반도 평화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이 책을 평화의 시대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바친다.

머리말 / 문정인

1부. 세기의 기적, 한반도의 봄
1장.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함께 넘어가 볼까요?
‘화염과 분노’에서 평화 올림픽까지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
남북 정상이 내건 담대한 목표
회심의 카드, 김여정 부부장의 방남
트럼프 평화상 받을 자격 있다
북한 군부의 반발? 영화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

2장. 한반도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린다
남북 경협은 새로운 성장 동력인가
한국, 독점적 경제 협력 파트너 과신 말아야
트럼프의 ‘북한 번영론’이 뜻하는 것
남북 정상의 다보스 포럼 참가

3장. 북미 정상회담과 평화체제
CVID는 핑계일 뿐, 항복 문서를 원하는 것
지금은 남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줘야 할 때
미군 유해 발굴 송환 작업은 북미 수교의 징검다리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직도 산적한 문제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2부. 우리는 지정학적 숙명을 벗어날 수 있는가

1장. 강대국 결정론과 한반도의 운명
정치학자들이 확대 재생산한 ‘한반도 숙명론’
북핵과 주한미군을 ‘빅딜’ 하자는 키신저

2장.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가능한 인물인가
2017년 1월 한반도 상황의 급반전
미국, 국제 경찰에서 국제 보안회사로
동맹은 목적인가 도구인가
복종이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 핵
미 CIA가 북한 종말론에 매달리는 이유
트럼프 재임 기간은 절호의 기회

3장. 중국은 기회인가 위협인가
‘화평’에 힘 기울이는 중국
미국의 중국 경제와 시진핑의 일대일로
근본 성격이 다른 한미, 북중 관계
중국 세력권 내에 가고든 실질적 위협, 사드
강한 방어 무기는 최강의 공격 무기

4장.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전략
미국을 지렛대로 한국을 움직이려는 일본
일본 재무장은 이미 상황 종료
한일 보수 세력의 강한 근친성
전수방위 포기 노리는 평화헌법 개정
이명박, 박근혜에 크게 실망한 일본 보수 정치권
일본의 북한 ‘이지메’, 북한의 일본 패싱

5장. 러시아의 동진 정책
국제 무대에서 캐스팅 보트 행사하는 러시아
한국은 극동 지역 개발의 주요 파트너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중국의 서진

3부.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장. 북핵 최고의 위기에서 최대의 기회로
‘인지’하되 ‘인정’할 수 없는 북핵
선제타격은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핵을 보유한 통일 한반도는 재앙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와 출구
5 대 1 구도에 실패한 6자회담
핵 없는 동북아는 가능한가?

2장.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 역사에서 가장 위기의 시기
탈북자 대부분은 사실상 계절적 이민 노동자
김정은은 제2의 등소평이 될 수 있는가
핵?경제 병진 노선의 양면성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경제 제재
기존 남북 경협 방식의 문제점
3대 세습과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
사실상 포기된 통일전선 전략
북한 경제의 실패 이유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과 전망

4부. 미래를 향한 첫걸음
1장. 한반도 운전자론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
한반도 운전자론이 성공했던 이유
남북 관계 발목 잡는 국내 정치 현실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평가
남북 관계는 직접 주도하고 챙기는 대통령

2장. 남북 평화 공존과 통일의 전망
통일 강박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이 우선 과제

3장.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남남 갈등 해결의 열쇠는 정치의 변화
사드 기지와 주한미군의 위상
미국과 중국을 견인하는 스마트한 외교
한반도의 미래와 시민 사회의 역할

에필로그 / 홍익표
부록
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사이의 싱가포르 수뇌회담 공동성명”
3.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지난 2017년 한 해는 한반도가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가장 첨예한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닐 거예요. 한반도가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에 서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야망과 군사 도발,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적 수사와 군사 행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강경 기조, 여기에 안보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양극화까지 겹쳐서 상황은 매우 위중했었죠.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9일 취임과 더불어 이러한 안보 딜레마에 지속적으로 봉착해 왔던 것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당분간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90대의 고령이고요, 남북 관계가 지금부터 새롭게 풀려나가면서 앞으로 먼 미래가 있다면, 젊은 김여정 부부장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게 우리로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후보 시절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미 ‘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딜을 할 수 있다, 같이 햄버거 먹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한 바 있어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이런 식으로 북한과 직접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었거든요.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선례를 보아도 개혁개방 이후 군부에 의한 권력 도전이나 반란 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 관계 개선이나 개혁개방 추진이 군부에 대한 통제 약화나 군부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지요.

우리 경제는 최근 10년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고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2만 달러를 넘어선 게 2007년인데 지난해 2017년에도 29,745달러에 그쳐 결국 3만 달러 돌파에 실패했지요.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장기간 성장률이 정체된 것은 지금 한국 경제에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위성 테크놀로지하고 북한의 로켓 테크놀로지를 결합해서 기상 위성이니 통신 위성이니 이런 시장을 함께 개척하면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사이버 안보 분야예요. 북한이 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이죠. 아이티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인데 북한이 갖고 있는 사이버 해킹 테크놀로지와 결합하면 그 위력이 상당하겠죠.

2019년 다보스 포럼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국제 무대에서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경제 지도의 미래를 함께 소개하고 국제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거죠. 이것만큼 확실하게 북한을 개방된 국제 사회의 한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가게 만들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다시피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장한 인물이죠. 부동산 사업은 특히 치고 빠지는 타이밍이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하죠. 또 장사에 능한 사람들 보면 물건 살 때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후려쳐서 값을 깎는 패턴이 있어요. 그렇다고 판을 깨면 장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 중 하나가 그거에요. 일단 후려치지만 판이 깨질 것 같으면, 또 다시 살려내죠. 그런 기질이 한미 관계에서도, 북핵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부시까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통적 공화당 외교, 일방주의나 고립주의라는 틀에서 미국이 패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조를 유지해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 방식하곤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새로운 도전이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이 한일 동맹에 비해서 약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런데 미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한미 동맹을 한일 동맹보다 위에 둔 적이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 질서의 핵심은 미일 동맹이 늘 우선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질서, 한반도 지역 질서의 기본 축은 미일 동맹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위 체계로서 한미 동맹이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진보적 대통령 때문에 미일 동맹보다 한미 동맹이 하위로 격하됐다, 약화됐다 하는 말은 그냥 비판을 위해 만들어낸 현실과 무관한 말장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