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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ㆍ경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 리처드 포스너
그가 본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미국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판사이자 법경제학의 원로인 리처드 포스너가 분석한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을 담은 책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위기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진화에 나섰는데도 여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더 깊은 불황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러한 위기를 시장과 정부, 경제와 정치, 진보와 보수의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분석한다.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온 미국식 자본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치와 경제,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포스너의 분석
미국에서 손꼽히는 오피니언 리더이자 유명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가 세계 경제위기를 분석한 책이다. 세계 경제위기를 올바로 이해하고 적절한 교훈을 도출해내기 위해 그는 공항의 정확한 원인을 정치ㆍ경제 전반에 걸쳐 설명하며, 왜 위기를 예측할 수 없었는지, 위기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정부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위기가 정치적ㆍ경제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는지, 위기에서 자본주의체제, 정부나 경제학계에 관해 학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장래의 공황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저자인 포스너는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금융시장의 규제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간과했고, 금융위기의 위험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한다. 이와 동시에 공황으로 경제적 개입주의가 확대될 경우 발생할 비용도 적지 않음을 지적한다. 미국 정부가 퍼부은 엄청난 돈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며, 미국 정부의 조치가 치명적인 병을 고친다고 해도 그 환자는 불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저자의 예측이다.

경제위기를 예언한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한국도 적극적인 재정ㆍ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대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의 여러 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의 2013년 경제성장률을 애초 예상보다 낮춰 전망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2013년 통화신용정책의 중점을 경제 회복 지원에 둔다고 밝혔다. 반면 새로 들어선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 예산을 마련하는 데 우선을 두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2년 11월에 발표한 거시경제정책 권고에서 ‘재정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복지 지출 등 한 번 넣으면 뺄 수 없는 경직성 의무 지출을 피하고, 고용 인프라나 직업훈련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 포스너도 미국 경제에 같은 조언을 한다.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과연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경제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회복될 기미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 해결책을 놓고도 각국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3년 초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융시장 불안 유발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양적완화 조치를 조기에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경제는 또다시 엄청난 파장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경제의 시발이 된, 그리고 해결의 열쇠를 쥔 미국 경제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포스너는 미국의 정치ㆍ경제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이미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로 지식인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여준 그의 분석과 주장은 실제로 미국의 경제ㆍ금융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상황의 원인과 경과, 초기?대책 등을 일반 독자가 보기에도 어렵지 않게 설명한다. 따라서 이 책이 미국 경제와 정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좋은 교과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경제정책 수립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경제 효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수행될 때, 경제성장의 최대 수혜자로부터 최저 수혜자 또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전지급이 발생해 보완된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의 후생이 증진되겠지만, 그러한 이전지급이 가능하다고 여길 사람은 없다. 사회 내에는 오직 정치적 경쟁으로써만 해소될 수 있는 갈등이 존재한다. 가치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들 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정치만이 조정하고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 전문가 집단에 운영을 넘긴다고 정부의 경제문제나 다른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239쪽)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정부 내의 다른 경제 관련 기관들이 은행산업의 붕괴로 공황의 발판이 마련될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해 보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비상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던 점이다. 2008년 9월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당시,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일련의 급조 대책으로 대응하여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은 면했지만, 공황을 막지는 못했다. 급조 대책은 갈팡질팡했고, 일관성이 없었으며, 설명이 잘 안 되었다.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은 경제문제 처리에 관해서는 공석처럼 보였다. 위기로부터 넉 달 반이 지난 2009년 초에도 정부는 일관성 있는 회복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한 계획 없이는 정부가 모든 대책을 한꺼번에 시도하기 마련이다. (249~250쪽)

제1장 공황과 그 주된 원인
제2장 은행의 위기
제3장 공황의 근본 이유
제4장 공황이 예측되지 못한 이유
제5장 정부의 대응
제6장 공황의 긍정적 요소
제7장 자본주의와 정부에 관한 재인식
제8장 경제학계의 직무 태만
제9장 누구의 책임인가
제10장 앞으로 나아갈 길
제11장 보수주의의 미래

금융업계는 공황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정보를 분석할 유인은 거의 없다. 공황이란 너무 멀리 있는 사건이라서, 현재의 기업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발생한다면 기업에 치명적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적고, 발생하더라도 먼 장래에 발생할 사건이라면 금융기업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이는 그러한 사건의 영향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하고, 파산한 회사의 채권자가 사주 또는 경영진의 개인 재산에 대해 소구권을 갖지 못하게 한 유한책임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경영진이나 주주 입장에서도 주식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한 은행이 파산해도 세상의 종말이 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은행 파산이 잇달아 발생한다면 국가 전체의 재앙이 될 수 있다. (40쪽)

저축이 대출의 원천이라면 개인 저축률이 감소하면서 어떻게 개인 소비를 위한 과도한 차입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었을까? 과도한 차입이 발생했다면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신용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야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2000년 3월 닷컴주식의 거품 붕괴로 촉발된 불황에 대응해 수요 진작을 위한 통화 공급 정책을 구사하여 금리를 낮춰왔었다. 연방준비제도는 5년간 저금리를 유지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2006년에 금리를 인상한 후에도 세계적인 자본 잉여로 금리가 낮게 유지되었다. 미국인의 개인 저축이 대출의 재원으로 공급되는 역할이 축소되면서, 그 부족액을 메운 원천은 외국자본이었다. 여기에는 수입보다 더 많이 수출하여 쌓인 대규모 무역 흑자 달러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중국과 중동 산유국의 국부 펀드도 포함되었다. (46~47쪽)

위기의 주범은 소비자나 기업가의 비합리적 행동이 아니라 값싼 신용이었다. 값싼 신용은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 자산 기반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포함해 자산 가격을 올렸다. 자산 가격 상승을 활용하기 위해 매수 세력은 차입을 늘리고, 대출기관은 대출을 늘려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더 나아가 대출기관은 더 많이 대출할 수 있도록 차입을 늘린다.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은행산업의 급팽창으로 경제에 압박이 가해진다.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는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지만, 아무도 그 지점을 알지 못한다. 정점(그다음에는 불가피하게 급락이 뒤따른다)에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느끼기 전에 탈출함으로써 두둑한 수익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내키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고 각국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그 일반적인 결과는 불황이었다. (96쪽)

우리는 규제의 비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시장 실패 가운데 어떤 경우는 시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시장 실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되며, 이럴 때는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공황이라는 것이 무시해도 될 그런 시장 실패에 해당하는가? 공황이 80년마다 한 번 발생할 뿐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더라도(2009년은 1929년 10월 증시 대폭락이 벌어진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공황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황의 80년 주기설도 물론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발전한 1930년대의 대공황은 미국인 수천만 명과 그보다 많은 세계인에게, 그들에게 가해진 고통과 별도로 끔찍한 비용을 발생시켰다. 그러한 비용 중에는 과도한 뉴딜정책이 포함되는데, 이는 보수주의자들이 유념해야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대공황이 없었다면 나치 독일과 제2차 세계대전도 없었을 것이다. (103쪽)

존중할 만한 거시경제이론의 스펙트럼은 좌파 개입주의부터 우파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양 극단에 치중하는 것은 어느 쪽도 옳다고 입증할 수 없으므로 잘못일 것이다. 개입주의자는 시장의 장점을 과소평가하기 쉬우며, 자유주의자는 과대평가하기 쉽다. 현행 국면에서는 자유주의자의 과대평가가 더 위험하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금융시장 규제 완화의 위험을 포착하지 못했으며, 금융위기의 위험과 깊이를 과소평가했다. 자본주의자가 스스로 낸 상처로 미국 경제를 75년 만의 첫 공황에 감염되도록 정부가 내버려둔 데에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영향이 한몫했다. (2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