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노동관계/문제에 대한 서적입니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맞이한 21세기,
이제는 우리의 ‘일과 생활’을 돌아봐야 할 때!
“1990년대에는 주 4일제, 주 22시간 노동, 연 6개월 노동, 표준 퇴직연령 38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67년 미국 상원 소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 기대했다. 노동을 덜어주는 도구를 손에 넣은 인류가 마땅히 품을 법한 기대였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로 인해 ‘남아도는 여가’가 사회적인 위협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고, 이 주제에 관한 많은 책과 논문이 쏟아져 나왔다. 일찍이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도 〈우리 손자들의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글에서 ‘2030년에는 주 15시간만 일하게 되리라’는 장밋빛 예언을 내놓으며 ‘따분함 때문에 고민할 사람들’에 관한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미래에 대한 이들의 예측은 맞아떨어졌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2018년 세계는, 특히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소득은 늘어났고, 경제 규모도 커졌다. 뛰어난 IT 기술력이 편리한 생활환경을 선사하고, 각종 상품과 서비스가 이를 뒷받침한다. 예측이 어긋난 것은 다음 부분이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일하고 있다. 노동을 덜어주리라 예상했던 온갖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는 보기 좋게 어긋났다. 지식여행에서 출간된 《죽도록 일하는 사회》는 이렇듯 아이러니하게도 ‘과노동의 시대’로 전락하고 만 세계의 흐름을 되짚으며 현 사회에 만연한 노동문제, 특히 ‘장시간 과노동’ 문제를 파헤친다.

“인류는 어떻게 과노동 시대로 들어섰는가?”
가정도 직장도 일터가 된 현실을 고발하다
이 책의 저자인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노동문제 전문가 모리오카 고지는 세계의 노동시간에 주목한다. 1980년대 초를 기점으로, 이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던 노동시간이 다시금 증가하기 시작한 점에 눈을 돌린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1969년에는 1,786시간이었던 것이 1989년 조사결과에서는 1,949시간으로 163시간이나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유럽 내에서 노동시간이 짧기로 알려진 독일과 프랑스도 1980년대 초부터 21세기 초에 걸쳐 약하기는 하지만 노동시간이 증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세계가 과노동 시대로 들어섰음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2002년 1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일본어 ‘과로사’를 의미하는 ‘karoshi’라는 단어가 새로 등재되었다. 한국 못지않게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일본의 노동현실이 드러남과 동시에, 과노동과 관련한 문제가 단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퍼진 일반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이렇듯 저자는 세계 곳곳에서 ‘일본인이 무색할 만큼’ 맹렬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어서 완만하고 착실하게 이루어져 온 시간 단축의 흐름이 역전해 노동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한 이유로, 크게 네 가지를 꼽는다. ‘글로벌 자본주의’, ‘정보자본주의’, ‘소비자본주의’, ‘프리타 자본주의’가 그것이며, 이 책에서는 각각 한 장(章)을 할애해 현대사회의 과노동 요인을 차례로 규명한다. 먼저 1장 ‘세계로 퍼지는 과노동’에서는 앞서 소개한 세계 노동시간의 변화 추이를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꼼꼼하게 분석하고, 세계화가 초래하는 글로벌 경쟁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2장 ‘가정도 직장도 일터가 되었다’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현대 기업과 노동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살핀다. 우리 삶에 침투한 정보도구가 노동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피부에 와닿는 사례를 들어 고발한다. 3장 ‘소비가 바꾸는 고용과 노동’에서는 생활수준이 향상하고 매스컴이 발달한 대중소비사회에서 ‘소비 욕구’가 과노동의 새로운 요인을 창출하고 있음을 밝힌다. 4장 ‘노동의 규제완화와 양극화’에서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노동시간의 양극화, 특히 3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과노동을 고찰한다. 5장 ‘노동기준과 라이프스타일’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과노동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출구를 모색한다.

‘죽도록 일하는’ 대한민국,
‘죽도록 일하는 사회’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저자의 이름은 한국 독자에게도 익숙하다. 기업과 사회를 연구하며 노동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 온 그는 학문 밖의 세계에 자리한 실천적 영역에 활발하게 개입하는 몇 안 되는 학자다. 2012년 10월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창출’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해 일본 사례를 발표했고, 2015년 9월 ‘과로사 방지법’을 주제로 서울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2017년 11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과로사 예방 센터’ 개소식에 초대받기도 했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을 통해, 일본에서 말하는 과노동의 기준은 법정 노동시간이 아니라 ‘죽도록 일한다’는 말 속의 ‘죽음’, 요컨대 ‘과로사’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어서 과노동이 초래하는 죽음이야말로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정부 차원에서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호소한다.
한국은 오는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문재인 정부는 연간 노동시간을 2,069시간에서 1,8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했고, 이번 법 개정은 그 결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법은 늘 현실의 변화를 뒤늦게 쫓아간다.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이다.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장 곳곳에서는 업계를 막론하고 노동자의 비명이 끊이지 않는다. 출퇴근길 붐비는 대중교통 안, 직장인의 머릿속은 안녕하지 못하다. 기술의 진보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만큼 ‘언제, 어디에서’ 업무 관련 알람이 날아들지 모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주문과 동시에 송장번호가 찍힌 메시지를 받고, 다음 날 울리는 초인종 소리를 듣는다. 클릭 한 번이면 ‘당일 배송’이 당연시된 택배, 새벽이건 밤늦게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 등등. 누군가의 삶이 편리해지는 만큼, 누군가의 노동환경은 악화된다. 눈뜬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일하는 우리는, ‘더욱 오래,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강요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 책은 행간 마디마디에 ‘장시간 노동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실어 보낸다.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며, ‘삶을 갉아먹는 장시간 노동’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아울러 스스로 일하는 방식(일을 시키는 방식)을 되돌아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기 위한 귀중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리라.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는 말: 과노동의 비명이 들려온다
‘과로사 진단 컴퓨터’, 과노동으로 다운되다 /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 계약 사원도 파트타임도 과노동 / 병원에서 인간다운 시간을 되찾다 / ‘과로사 110번’과 늘어나는 과로사의 산업재해 인정 / 좋아서 서비스 잔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더 많이 일해라, 일본인’ / 고도자본주의가 낳은 과노동 시대

제1장 세계로 퍼지는 과노동
―글로벌 자본주의의 역류
시간 단축의 시대에서 과노동 시대로 / 너무 많이 일하는 미국인 / 커플노동시간의 증가와 타임 디바이드의 확대 / 화이트칼라의 직장도 ‘착취 공장’으로 / 주가 지상주의 경영도 과노동의 한 원인 / 영국에서도 과노동과 과로사 문제가 부상 / 독일에서는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 노사 합의가 확대 중 / 프랑스에서도 주 35시간제를 재고하는 움직임이 강화 중 / 노동시간을 둘러싼 국제적인 줄다리기 / 노동시간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제2장 가정도 직장도 일터가 되었다
―정보자본주의의 충격
정보통신혁명은 일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연장했다 / 산업혁명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 맥도날드는 컴퓨터가 낳은 자식 / 오늘날 하이테크 기업과 아웃소싱의 확대 /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 정보화에 따른 비정규 고용의 적극적 활용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시대 / 휴대전화?이메일을 좋아하는 일본 대학생 / 정보도구로 인해 가정도 직장도 일터가 되었다 / ‘낭만적인 밤도 망가짐’ / 테크노스트레스―불안증과 의존증 / ‘잔업은 당연’, ‘휴일에도 일’, ‘우울증 급증’의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

제3장 소비가 바꾸는 고용과 노동
―소비자본주의의 덫
소비자본주의의 탄생 / 소비 경쟁과 ‘워크 앤드 스펜드 사이클’ / 소비주의는 낭비적이고 환경에도 유해 / ‘훌륭한 거래의 시대’ / 일은 힘들고, 고용은 불안정하고 / 편의점과 심야 영업 / 택배의 편리성과 과중 노동 / 인터넷 소비의 급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동의 세계 / 스피드를 파는 바이시클 메신저 / 학생 아르바이트와 소비자본주의

제4장 노동의 규제완화와 양극화
―프리타 자본주의의 큰 물결
신자유주의와 시장개인주의 / 노동의 규제완화와 인재人材 비즈니스 / ‘화이트칼라?제외’ 제도 도입론이 노리는 바 / 노동시간의 개념도 잔업의 개념도 없어진다? / 진보하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와 고용의 불안정화 / 고용 형태의 다양화와 소득의 양극화 / 노동시간에도 양극화가 진척 / 가장 심각한 과노동은 30대 남성―네 명 중 한 명이 주 60시간 이상 노동 / 움직이기 시작한 서비스 잔업의 시정 / 시간 단축
촉진법을 폐지하고, 연간 1,800시간의 깃발을 내리다 / 노동시간의 개인화란 / ‘자발적인 과노동’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대법원의 판결로 본 사용자의 건강 배려 의무

제5장 노동기준과 라이프스타일
노동시간의 역사를 돌아보다 / 노동시간의 제한과 단축 행보 / ILO의 노동기준과 일본의 노동기준법 / 노동기준법을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든 36협정 / 미국의 ‘워크?라이프?밸런스’ / 영국의 ‘워크?라이프?밸런스’ / 노동시간은 라이프스타일 / 파트타임 시급 개혁과 네덜란드 모델 / 일본 남녀의 시간 격차와 수입능력 격차 / 미국에서 늘어나는 다운시프터 / 일본 내 라이프스타일 전환의 다양한 움직임 / 텃밭가족혁명 / 라이프스타일 운동도 비즈니스가 된다?

나오는 말: 과노동에 브레이크를 걸다
식사와 수면과 가족생활, 이래도 괜찮을까? / 과노동 때문에 이웃 교제도 정치 참가도 곤란해지다 / 과노동은 위험천만 / 장시간 과밀 노동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 업무 스트레스로 늘어나는 우울증 / 과노동에 브레이크를 걸다 /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과중 노동을 없애기 위해―과노동 방지의 지침과 대책

후기
참고문헌

과노동은 물론 블루칼라(공장 등 현장작업 종사자)에도 해당하지만, 근년에는 특히 화이트칼라(전문?기술직 및 관리?사무?판매직 종사자)의 경우가 문제로 떠올랐다. 이는 최근 20~30년 동안의 미국 경제와 기업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미국 경제는 1970년대 석유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었고, 1980년대에는 장기적인 정체에 빠졌다. 1980년대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기업의 매수와 합병이 줄을 이었다. 이 시기부터 미국 기업의 경영자는 ‘종업원이 너무 많다’, ‘과잉 복지후생으로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말을 외쳤다. 그리고 여분의 인원이나 인건비를 삭감해 ‘꽉 조이는(lean)’ 회사로 바꾸는 새로운 경영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본격적인 규모 축소(downsizing)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전후 노사관계의 특징이었던 온정주의적 경영?고용 안정, 여가 활동, 기업 복지?을 벗어던지듯 내팽개치고, 일본 기업도 저리 가라 할 만큼 사나운 경영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제1장 ‘세계로 퍼지는 과노동’ 중에서

기업사회에 한 발을 들여놓으면 그곳에는 태평스레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좋아한다고만 말할 수 없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프레이저의 《화이트칼라의 위기》는 로널드 도어의 《일한다는 것》에도 소개되었듯, 마케팅 담당 여성 관리자 제마가 뉴욕시 중심가에 있는 그랜드센트럴 역에서 오후 5시 29분 출발 전차에 올라 교외에 있는 스카스데일의 집에 돌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녀는 5시에 사무실을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5시 이후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시에 퇴근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와도 업무는 끝나지 않는다. 전차에 타고 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찾는 연락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차례로 전화를 건다. 집에 돌아와 저녁식사를 마친 뒤에도 아이들이 숙제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에 음성 메모를 확인하고, 답변하는 전화를 다수 건다. 종종 업무와 관련된 팩스도 처리해야 한다. 투자은행에 근무하는 그녀의 남편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잠들기 전까지 몇 시간이나 집으로 들고 온 업무를 본다.
-제2장 ‘가정도 직장도 일터가 되었다’ 중에서

일본의 여성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세계의 선진국 중 가장 과노동에 시달린다. 조금 오래된 자료지만N, HK 방송문화연구소 여론조사부가 편집한 《생활시간의 국제비교》(1995년)에 의하면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핀란드 등 5개국 여성 중에서 일본 여성이 가장 오랜 시간 일하고 있다(〈표 5-1〉). 게다가 일본 여성은 다른 나라의 여성과 거의 비슷하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노동 시간을 더한 ‘광의의 노동시간’으로 보면 5개국 남녀 전체 노동자 가운데 일본 여성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다. 5개국 중 단연 노동시간이 긴 일본의 남성도 고용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광의의 노동시간’으로 보면 일본의 여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남녀 공히 노동과 생활의 밸런스를 현저하게 상실한 일본 노동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도드라진다.
-제5장 ‘노동기준과 라이프스타일’ 중에서